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単独]海に行く陸地生活ごみ..環境府分か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

[단독]바다로 가는 육지 생활쓰레기..환경부 알지도 못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유출 자료 공유도 안 돼

박현영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12:51:29

[환경TV뉴스] 박현영·신준섭 기자= 4대강을 비롯, 우리나라의 내륙을 따라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은 육지에서 끝을 고하는 곳도 있지만 바다와 연결된 곳도 있다.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천을 따라 물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강을 따라 바다로 나간다. 캠핑 등 강가에 놀러간 이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부터 강 주변에서 사는 이들이나 농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등 경로도 다양하다.

그렇게 바다로 간 쓰레기는 때로는 잘게 분해돼 우리 밥상에 올라 오는 물고기의 체내까지도 침투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협과 민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미친다. 각국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지만 육상의 쓰레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지도, 방재할 대책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나마 해양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에는 관련 자료가 있지만, 환경TV 취재 결과 부처 간 정보 공유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협업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민망한" 속살이다.

▲지난해 해양 쓰레기 유입량 추정치. 출처=해양환경관리공단

강·하천 따라 바다로 가는 생활쓰레기 연간 3만여 톤
환경부, 10분의 1 정도만 수거…나머지는 "무방비"
28일 환경TV가 입수한 해수부의 지난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치"를 보면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쓰레기는 연간 11만 8,437톤에 달한다. 폐그물 등 바다에 직접 버려지는 해양 기인 쓰레기(5만 8,370톤)의 두 배를 넘는 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쓰레기들이 모두 플라스틱 등 "유해한" 쓰레기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수부의 2013년 연구 자료를 보면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소위 "생활 쓰레기"는 연간 3만 2,825톤 정도다. 

이외 육상에서 바다로 떠내려 가는 나머지 쓰레기는 초목이나 부러진 나무 등이라는 설명이다.

생활쓰레기기의 유입 경로와 양을 보면 강·하천 등에서 2만 5,550톤, 해안가에 버려지는 사례가 7,275톤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집중호우인데, 대량의 비가 왔을 때 강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쓰레기가 전체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이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육상 쓰레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다. 돈 들여서 줍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체나 생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부러진 나무 등을 줍는 데만 열심이다.

환경부가 하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00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다. 70여 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은 이 예산을 통해 매년 하천과 강 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그렇게 지난해에도 5만여 톤을 주웠다.

문제는 내용물이다. 이 5만여 톤의 쓰레기 중 나무 등 초목류가 94%를 차지한다. 나머지 6%, 즉 생활 쓰레기는 3,000톤을 수거한 게 다다. 해수부가 밝힌 해양 쓰레기가 되는 3만여 톤의 육상 기인 쓰레기 중 채 10%도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 효과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쓰레기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환경 정화선"을 건조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바다로 흘러드는 육상으로 흘러가는 쓰레기. 출처=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부-해수부, 쓰레기 문제 부처 간 협업 없어
소통 강조한 "정부 3.0"의 실상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이 부처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쓰레기 관련 정책 담당자는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해수부에 버젓이 자료가 있지만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수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양 부처 실무자가 논의를 한 적도 없다. 환경부는 쓰레기가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고, 해수부는 치우는 데 급급하기만 했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처 간 협업을 누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한다는 기조를 대대히 알렸다. 소위 "정부 3.0" 얘기다. 하지만 환경부와 해수부 사이에서는 정부 3.0은 온데간데 없었다. 육상발 쓰레기가 대책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며 모두 3,3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매년 7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육상 쓰레기가 존재하는 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