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国連拷問禁止委員会の勧告には法的拘束力は無い。再交渉には応じない」ｗ

JA 255 雪猫さん63 1,202,567 / 2,811,753

2017-05-13 14:44

日韓、慰安婦合意の再交渉困難
国連委勧告に法的拘束力なし

　【ジュネーブ共同】12日発表された国連の人権条約に基づく拷問禁止委員会の勧告は、従軍慰安婦問題を巡る2015年の日韓合意の見直しを求めたが、勧告に法的拘束力はなく、日韓両政府が再交渉に乗り出すのは困難とみられる。

　日韓合意の「無効化と再交渉」を掲げる、韓国の文在寅政権が勧告を盾に再交渉要求を強めてきても、日本政府には「従う義務はない」（国連外交筋）。

　拷問禁止委員会は独立した国際人権法の専門家で構成。国際人権法の中でも重要度の高い拷問禁止条約の締結国の審査を定期的に行い、問題点があった場合、是正を勧告できる。

https://this.kiji.is/235949109902442504

5: 2017/05/13(土) 12:01:45.02 ID:V5i2j1hS0 問題があるなら、合意が結ばれた直後に言ってこなかったのは何故？
もうその時点でそもそも信用ならない

114: 2017/05/13(土) 12:47:44.17 ID:w4YWBz360 >>5
これだな
韓国人の国連総長も歓迎のコメント出してた記憶が

日韓基本条約、アジア女性基金、日韓合意

何べんやりゃ気が済むんだ？国連人権委？日本人の人権は無視かこいつらｗ　

翻訳を見る

일본 정부 「유엔 고문 금지 위원회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재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w

일한, 위안부 합의의 재교섭 곤란
유엔위권고에 법적 구속력 없음

　【제네바 공동】12일 발표된 유엔의 인권 조약에 근거하는 고문 금지 위원회의 권고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돌아 다니는 2015년의 일한 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일한 양정부가 재교섭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일한 합의의 「무효화와 재교섭」을 내거는, 한국의 문 재인정권이 권고를 방패에 재교섭 요구를 강하게 해 와도, 일본 정부에는 「따를 의무는 없다」(유엔 외교 당국).

　고문 금지 위원회는 독립한 국제인권법의 전문가로 구성.국제인권법 중(안)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고문 금지 조약의 체결국의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https://this.kiji.is/235949109902442504

5: 2017/05/13(토) 12:01:45.02 ID:V5i2j1hS0 문제가 있다라면, 합의가 연결된 직후에 말해 오지 않았던 것은 왜?
더이상 그 시점에서 원래 신용이라면 없다

114: 2017/05/13(토) 12:47:44.17 ID:w4YWBz360 >>5
이것이다
한국인의 유엔 총장도 환영의 코멘트 보내고 있었던 기억이

한일 기본 조약, 아시아 여성 기금, 일한 합의

무슨기분이 내키지?유엔 인권위?일본인의 인권은 무시인가 진한 개등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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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3 )

日本政府「国連拷問禁止委員会の勧告には法的拘束力は無い。再交渉には応じない」ｗ

일본 정부 「유엔 고문 금지 위원회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재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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