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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60616215847957
私が発生件数と強調をしたんですか? そうだから ¥"私が詐欺にあった¥"と主張する件数を言うことなのに….
先ほど一年国内詐欺犯罪発生件数が 27万件位と申し上げたんですか?
が中実際検察が証拠をつかみ出して起訴をする場合は 20‾30% 位で, またこの中に一部だけ有罪になります.
イドングフィ教授/警察隊 : 韓国は詐欺というのが告訴事件が多いです. お金貸してくれて詐欺だ, こういって告訴するのが一番多いんですよ. ところで実際罪になるのか捜査して見れば検察から起訴まで行く割合は 20%がまだならないです.日本は法的には私たちと同じく告訴制度があるものの, 実務で日本は訴状をよく受けてくれないです. 証拠が充分に起訴されるほどに立証になって持って来なければ調査をもっと進行しないで…]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60616215847957
제가 발생 건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수를 말하는 건데….
아까 한해 국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7만 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실제 검찰이 증거를 잡아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20~30% 정도이고, 또 이 중에 일부만 유죄가 됩니다.
이동희 교수/경찰대 : 한국은 사기라는 게 고소사건이 많습니다. 돈 빌려주고 사기다, 이러고 고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죄가 되는지 수사해보면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일본은 법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소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 일본은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기소될 정도로 입증이 되어서 들고 오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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