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韓国で性犯罪者が多い理由

閲覧数 : 159
JA 0 千鳥足96 1,320,909 / 2,811,753

【韓国】「軽い性犯罪者」の管理を大幅緩和へ=韓国ネットから疑問の声「性犯罪に軽いも重いもない」「韓国は犯罪者が一番住みやすい国」

1: ねこ名無し ★@\(^o^)/ 2016/08/09(火) 22:47:00.84 ID:CAP_USER.net 2016年8月9日、韓国・世界日報などによると、罰金刑など比較的軽い刑を受けた性犯罪者に対する管理を緩和することなどを定めた「性暴力処罰法改正案」が韓国で閣議決定され、物議を醸している。

韓国法務部は9日、性犯罪者の情報登録・管理について、犯した罪の軽重により区別するとの内容を盛り込んだ改正案が閣議決定され、国会に提出され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改正案は、量刑により前科者を4段階に分類し、危険な犯罪者については情報管理期間を最高30年に延長する一方、隠し撮りなど比較的軽い性犯罪で罰金刑を受けた犯罪者については登録対象から除外するとしている。
また、登録から一定期間に再犯がないなど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審査を経て登録義務を免除する「クリーンレコード制度」も導入する。

性犯罪前科者の情報を国が登録・管理するこの制度は、性犯罪者の再犯を防ぐ目的で06年に導入された。
しかし昨年、すべての登録対象者の情報を一律で20年間保管・管理するとした条項が違憲だとの判断を憲法裁判所が下したため、今回の改正案が検討された。

法務部関係者は「情報登録制度をより合理的に全面改変したもの。性犯罪から安全な社会をつくるのに寄与する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が、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反対意見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

「軽い性犯罪者って、そんな言葉があるのか?軽い性犯罪被害者も?」
「『針泥棒が牛泥棒になる』(韓国のことわざ)、小学校で習わなかった?」
「性犯罪に軽いも重いもない」
「こんな案がいったい誰の頭から出てきたのやら、情けない。そのうち『軽い殺人罪』もできそうだ」

「この国はなぜすべてが逆戻りしているんだろう?」
「国会議員が自分で『軽い性犯罪』というのをやらかした時に逃げるための作戦だろう」
「いまだに男性支配主義の思想がはびこっている」

「そもそも聞きたいんだけど、危険な性犯罪者が刑務所を出て歩き回ってるのはなぜ?」
「軽い性犯罪ならやってもOKってこと?」
「やはり韓国は犯罪者にとって一番住みやすい国だ」(翻訳・編集/吉金)

http://www.recordchina.co.jp/a147135.html try{ if(typeof(bDs)=="undefined"){ bDs=["ninini","%E7%8C%AB%209%20%E5%8F%B7","%E3%81%82%E3%81%86%E3%81%82%E3%81%86%E3%81%82%E3%81%86","%E5%8D%97%E6%9D%BE%E6%9C%AC%E5%9B%A3%E5%9C%B011","toto3579","jap6cmwarota%20%E6%97%A5%E6%9C%AC%E7%B3%9E%E3%81%AF%E3%81%BE%E3%81%9A%E3%81%84%EF%BC%81","bono1"]; document.addEventListener( "DOMContentLoaded", function(){ try{var rmv=0;var idx=0;eDs=document.getElementsByName("tail_delete_form");for(var eDi=eDs.length;eDi--;){for(var eDj=bDs.length;eDj--;){if(eDs[eDi].getElementsByTagName("b")[0].textContent==decodeURIComponent(bDs[eDj])){idx++; try{var eDx=eDs[eDi].nextSibling;for(var iDn=3;iDn--;){if(eDx.nodeName=="#text"||eDx.nodeName==null){eDx=eDx.nextSibling;}else{if(eDx.nodeName.toUpperCase()=="TABLE"){eDx.style.display="none";}break;}}}catch(e){}eDs[eDi].innerHTML="";rmv++; break;}}} if(rmv>=1){ try{ var elm=document.createElement("div");elm.setAttribute("id","rmvcmnttx");elm.innerHTML="
バカ朝鮮人でごめんなさい ToT"; document.getElementsByName("tail_delete_form")[0].parentNode.appendChild(elm); }catch(e){} } }catch(e){} }, false ); } }catch(e){}
翻訳を見る

한국에서 성범죄자가 많은 이유

【한국】「가벼운 성범죄자」의 관리를 대폭 완화에=한국 넷으로부터 의문의 소리「성범죄에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않은」「한국은 범죄자가 제일 살기 쉬운 나라 」

