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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翼政権誕生、そして暗黒の近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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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翼政権誕生で予想される韓国の近未来

『週刊新潮』 2017年3月23日号

日本ルネッサンス 第746回


3月10日、韓国の憲法裁判所は裁判官8人の全員一致で朴槿恵大統領弾劾を決定した。大統領と怪し気な友人女性とのスキャンダルから発した問題のように見える政変の根は、深い。自由主義と共産主義の死闘が韓国で展開されているのであり、大統領弾劾は大韓民国終焉への第一歩が踏み出された瞬間にも見える。

 

形容しようもない朴大統領の悲劇、それが大統領を弾劾した韓国の未来と重なって見える。

 

次期大統領はルールによって60日以内に選出される。目下、最有力候補は世論調査で30%以上の支持を集め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氏だ。韓国の民心は激し易いため、選挙当日まで現在の世論の動向がそのまま推移するという保証はない。だが、仮に文氏が選ばれた場合、韓国は短期間に北朝鮮化すると考えた方がよい。

 

文氏の親北朝鮮・親中国ぶりはこれまでにも報じられているが、改めて氏の考えを、

➀日米との関係、➁北朝鮮との関係、➂共産主義信奉者か否かの3分野にわけて追ってみる。

 

まず➀である。弾劾から2日が過ぎた3月12日の記者会見で、氏は選挙を意識してか、従来よりソフトな表現に後退していた。氏の本音がよりよく見えていたのが昨年12月15日、ソウルのプレスセンターで行われた外国特派員協会主催の会見での発言だ。氏は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配備問題は次期政府に委ねるべきで、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見直しも表明した。安倍晋三首相と朴大統領が取り交わした慰安婦問題に関する合意についての氏の基本的立場は「破棄」である。

 

米国防総省のデービス報道官は3月10日、指導者の交代は珍しくないとして、「THAAD配備は米韓両政府の合意事項で、合意に従って取り組みを継続する」と述べた。韓国言論界の重鎮、趙甲濟氏は次期政権の出方次第では、米韓関係の悪化と米軍撤退もあり得るとし、「THAAD配備を否定すれば韓米同盟は瓦解する。それは北朝鮮が最も喜ぶことだ」と警告する。


連邦統一政府

 

日本にとっても危機は深刻である。幕末に開国した日本は国際社会の力学の下で、日清、日露の戦争を戦った。朝鮮半島を、中国(清)とロシアが窺い、日本への脅威も明白だったからだ。現在の韓国の混乱は、共産主義勢力が、韓国という自由と民主主義の国の実権を握って北朝鮮化し、中国と結び、やがてわが国にも迫りくるという構図につながりかねない。

 

その意味で➁の検証が非常に重要である。文氏の北朝鮮政策は、北朝鮮に呼びかけて連邦統一政府を作るという驚くべき内容だ。南北朝鮮が同等の立場で連邦政府を樹立し、一定期間を経て真の統合を成し遂げ、最終的に朝鮮民族がひとつの国を取り戻すという考えである。

 

この考えの最初の提唱者は金大中氏だった。2000年6月、氏は金正日氏と南北首脳会談を行った。金大中氏が金正日氏にひれ伏し、裏金5億ドル(約550億円)を贈って実現した首脳会談だ。北朝鮮べったりの金大中氏が提唱した連邦政府構想は、北朝鮮にとって実に好都合だと、金正日氏が次のように語っていたことが、脱北者の証言で判明している。


「南北が同等の立場で連邦政府を樹立すれば、韓国側連邦議員の半分は親北朝鮮だ。一方、わが方の議員は全員、北だ。すべての政策は3対1で我々の思いどおりになる」

 

文氏は南北朝鮮の海の境界線である北方限界線(NLL)の見直しにも言及する。朝鮮半島西側に広がる黄海上の境界線、NLLを北朝鮮は認めず、さらに南に独自の海上軍事境界線を一方的に設定した。北朝鮮はNLLを越えて軍事活動を展開し、韓国の哨戒艦・天安を撃沈して延坪島を攻撃した。

 

同海域は北朝鮮工作員の韓国侵入の格好のルートでもある。文氏は北朝鮮の主張を反映してNLLを見直すと共に、国家保安法も撤廃すると語っている。国家保安法は共産主義を禁止し、北朝鮮工作員を取り締まるための法である。つまり、韓国が北朝鮮と戦う際の法的支柱を文氏は撤廃するというのである。氏が北朝鮮の手先だと非難される理由のひとつがここにある。

 

