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策ねぇ～

JA 255 Member_50274 1,453,804 / 2,811,753

2014-07-25 09:15

韓国経済チームの秘策「企業の過度な留保金には懲罰課税」

輸出・企業牽引成長モデルを内需・家計主導に変えるために崔ギョン煥（チェ・ギョンファン）経済チームが出した解決法は企業のお金を家計に流れるようにすることだ。このために３大パッケージ税金（企業所得還流税・勤労所得増大税・配当所得増大税）のカードを出した。企業に社内留保金を過度に蓄積させずに賃金・配当を増やしたり投資を通じて内需市場に金融を緩和せよというメッセージだ。崔副首相のこのような構想は今後家計を内需成長の中心軸にするという意志だ。

これは輸出企業が稼いだ外貨で内需を浮揚させた今までの成長方式が限界に至ったという判断から始まった。ますます増加している社内留保金（純利益から配当・税金を除いた金額）がその根拠だ。企業評価サイトＣＥＯスコアによれば１０大グループの今年１－３月期末の社内留保金は５１５兆９０００億ウォンで（約５１兆２２５億円）５年間で９０．３％（２４４兆８０００億ウォン、約２４兆２１０７億円）増えた。企業が利益を内需に回さずに倉庫に積み上げたということだ。その間、賃金は増えず投資は減った。企画財政部によると最近５年間（２００８～２０１３年）年の平均実質賃金上昇率は０．３％で、２００１～２００７年の３．９％より低くなった。株式投資家も別段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韓国内上場企業の平均配当収益率が１．１％で、先進国平均配当率（２．７％）に大幅に下回っているからだ。

新しい経済チームが出した３大パッケージ税金はこのような問題点を解決するための総合解決法といえる。最も目につくのは企業所得還流税制だ。企業の純利益の中で賃金引き上げ・投資・配当で使ったお金を除外した残りの留保金のうち一部に付ける罰則（ペナルティ）の意味合いを持つ税金で世界的に前例がない。米国・日本では配当を除外した金額に対して税金を付ける。企画財政部関係者は「賃金引き上げと投資活性化が切実な韓国の経済現実を勘案して作ったオーダーメード型制度」と説明した。代わりに企業らの租税抵抗を減らすために今まで蓄積した利益には課税しないことにした。企業に準備する時間を与えるために課税時期も２～３年後に延ばした。来年から制度が施行されれば２０１７～２０１８年に純利益を合算して一度に課税するということだ。崔副首相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の時に法人税引き下げ（２５％→２２％）が投資に繋がらず社内留保金ばかり積もった」とし、「法人税減免に増えた留保金に対して課税するという趣旨」と説明した。続けて「企業が税金を出さないで残った利益を内需振興に書くように願う」と付け加えた。

ムチばかりあるのではない。勤労所得増大税制と配当所得増大税制は企業所得還流税制を補完するアメである。留保金を多く蓄積した企業に税金を付ける代わりに賃金・配当を多く増やした企業には成果補償を与えるということだ。勤労所得拡大税制は役員・高額年俸者（１億ウォン以上）を除く職員の平均賃金引き上げ率が最近３年平均上昇率より高い企業に税額控除１０％（大企業５％）を行う。

評価は交錯する。カン・ビョング仁荷（インハ）大学経済学科教授は「企業の過度な留保金を家計に回して景気を生かすという政府の意志を肯定的に評価する」 と話した。反対に、キム・グァンドゥ国家未来研究院長は「配当利益が少額株主でない大株主・外国人株主に主に入ったり、賃金引き上げについて労使紛争が生じる可能性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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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7月25日(金)14時27分

大きな企業ほど、韓国から逃げ出しそうなんだが（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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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책이군요 ~

한국 경제 팀의 비책「기업의 과도한 유보금에는 징벌 과세 」

중앙 일보 일본어판 7월25일 (금) 14시 27 분배신

수출・기업 견인 성장 모델을 내수・가계 주도로 바꾸기 위해서 최골환(최・골판) 경제 팀이 낸 해결법은 기업의 돈을 가계에 흐르도록(듯이) 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3대패키지 세금(기업 소득 환류세・근로 소득 증대세・배당 소득 증대세)의 카드를 냈다.기업에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축적시키지 않고 삯 돈・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통해서 내수 시장에 금융을 완화하라라고 하는 메세지다.최 부수상의 이러한 구상은 향후 가계를 내수 성장의 중심 축으로 한다고 하는 의지 (이)다.

이것은 수출 기업이 번 외화로 내수를 부양 시킨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순이익으로부터 배 당・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그 근거다.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아에 의하면 10대그룹의 금년 1－3월기말의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원으로 ( 약 51조 225억엔) 5년간에 90.3%(244조 8000억원, 약 24조 2107억엔) 증가했다.기업이 이익을 내수에 돌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 올렸다고 있어 일이다.그 사이, 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투자는 줄어 들었다.기획 재정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8～2013년) 년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로, 2001～2007년의 3.9%보다 낮아졌다.주식투자가도 특별히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한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율이 1.1%로, 선진국평 균배당율(2.7%)에 큰폭으로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 팀이 낸 3대패키지 세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 소득 환류 세제다.기업의 순이익 중(안)에서 임금 인상・투자・배당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보금 중 일부에 붙이는 벌칙(패널티)의 의미를 가지는 세금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미국・일본에서는 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붙인다.기획 재정부 관계자는「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한국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만든 오더 메이드형 제도」라고 설명했다.대신에 기업등의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축적한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기업에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과세 시기도 2～3년 후에 늘렸다.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2017～2018년에 순이익을 합산 해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다.최 부수상은「이명박(이 ・ 몰바크) 정부때에 법인세 인하해(25%→22%)가 투자에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견적한」로 해, 「법인세 감면에 증가한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렇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계속해「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이익을 내수 진흥에 쓰도록(듯이) 바라는」와 덧붙였다.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 소득 증대 세제와 배당 소득 증대 세제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보완하는 사탕이다.유보금을 많이 축적한 기업에 세금을 붙이는 대신 에 임금・배당을 많이 늘린 기업에는 성과 보상을 주는 것이다.근로 소득 확대 세제는 임원・고액 연봉자(1억원 이상)를 제외하는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에 세액공제 10%(대기업 5%)를 실시한다.

평가는 교착한다.캔・뵤그인하(인하) 대학 경제학과교수는「기업의 과도한 유보금을 가계에 돌리고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 (이)라고 이야기했다.반대로, 김・그두 국가 미래 연구원장은「배당 이익이 소액 주주가 아닌 대주주・외국인 주주에게 주로 들어오거나 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 분쟁이 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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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7월 25일 (금) 14시 27분

큰 기업(정도)만큼, 한국에서 도망갈 것 같애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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