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와 성주 주민 대화창구 맡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 성주서 간담회청문회 약속…국방부 답변에 야유·고성도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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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인파 속 지나가는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6일 오전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후 버스로 향하고 있다.
성주 군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謹弔) 새누리’, ‘근조 X누리’ 피켓을 들어보이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김정목 기자 tigerjm@idaegu.com">tigerjm@idaegu.co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을 방문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주민의 대화 창구를 맡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날 성주군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ㆍ김정재 원내대변인, 이철우 정보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완영 국회의원(성주ㆍ고령ㆍ칠곡), 백승주 경북도당위원장 대행, 정재관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오균 국무조정실 1차장,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산포대 현장을 살펴보고 군청으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의 심경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며 “도로에 빼곡히 걸려있는 현수막과 군청 마당에 모여 있는 군민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군민의 건강과 성주지역 환경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주 군민ㆍ정부ㆍ경북도ㆍ미군ㆍ새누리당 등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성주 군민들 간의 대화가 단절돼서는 절대 안된다.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국방차관이 성주에 내려와서 투쟁위와 대화를 위해 접촉했지만 투쟁위가 대화를 거절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 한번 오지도 않고 성주를 사드배치 최적지라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지난번 국방부 항의 방문 시 사드배치 후보 평가서와 시뮬레이션 평가를 공개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추궁했다.
그러나 이같은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며 답변하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날 당ㆍ정 방문단을 향해 “때가 많이 늦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방문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산포대는 1996년에 설치한 부대로 그 앞에는 성주의 혼과 얼이 깃든 선조들의 고분군이 있는 문화재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니 우리 군민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평생 동안 전자파를 머리에 얹고 살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악지를 최적지로 엉터리 보고한 국방부를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 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간담회가 열리는 도중 군청 앞마당에서는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곡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곤 했다.
당ㆍ정 대표단은 성주군청을 방문하기 앞서 성산포대를 찾아 국방부의 사드배치 관련 계획을 보고받으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kjh35711@idaegu.com
위 기사에서 거론된 인물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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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경상북도 안동
김도읍, 부산광역시
김정재, 경상북도 포항
이철우, 경상북도 김천
이완영, 경상북도 성주
백승주, 경상북도 구미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에…네티즌 SNS 반응 ’싸늘’
”지역 민심을 국민 세금으로 입막음하려하지 말라”
”또다시 뒷북 대처”…네티즌 ’비난’ 이어져
이재아 기자
2016-09-19 10:59:33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오후 7시44분과 8시32분에 각각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7일간 374회의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출처=서울경제DB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진 관련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상,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어야 한다”며 “그러나 2차 피해가 있는 만큼 다시 조사를 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가 “또 다시 뒷북 대처” 또는 “검토만 하다 끝날 듯”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lee*****)은 ”일본은 전국이 특별재난지역이겠다. 지역 민심을 국민 세금으로 입막음하려한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yebi***)은 “ 재난 발생하면 신속히 알리고 대쳐 할 수 있게 시스템 정비나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bh6***) 경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nam***) 지금 제일 급한 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대한 내진건물 건축이다”, “(krs*****) 혈세로 괜히 돈 잔치 하는 거 아닌가? 돈으로 때우려는 못된 버릇이다”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아기자leejaea555@sedaily.com">leejaea555@sedaily.com
위 기사에서 거론된 인물들
박명재, 경상북도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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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경상남도 합천
해당 지역의 복구 금액을 100억원 지원하겠다고 말함.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포항남/울릉)박명재 국회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간사의원 및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이재관 행정 안전 수석전문위원, 정재관 국방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한다며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도 이전에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말함.
특별 교부세는 총 40억원으로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경북 27억원
울산 7억원
부산, 대구, 경남 각 2억원씩 지급한다고 말함
트럼프 "1조 사드 청구서"…효용성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2017-05-01 15:18
"한국 방어용 VS 미군 방어용"…사드 목적 불분명
종심 짧은 韓지형에 부적합…軍, 당위성만 강조하다 "자충수" 지적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수그러들었던 효용성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당연히 미군의 몫으로 여겨졌던 사드 운용비용이 자칫하다가는 우리 군이 덤터기 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불거지자 군 내부에서 조차 근본적으로 사드배치 목적부터 다시 따져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사드의 근본 목적이 주한미군 방어용인지 남한 방어용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게 생긴 상황 앞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계속 내세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그동안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왔던 만큼 이를 곧바로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군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드와 관련해 "3 NO 정책(요청·협의·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다가 7월 기존 방침을 뒤집는 사드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드배치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요격고도 40~150㎞에 달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하드로는 북한의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인식이었다.
때문에 사드 체계의 핵심은 요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레이더에 있고, 이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7월19일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노동미사일을 1발을 비정상적 고각(高角)발사를 한 것을 사드 필요성의 근거로 삼아왔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이를 막기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3월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오늘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가"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사일 속도로 봐서는 그렇다(요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스커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부분의 북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배치 지역을 놓고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경기 평택·강원 원주·전북 군산·경북 칠곡·대구 등 다양한 후보지들이 거론 됐었다.
사드의 200㎞ 요격 범위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평택에 포대를 배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돼 사드 포대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해 7월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최종 확정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이끌었던 류제승 당시 정책실장은 사드 효용성에 대해 "사드포대가 성주 지역에서 작전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1~3분의2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정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성주는 우리 국민 2,000만명이 살고 있고 원전과 정유소 등 산업 중요시설이 있어 (사드배치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이분법적 입장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 실장과 한 장관을 비롯해 정부 스스로가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방어의 목적이 아닌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배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논리였다고는 하지만 비용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논리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군이 사드 운영 비용을 직접 청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군수지원 명목으로 끼워넣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방부는 당초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로 결정할 때 부산 항만 등의 보호에 유리하다며 사드가 사실상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용이라는 점은 사라지고 어느 새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논리만 남게 됐다. 그런 점들이 이제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실토했듯 사드 비용 부담은 한국 몫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군수지원 명목으로 끼워넣으려는 움직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잘 방어하는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남조선의 고혈같은 세금을 마음대로 빨아먹는 경상도 사람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 유발해서 호의호식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