では、文氏は韓国で法的に禁じられている共産主義者なのか。この点の検証が➂である。韓国学中央研究院名誉教授の梁東安氏は、共産主義の戦略・戦術研究の第一人者と評されている。

 

梁氏が重視するのが文氏の自叙伝である。たとえばベトナム戦争におけるアメリカの敗北とベトナムの共産化に「喜悦を覚えた」と、文氏は記し、中国の文化大革命は否定していないという。日本統治時代の共産主義者で金日成の下に馳せ参じ、労働相を務めた金元鳳に対し、「心から最高級の独立有功者勲章をつけて差しあげたい」と書いているそうだ。また文氏は、これまた北朝鮮追従の甚しかった盧武鉉政権で秘書室長として活躍したとき、韓国大学総学生会連合(韓総連)の合法化を支持し、全国教職員労働組合(全教組)も擁護した。


左右双方の「決意」

 

韓総連は金日成の主体思想に心酔する学生団体で、後に、統合進歩党を作る推進力となった。6人の議員を有するまでになった統合進歩党は朝鮮半島有事の際、北朝鮮と呼応して韓国内から革命を起こすための実行計画を作成していたことが露見し、解散させられた。全教組は日教組よりも尚、過激な左翼団体である。

 

文氏が政権を掌握すれば朝鮮半島情勢の激変は避けられないことが見えてくる。だからこそ先の趙氏は危機感を募らせ、弾劾決定当日に「憲法の名の下に行われていても弾劾は承服できない。憲法裁判所は果たして憲法の精神を守ったのか」と厳しく問うた。氏を筆頭に韓国の保守勢力は納得せず、街頭に出て、弾劾決定に抗し続けると主張する。

 

憲法裁判所の決定を民衆デモという、いわば暴力で覆すことを正当化できるのか。立法、行政、司法の三権が正常に機能しない場合、大韓民国の憲法は国民が立ち上がる権利、「国民抵抗権」を認めている。今回の大統領弾劾は国民抵抗権を行使すべき事案だと、保守派は主張する。

 

左翼はどうか。文氏は自叙伝で、「最も強烈に主張したいのは、韓国政治の主流勢力を交替させるべきだという点だ。大清算、大改造、時代の逆転、歴史の変革だ!」と叫ぶ。

 

加えて「憲法裁判所が朴大統領弾劾を棄却すれば、次は革命しかない」とも語っている。

 

左右双方の「決意」を聞けば、韓国の政治がタダではすみそうにないことが伝わってくる。私たちは隣国の情勢が如何に切迫しているかを認識し、政府はあらゆる事態に備えアメリカとの協力を密にすべきと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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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정권 탄생, 그리고 암흑의 가까운 미래

좌익 정권 탄생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가까운 미래

「주간 신쵸 출판사」 2017년 3월 23일호

일본 르네상스 제 746회


3월 1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박근 메구미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대통령과 괴 해 기분인 친구 여성과의 스캔들로부터 발한 문제와 같이 보이는 정변의 뿌리는, 깊다.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투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임종에의 제일보가 내디뎌진 순간에도 보인다.

 

형용 어쩔 수 없는 박대통령의 비극,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 한 한국의 미래와 겹쳐 보인다.

 

차기대통령은 룰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선출된다.목하,최유력 후보는 여론 조사로 30%이상의 지지를 모으는 문 재토라(문·제인) 씨다.한국의 민심은 격렬해지기 쉽기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 현재의 여론의 동향이 그대로 추이한다고 하는 보증은 없다.하지만, 만일 문씨가 선택되었을 경우, 한국은 단기간에 북한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문씨의 친북한·친중국상은 지금까지도 보도되고 있지만, 재차 씨의 생각을,

?일·미와의 관계,?북한과의 관계,?공산주의신봉자인가 아닌가의 3 분야에 나누어 쫓아 본다.

 

우선?이다.탄핵으로부터 2일이 지난 3월 12일의 기자 회견에서, 씨는 선거를 의식해인가, 종래부터 소프트한 표현에 후퇴하고 있었다.씨의 본심이 보다 좋게 보이고 있던 것이 작년 12월 15일, 서울의 프레스 센터에서 행해진 외국 특파원 협회 주최의 회견으로의 발언이다.씨는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일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재검토도 표명했다.아베 신조 수상과 박대통령이 교환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한 씨의 기본적 입장은 「파기」이다.

