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nは発展可能性がある.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군 통수권 지녀

 알리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과 격이 다르다. 우선 국가원수가 아니다. 이란 국가원수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의 수장인 최고지도자(라흐바르 에 모아잠)다. 종신직인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자와 사법부·입법부·행정부의 상징적 수장을 겸한다. 사법부와 군부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임기 8년의 대법원장과 국영방송 사장에 육해공군 수장까지 임명하고 해임한다. 서구에서 이처럼 세속권력보다 종교권력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란을 신정국가라고 부른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단지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다. 내각책임제의 총리와 비슷하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체결, 파견 외교관의 신임장 서명,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 접수, 훈장 수여 등 국가원수 직무의 일부를 맡는다. 해외에선 국가원수급으로 예우받는다.

이란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15세 이상 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유권자 연령은 이슬람혁명 전 20세였는데 혁명 직후 16세로 내렸다가 이란·이라크전쟁 당시 15세로 낮췄다. 하지만 청소년 표가 개혁파에 집중되자 위기를 느낀 보수파가 선거 연령 상향 조정을 주장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란 헌법은 대선후보 요건을 7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남성일 것, 둘째 이란에서 태어날 것, 셋째 이란 국적자일 것, 넷째 행정 능력이 있을 것, 다섯째 범죄 경력이 없고 경력이 양호할 것, 여섯째 성실하고 경건할 것, 일곱째 이란이슬람공화국 건국의 기반이 된 이슬람 시아파 12이맘파의 신봉자일 것 등이다. 독특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상원에 해당하는 헌법수호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6명의 이슬람 법학자와 사법부 수장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하는 6명의 일반 법학자로 이뤄진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회(마슈레스)보다 권한이 더욱 강하다.

지난 4월 15일 대선 등록 마감일까지 18세에서 92세에 이르는 남녀노소 1636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이 중 6명의 후보 자격만 인정했다. 2013년 대선에선 8명이 최종 후보였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선인은 헌법수호위원회로부터 선거 결과를 최종 승인받은 다음 최고지도자 앞에서 인증식을 한 후에야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는 의회에 대통령 해임안을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임할 권한도 있다. 대통령과 의회 위에 종교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독특한 후보 심사와 대선 과정에 대해 서구에선 최고권력자가 보수적 이슬람주의자만 세속권력의 수장을 맡도록 제한하려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후보나 대통령 중에는 개혁파도 적지 않다. 개혁파든 보수파든 이슬람혁명의 정신을 따르기만하면 된다는 게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뜻이다. 이란에선 어딜 가나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담긴 사진을 볼 수 있다. 종교와 세속권력의 공존을 의미하는지, 세속권력이 종교권력을 통제한다는 뜻인지는 이란의 미래가 말해 줄 것이다.

채인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