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中国側なんだろ？

JA 0 千鳥足96 1,332,709 / 2,811,753

2016-07-12 08:19

南シナ海：きょう仲裁案裁定、試される朴槿恵外交

　3年6カ月間にわたった中国対フィリピンの南シナ海領有権仲裁案の裁定が12日に明らかになる。

　オランダ・ハーグの常設仲裁裁判所（PCA）は現地時間で同日午前11時（韓国時間午後6時）、フィリピンが2013年1月に中国を相手取り起こした南シナ海領有権紛争案について裁定を出す。争点は、中国が南シナ海の85％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する根拠、いわゆる「南海九段線」の効力と、中国が南シナ海に作った人工島に海洋法上、中国の領有権があるかどうかだ。

　もし、PCAが南海九段線の効力や中国の人工島の合法性について、一部または全部を「無効」と判断すれば、中国は外交的に大きな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南シナ海における「航行の自由」を強調する米国の勝利だと解釈できるからだ。現在、戦域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韓半島（朝鮮半島）配備で対立している米中関係に大きな波風が立つものと見られている。

　また、26日に開催される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地域安保フォーラム（ARF）外相会議などで、米中が南シナ海裁定に関連して韓国側の意見を問う可能性もある。これにより、韓国の外交がTHAAD配備に続いて米中の狭間で再び試されることになるとの懸念もある。米中が南シナ海問題をめぐり支持勢力確保のための外交戦を繰り広げれば、国際社会はこの両大国に二者択一を迫られる状況になるかもしれない。

　南シナ海の領有権を「譲れない核心利益」と見なしてきた中国は、裁定前日の11日まで南シナ海で過去最大規模の訓練を行い、裁定を受け入れる意思がないことを示してきた。中国は特に、最新型戦略爆撃機「H-6（轟炸六型）」が超音速対艦ミサイル「YJ-12（鷹撃12）」を発射するシーンなど、以前に公開したことのない訓練の様子まで国営中国中央テレビで公開した。中国は今回の訓練に南海・東海・北海艦隊の海軍3大艦隊と軍艦約100隻・航空兵団・潜水艦などを投入、大将クラスだけで4人が指揮を執っている。

　中国は今回の裁定を前に南シナ海の人工島に大型灯台5基を建設、このうち4基を既に稼動させ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した。

北京＝李吉星（イ・ギルソン）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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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측이겠지?

남지나해：오늘 중재안 재정, 시험 받는 박근혜외교

　3년 6개월간에 걸친 중국대 필리핀의 남지나해 영유권 중재안의 재정이 12일에 밝혀진다.

　오라 다・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PCA)는 현지시간에 동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6시), 필리핀이 2013년 1월에 중국을 상대로 해 일으킨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안에 대하고 재정을 낸다.쟁점은, 중국이 남지나해의 85%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이른바 「남해 구단선」의 효력과 중국이 남지나해에 작 인공섬에 해양법상, 중국의 영유권이 있다 화도인가다.

　만약, PCA가 남해 구단선의 효력이나 중국의 인공섬의 합법성에 대해서, 1 부 또는 전부를「무효」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남지나해에 있어서의「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터다.현재, 전역고고도방어 미사일(THAAD)의 한반도(한반도) 배치로 대립하고 있는 미 중 관계에 큰 풍파가 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또, 26일에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 안보 포럼(ARF) 외상회의등에서, 미 중이 남지나해 재정에 관련해 한국측의 의견을 문 가능성도 있다.이것에 의해, 한국의 외교가 THAAD 배치에 이어 미 중의 틈에서 다시 시험 받게 된다라는 염려도 있다.미 중이 남지나해 문제를 둘러싸 지지세 힘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면, 국제사회는 이 양대국에 양자택일을 재촉당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남지나해의 영유 권을「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라고 봐 온 중국은, 재정 전날의 11일까지 남지나해에서 과거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해, 재정을 받아 들일 의사가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 나무 .중국은 특히, 최신형 전략폭격기「H-6(굉작6형)」가 초음속대 함미사일「YJ-12(응격 12)」를 발사하는 씬 등, 이전에 공개한 것 것 있어 훈련의 님 아이까지 국영 중국 중앙 TV로 공개했다.중국은 이번 훈련에 남해・토카이・북해 함대의 해군 3 대함대와 군함 약 100척・항공 군단・잠수함등을 투입, 대장 클래스에서만 4명이 지휘를 맡고 있다.

　중국은 이번 재정을 앞두고 남지나해의 인공섬에 대형등대 5기를 건설, 이 중 4기를 이미 가동시키고 있는 일도 분명히 했다.

북경=스모모길 호시(이・기르손) 특파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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