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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生首相「北朝鮮がミサイルや人工衛星を発射すれば自衛隊が迎撃する」
日本に被害の恐れなら、首相「人工衛星でも迎撃」
2009年3月2日22時12分
麻生首相は２日、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場合、人工衛星の打ち上げ目的であっても迎撃対象となるとの認識を示した。
首相官邸で記者団に「直接（日本に）被害が及ぶのであれば、自衛隊法で対応できる」と語った。
自衛隊法では、弾道ミサイルなどが日本に飛来する恐れがあった場合、防衛相が破壊措置命令を出すことができる。
同法に基づき０７年に閣議決定した「緊急対処要領」では、人工衛星や人工衛星打ち上げ用ロケットも迎撃対象になるとしている。![](%C2%A5"http://www.kjclub.com/UploadFile/exc_board_54/2009/03/03/123603182434.gif%C2%A5")
아소우 수상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자위대가 요격 한다」
일본에 피해의 우려라면, 수상 「인공위성에서도 요격」
2009년 3월 2일 22시 12분
아소우 수상은 2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인공위성의 발사 목적이어도 요격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직접(일본에) 피해가 미친다면, 자위대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위대법에서는, 탄도 미사일등이 일본에 비래 할 우려가 있었을 경우,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법에 근거해 07년에 각의 결정한 「긴급 대처 요령」에서는, 인공위성이나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도 요격 대상이 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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