 

미 국방총성의 데이비스 보도관은 3월 10일, 지도자의 교대는 드물지 않다고 하고, 「THAAD 배치는 한미 양정부의 합의 사항으로, 합의에 따라서 대처를 계속한다」라고 말했다.한국 언론계의 중진, 조갑제씨는 차기 정권의 나오는 태도 나름으로는, 한미 관계의 악화와 미군 철퇴도 있을 수 있다고 해, 「THAAD 배치를 부정하면 한미 동맹은 와해 한다.그것은 북한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연방 통일 정부

 

일본에 있어서도 위기는 심각하다.에도막부 말기에 개국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역학아래에서, 일청, 일러의 전쟁을 싸웠다.한반도를, 중국(청)과 러시아가 엿봐, 일본에의 위협도 명백했기 때문에다.현재의 한국의 혼란은,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의 실권을 잡아 북한화해, 중국과 묶어, 이윽고 우리 나라에도 다가온다고 하는 구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 의미로?의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문씨의 북한 정책은, 북한에 호소해 연방 통일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놀랄 만한 내용이다.남북조선이 동등의 입장에서 연방 정부를 수립해,일정기간을 거쳐 진정한 통합을 완수해, 최종적으로 조선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되찾는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의 최초의 제창자는 김대중씨였다.2000년 6월, 씨는 김정일씨와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했다.김대중씨가 김정일씨따라, 뒷돈 5억 달러( 약 550억엔)를 주어서 실현된 정상회담이다.북한 찰삭의 김대중씨가 제창한 연방 정부 구상은, 북한에 있어서 실로 형편상 좋다면, 김정일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탈북자의 증언으로 판명되어 있다.


「남북이 동등의 입장에서 연방 정부를 수립하면,한국측 연방 의원의 반은 친북한이다.한편,우리 분의 의원은 전원, 북쪽이다.모든 정책은 3대 1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문씨는 남북조선의 바다의 경계선이다북방 한계선(NLL)의 봐 곧해에도 언급한다.한반도 서쪽으로 퍼지는 황해상의 경계선, NLL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한층 더 남쪽으로 독자적인 해상 군사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북한은 NLL를 넘어 군사활동을 전개해, 한국의 초계함·천안을 격침해 연건평섬을 공격했다.

 

동해역은북한 공작원의 한국 침입의 모습의 루트이기도 하다.문씨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하고 NLL를 재검토함과 동시에,국가보안법도 철폐한다고 말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은공산주의를 금지해, 북한 공작원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다.즉, 한국이 북한과 싸울 때의 법적 지주를 문씨는 철폐한다는 것이다.씨가 북한의 손끝이라고 비난 당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럼,문씨는한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공산주의자인가.이 점의 검증이?이다.한국학 중앙 연구원 명예 교수의 량동 야스씨는,공산주의의 전략·전술 연구의 제일인자와 평 되고 있다.

 

량씨가 중시하는 것이 문씨의 자서전이다.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패배와 베트남의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라고, 문씨는 적어,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일본 통치 시대의 공산주의자로 김일성아래에 달려 참배해, 노동상을 맡은 자본주봉에 대해, 「진심으로 최고급의 독립 유공자 훈장을 붙여 드리고 싶다」라고 쓰고 있다고 한다.또 문씨는, 이것 또 북한 추종의 심 꾸짖은 노무현 정권으로 비서실장으로서 활약했을 때, 한국 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도 옹호 했다.


좌우 쌍방의 「결의」

 

한총련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심취하는 학생 단체에서, 후에, 통합 진보당을 만드는 추진력이 되었다.6명의 의원을 가지기까지 된 통합 진보당은 한반도 유사때, 북한과 호응 해 한국내로부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 비밀이나 나쁜일이 드러남 해, 해산 당했다.전교조는 일본교원노동조합보다 상, 과격한 좌익단체이다.

 

문씨가 정권을 장악 하면 한반도 정세의 격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보여 온다.그러니까 앞의 조씨는 위기감을 더해가 탄핵 결정 당일에 「헌법의 이름아래에 행해지고 있어도 탄핵은 승복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정신을 지켰는가」라고 엄시구문노래.씨를 필두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납득하지 않고, 가두에 나오고, 탄핵 결정에 계속 저항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민중 데모라고 한다, 말하자면 폭력으로 뒤집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인가.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이 일어설 권리,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수파는 주장한다.

 

좌익은 어떨까.문씨는 자서전으로, 「가장 강렬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시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다.대청산, 대개조, 시대의 역전, 역사의 변혁이다!」(이)라고 외친다.

 

더해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 밖에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좌우 쌍방의 「결의」를 (들)물으면, 한국의 정치가 공짜에서는 초된장 게 없는 것이 전해져 온다.우리는 이웃나라의 정세가 여하에 임박하고 있는지를 인식해, 정부는 모든 사태에 준비 미국과의 협력을 조밀하게 해야 한다고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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