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ギョレに言わせれば今が「平時」なんだそうです

JA 255 bluebluebluu 1,205,962 / 2,811,753

2017-05-02 10:14

平時なのに…日本自衛隊「米艦艇保護」初出動が論議に

最大の戦闘艦「いずも」命令受けて出港　太平洋でカールビンソン号の補給艦を護衛　攻撃受ける可能性は希薄だが　「北朝鮮情勢を悪用した実績作り」批判
　日本自衛隊の戦闘艦が史上初めて平時に武器を使用し米国の艦艇を保護する任務を与えられ出港した。

　1日、海上自衛隊最大の戦闘艦である「いずも」は、朝鮮半島近隣に接近する米海軍の補給艦に対する「武器等防護任務」を与えられ神奈川県の横須賀港から出港した。「いずも」は朝鮮半島海域に接近中のカールビンソン空母艦隊に物品を補給する補給艦と関東地域の房総半島半島で合流し、四国海域まで二日間の任務を遂行する。その後、15日にはシンガポールで開かれる観艦式に参加する予定だ。

　2015年の安保法制改定で自衛隊は平時と戦時の中間である“グレーゾーン”(grey_zone)にも武器を使用して米軍を防護できるようになったが、実際にこうした任務が付与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グレーゾーン状態で武器を使用した防護任務をしている場合、実際に相手が米軍を攻撃するならば集団的自衛権行使の三要件に該当しなくとも自衛隊が武器を使用して反撃できる。そのため、集団的自衛権行使要件に束縛されることなく自衛隊が武器を使用できる道を開くことになるという憂慮が提起された。

　「いずも」は海上自衛隊が保有する最大の戦闘艦だ。ヘリコプター14機を搭載でき、ヘリコプター5機が同時に離着陸できるため航空母艦級戦闘艦と呼ばれる。

　日本では今回の作戦範囲が東海(日本名：日本海)ではなく太平洋なので、米軍がこの地域で北朝鮮の攻撃を受ける確率は希薄なのに、日本と米国が朝鮮半島の緊張状態を利用して自衛隊の活動範囲拡大を試みているという論議も起きている。毎日新聞は「(防護するのは)北朝鮮に近い日本海側ではなく、太平洋側を航行する補給艦で、どこまで必要性があるのかは疑問が残る」と指摘した。東京新聞は「米軍が必ずしも自衛隊に守ってもらう必要のない海域、局面での米艦防護は、平時から有事まで米軍に対する自衛隊の支援を飛躍的に拡大させる安保法の本質を物語る」と指摘した。日本経済新聞は、政府内でも太平洋で米補給艦が北朝鮮のミサイル攻撃を受ける可能性は低いという声があるとし、「危険は回避しながら実績を積もうとする日本政府内の計算が伺える」と伝えた。日本共産党の機関紙である「赤旗」は「北朝鮮情勢を悪用した(自衛隊の)実績作り」と批判した。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02-00027224-hankyoreh-kr

今回の「いずも」の米補給艦護衛が必要度が低いのはその通りだろう

（シンガポールの観艦式にいく「ついで」だから）

でも、朝鮮半島がおかれている状態は決して「平時」じゃないぞ

どこまで極楽とんぼなんだ、ハンギョレ

翻訳を見る

한겨레에 말하게 하면 지금이 「평시」라고 합니다

평시인데일본 자위대 「미군함정보호」초출동이 논의에

한겨레5/2(화) 6:55전달

최대의 전투함 「있지 않고도」명령 받아 출항 태평양에서 칼 빈슨호의 보급함을 호위 공격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정세를 악용 한 실적 만들기」비판
　일본 자위대의 전투함이 사상최초째라고 평시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의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져 출항했다.

　1일, 해상 자위대 최대의 전투함인 「있지 않고도」는, 한반도 근린에 접근하는 미 해군의 보급함에 대한 「무기등 방호 임무」가 주어져 카나가와현의 요코스카항으로부터 출항했다.「있지 않고도」는 한반도 해역에 접근중의 칼 빈슨 항공 모함 함대에게 물품을 보급하는 보급함과 관동 지역의 보소반도 반도에서 합류해, 시코쿠 해역까지 이틀간의 임무를 수행한다.그 후, 15일에는 싱가폴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5년의 안보 법제 개정으로 자위대는 평시와 전시의 중간인“그레이 존”(grey_zone)에도 무기를 사용해 미군을 방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임무가 부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레이 존 상태로 무기를 사용한 방호 임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상대가 미군을 공격한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반격 할 수 있다.그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속박 되는 일 없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있지 않고도」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는 최대의 전투함이다.헬리콥터 14기를 탑재할 수 있어 헬리콥터 5기를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기 위해 항공모함급 전투함으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이번 작전 범위가 토카이(일본명：일본해)는 아니고 태평양이므로, 미군이 이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는 확률은 희박한데,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이용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마이니치 신문은 「(방호하는 것은) 북한에 가까운 일본해측이 아니고, 태평양측을 항행하는 보급함으로, 어디까지 필요성이 있다 의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도쿄 신문은 「미군이 반드시 자위대에 지켜 줄 필요가 없는 해역, 국면에서의 미군함 방호는, 평시부터 유사까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안보법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일본 경제 신문은, 정부내에서도 태평양에서 미 보급함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위험은 회피하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일본 정부내의 계산이 방문한다」라고 전했다.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인 「적기」는 「북한 정세를 악용 한(자위대의) 실적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502-00027224-hankyoreh-kr

이번 「있지 않고도」의 미 보급함호위가 필요도가 낮은 것은 그 대로일 것이다

(싱가폴의 관함식에 가는 「그 다음에」이니까)

그렇지만, 한반도가 두어지고 있는 상태는 결코 「평시」가 아니어

어디까지 극락 잠자리야, 한겨레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7 )

ハンギョレに言わせれば今が「平時」なんだそうです

한겨레에 말하게 하면 지금이 「평시」라고 합니다

投稿一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