韓国、結婚移民ビザ規定を厳格化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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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結婚移民ビザ規定を厳格化 「外国人花嫁」トラブル増で
2014年04月11日 13:34
発信地:ソウル/韓国
【4月10日 AFP】外国人花嫁の急増によるトラブルが多発している韓国で、国際結婚に伴う外国人の移住許可基準を厳格化した新法が今月1日、施行された。
新法では、結婚移民ビザの取得を希望する外国人に韓国語能力試験初級の取得を、配偶者となる韓国人には1480万ウォン（約145万円）以上の年収があることを条件として定めている。
ただ、基準を厳しくするよりも、アジアで最も民族的同質性の高い国の1つである韓国社会になじめず苦労している外国人配偶者の支援強化に政府は力を注ぐべきだと批判する声もある。
■「花嫁通信販売」、背景に女性の社会進出
外国人花嫁の増加が顕著になったのは2000年以降だ。大半がアジア出身者で、ピークを迎えた2005年には3万人以上の外国人女性が結婚移民ビザの取得を申請した。
こうした傾向の背景には、地方出身の若い女性たちが男性優位の地域社会を捨て、仕事や新生活を求めてソウル（Seoul）など都市部に出て行くようになり、地方が「花嫁不足」になったことがある。
韓国統計庁（Statistics Korea）によると2000年以降、結婚を理由に韓国に移住した外国人女性は約23万6000人。国際結婚した夫婦間に生まれた子どもは、およそ19万人に上る。
韓国人と結婚した外国人女性の8割以上を、中国やベトナム、フィリピン、カンボジア、タイ、モンゴルなどアジア各国の出身者が占める。結婚紹介所を通じた「通信販売」の花嫁が大半で、結婚前に女性の出身国で数日間「デート」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
■花嫁虐待が社会問題に
しかし、韓国国内ではその後、若い外国人妻たちが夫から殴られるなどの虐待を受けたとの報告が急増した。20歳のベトナム人花嫁が韓国に来て1週間後に精神障害を抱える夫に刺殺されるという事件も起きた。
韓国政府は2010年、結婚相手に関して虚偽の情報を提供したり、男性1人に同時に2人以上の女性を紹介したりした結婚仲介業者に最長禁錮2年の刑を科す法律を導入。これが功を奏し、2011年に1697社あった仲介業者は、2013年末には512社にまで大きく減少した。
今回導入した新法について韓国法務部（法務省）は、国際結婚した夫婦間トラブルの最大原因である意思疎通と低収入の2点に焦点を絞った対策だと説明。「資格のない人々が外国人花嫁を買う事態を止めるために政府の介入は避けられない」と述べている。
■新法に批判殺到
一方、結婚仲介業者側は、新法の導入で結婚マッチング候補者が減れば、外国人花嫁を探すコストが上がるだけだと批判。さらに花嫁の語学研修費も必要となり、手数料や交通費、宿泊費などを含めて現在平均1000万ウォン（約98万円）程度の紹介費用は最大で50％も高騰すると主張している。
また、研究者やソーシャルワーカー（社会福祉士）らは、既に様々な問題に直面している国際結婚カップルに必要なのは、より多くの支援であり、余計な負担となりかねない官僚的規制ではないと批判的だ。韓国の移民女性人権団体は、家庭内暴力の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外国人妻たちの保護を優先すべきだと指摘している。外国人妻たちは、まだ知人もいない韓国で警察に行くことを恐れ、夫から暴力を振るわれても届け出ない場合が多いという。
民間のシンクタンク、韓国女性政策研究院（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による2012年の調査によると、韓国では国際結婚した夫婦10組中の4組が5年以内に破局している。原因として48％が「和解しがたい不一致」を、21％が「低収入」を挙げている。
(c)AFP/Lim Chang-Won
http://www.afpbb.com/articles/-/3012283
国際結婚した夫婦間トラブルの最大原因である意思疎通と低収入＞
朝鮮人の外国人差別、女性蔑視、暴力文化は無視して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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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 이민 비자 규정을 엄격화 AFP
한국, 결혼 이민 비자 규정을 엄격화 「외국인 신부」트러블증가로
2014년 04월 11일 13:34
발신지:서울/한국
【4월 10일 AFP】외국인 신부의 급증에 의한 트러블이 다발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제 결혼에 수반하는 외국인의 이주 허가 기준을 엄격화한 신법이 이번 달 1일, 시행되었다.
신법에서는, 결혼 이민 비자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의 취득을, 배우자가 되는 한국인에게는 1480만원( 약 145만엔) 이상의 연수입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서 정하고 있다.
단지, 기준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아시아에서 가장 민족적 동질성의 높은 나라의 하나인 한국 사회에 친숙해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지원 강화에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신부 통신 판매 」,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외국인 신부의 증가가 현저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다.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자로, 피크를 맞이한 2005년에는 3만명 이상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 이민 비자의 취득을 신청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지방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남성 우위의 지역사회를 버려 일이나 신생활을 요구해 서울(Seoul) 등 도시지역에 나가게 되어, 지방이「신부 부족」가 되었던 적이 있다.
한국 통계청(StatisticsKorea)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약 23만 6000명.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략 19만명에 달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8할 이상을,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고 등 아시아 각국의 출신자가 차지한다.결혼 소개소를 통한「통신 판매」의 신부가 대부분으로, 결혼전에 여성의 출신국으로 몇일간「데이트」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다.
■신부 학대가 사회 문제에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그 후, 젊은 외국인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맞는 등의 학대를 받았다는 보고가 급증했다.20세의 베트남인 신부가 한국에 와 1주일 후에 정신 장해를 안는 남편에게 척살된다고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결혼상대에 관해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남성 1명에게 동시에 2명 이상의 여성을 소개하거나 한 결혼 중개업자에게 최장금고 2년의 형을 과하는 법률을 도입.이것이 공을 세워, 2011년에 1697사 있던 중개업자는, 2013년말에는 512사에까지 크게 감소했다.
이번 도입한 신법에 대해한국 법무부(법무성)는,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 트러블의 최대 원인인 의사소통과 저수입의 2점에 초점을 짠 대책이라고 설명.「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외국인 신부를 사는사태를 멈추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라고 말하고 있다.
■신법으로 비판 쇄도
한편, 결혼 중개업자측은, 신법의 도입으로 결홍`·매칭 후보자가 줄어 들면,외국인 신부를 찾는코스트가 오를 뿐(만큼)이라고 비판.한층 더 신부의 어학 연수비도 필요해, 수수료나 교통비, 숙박비등을 포함해 현재 평균 1000만원( 약 98만엔) 정도의 소개 비용은 최대로 50％도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구자나 소셜 워커(사회복지사) 등은, 이미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제 결혼 커플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지원이며,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관료적 규제는 아니면 비판적이다.한국의 이민 여성 인권 단체는, 가정내 폭력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아내들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외국인아내들은, 아직 아는 사람도 없는 한국에서 경찰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민간의 씽크탱크,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한 2012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국제 결혼한 부부 10조중의 4조가 5년 이내에 파국 하고 있다.원인으로서 48％이「화해하기 어려운 불일치」를, 21％이「저수입」를 들고 있다.
(c) AFP/Lim Chang-Won
http://www.afpbb.com/articles/-/3012283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 트러블의 최대 원인인 의사소통과 저수입＞
조선인의 외국인 차별, 여성 멸시, 폭력 문화는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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