1: 고양이 무명 ★@\(^o^)/ 2016/08/09(화) 22:47:00.84 ID:CAP_USER.net 2016년 8월 9일, 한국・세계 일보등에 의하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완화하는 것 등을 정한「성 폭력 처벌 법개정안」가 한국에서 각의 결정되어 물의를 양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관리에 대해서, 범한 죄의 경중에 의해 구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이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양형에 의해 전과자를 4 단계로 분류해,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 관리 기간을 최고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은폐 촬영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또, 등록으로부터 일정기간에 재범이 없는등의 요건을 채웠을 경우,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클린 레코드 제도」도 도입한다.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를 나라가 등록・관리하는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목적으로 06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작년, 모든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이고 20년간 보관・관리한다고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검토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변한 것.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기대하고 있는」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가벼운 성범죄자는, 그런 말이 있다 의 것인지?가벼운 성범죄 피해자도?」
「『바늘 도둑이 우도둑이 되는』(한국원 자리), 초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
「성범죄에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않은 」
「이런 안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든지, 한심하다.그 중『가벼운 살인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나라는 왜 모든 것이 퇴보하고 있겠지?」
「국회 의원이 스스로『가벼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이든지 빌려주었을 때에 도망치기 위한 작전일 것이다 」
「아직껏 남성 지배 주의의 사상이 횡행하고 있는 」

「원래 듣고 싶지만, 위험한 성범죄자가 형무소를 나와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은 왜?」
「가벼운 성범죄라면 해도 OK는 것?」
「역시 한국은 범죄자에게 있어서 제일 살기 쉬운 나라다」(번역・편집/길금)

http://www.recordchina.co.jp/a147135.html try{ if(typeof(bDs)=="undefined"){ bDs=["ninini","%E7%8C%AB%209%20%E5%8F%B7","%E3%81%82%E3%81%86%E3%81%82%E3%81%86%E3%81%82%E3%81%86","%E5%8D%97%E6%9D%BE%E6%9C%AC%E5%9B%A3%E5%9C%B011","toto3579","jap6cmwarota%20%E6%97%A5%E6%9C%AC%E7%B3%9E%E3%81%AF%E3%81%BE%E3%81%9A%E3%81%84%EF%BC%81","bono1"]; document.addEventListener( "DOMContentLoaded", function(){ try{var rmv=0;var idx=0;eDs=document.getElementsByName("tail_delete_form") ;for(var eDi=eDs.length;eDi--;){for(var eDj=bDs.length;eDj--;){if(eDs[eDi].getElementsByTagName("b")[0].textContent==decodeURIComponent(bDs[eDj])){idx++; try{var eDx=eDs[eDi].nextSibling;for(var iDn=3;iDn--;){if(eDx.nodeName=="#text"||eDx.nodeName==null){eDx=eDx.nextSibling;}else{if(eDx.nodeName.toUpperCase()=="TABLE"){eDx.style.display="none";}break;}}}catch(e){}eDs[eDi].innerHTML="";rmv++; break;}}} if(rmv>=1){ try{ var elm=document.createElement("div") ;elm.setAttribute("id","rmvcmnttx") ;elm.innerHTML="
바보 조선인으로 미안해요 ToT"; document.getElementsByName("tail_delete_form")[0].parentNode.appendChild(elm); }catch(e){} } }catch(e){} }, false ); } }catch(e){}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5 )

投稿一覧

1,320,909 / 2,811,753

  1. 閲覧数 : 207
    JA 0 千鳥足96
  2. JA 0 shutupcoreefish
  3.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4. JA 0 uenomuxo
  5. 閲覧数 : 599
    JA 0 千鳥足96
  6. 閲覧数 : 101
    KO 255 rainyseason1
  7. KO 255 cris1717
  8. 閲覧数 : 460
    JA 255 tyomesky10
  9. 閲覧数 : 159
    JA 0 千鳥足96
  10. 閲覧数 : 118
    JA 255 property3
  11. KO 255 kjclubkorjap
  12. JA 0 uenomuxo
  13. KO 0 Member_98175
  14. JA 255 tyomesky10
  15. 閲覧数 : 527
    JA 40 imal3
  16. 閲覧数 : 80
    KO 255 kjclubkorjap
  17. 閲覧数 : 111
    JA 255 property3
  18. JA 255 bbbabbaba
  19. 閲覧数 : 181
    JA 250 adsl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