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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ワイトハウス「南北対話? 韓国に尋ねるべき」 …揺らぐ韓米連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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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のバランス外交!たのしみですなあw


ホワイトハウス「南北対話? 韓国に尋ねるべき」

…揺らぐ韓米連携

2017年07月19日08時20分
  中央日報


  対北朝鮮政策における韓米間の連携に亀裂が生じる兆候が表れている。▼北朝鮮が4日に発射した「火星14」に対する評価▼米国が推進中のセカンダリー制裁(北朝鮮と合法的取引をする第3国企業・個人への制裁)▼韓国の軍事・赤十字会談提案--など各論で両国が微妙な立場の違いを見せている。

  米ホワイトハウスのスパイサー報道官は17日(現地時間)の定例記者会見で、韓国の会談提案に対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反応を尋ねる質問に対し
「韓国政府から出た言葉なので韓国に尋ねてほしい」と冷淡な反応を見せた。続いて「大統領は(対話のために)満たすべき条件について明確にしてきたし、この条件はいま我々がいる位置とは明確に離れている」と述べた。
トランプ政権が掲げた対話再開条件が北朝鮮の明確な非核化意志表明という状況で、韓国が先に軍事・赤十字会談同時開催を提案したことに不満を表したのだ。


  日本も批判的な立場を表した。ニューヨーク国連本部を訪問中の岸田文雄外相は17日、「核・ミサイル開発を続ける北朝鮮は新たな段階の脅威」とし「今月開かれた韓日米首脳会談でも今は圧力を強化する時だという点を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関し外交部の趙俊赫(チョ・ジュンヒョク)報道官は記者会見で「今回の提案に関する趣旨といくつかの状況を米国など主要国に説明し、十分な理解があった」と述べた。これに先立ち趙明均(チョ・ミョンギュン)統一部長官は14日、マーク・ナッパー駐韓米国大使代理に会い、政府の対北朝鮮会談提案計画と趣旨を説明した。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も中央日報のインタビューで「発表前に米国に知らせて理解を求め、緊密に連携している」と話した。

  問題は日米と韓国の隔たりがこれだけではないという点だ。

米国が最近、国連安全保障理事会レベルの追加の対北朝鮮制裁決議案とは別に独自制裁の一環として推進中のセカンダリー制裁に対しても、韓国政府は極度に慎重な姿勢だ。

  政府関係者は「政府は一次的に安保理の追加決議を先に採択すべきだという立場」とし「セカンダリー制裁に関して韓米間に具体的な協議があるわけではない」と語った。
実際、政府は米国のセカンダリー制裁に同意する意思をまだ伝えていない。これは米国の独自制裁に強く反対する中国と軍事・赤十字会談を提案しておいた北朝鮮の立場を意識したものと解釈される。一方、日本は米国がセカンダリー制裁に着手する場合は参加するという意思をすでに明らかにしている。
米政府内の事情に詳しいソウルのある外交消息筋は「対話を拒否する北に対話を催促するような姿は典型的な融和(appeasement)政策を推進するものと映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を表した。

  これに先立ち4日に北朝鮮が発射した「火星14」ミサイルに対する両国間の評価でも依然として立場の違いが狭まっていない。米国務省・国防総省は発射初期から「火星14」を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とみる半面、韓国は大気圏再進入の成功が確認されずICBMとは見なしにくいという立場だ。

結局、7日にドイツで開催された韓日米首脳会談の共同声明では「大陸間射程距離を持つ弾道ミサイル」という言葉が登場した。米国は「ICBMだ」、韓国は「完ぺきなICBMではない」という立場が生み出した新造語だ。

  外交関係者の間では、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配備をめぐる両国間の葛藤が進行形という状況でこうした各論の隔たりを最小化するため、両国高官級戦略協議体を早期に稼働するべき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これは韓米首脳会談の合意事項だ。峨山政策研究院の全星勲(チョン・ソンフン)客員研究委員は「本格的に高官級戦略協議体を稼働し、韓米間で対北政策の方向と各論における細部調整作業が強く求められる時」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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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남북 대화? 한국에게 물어야 한다」 &#133요동하는 한미 제휴

문의 밸런스 외교!즐거움이구나 w


백악관 「남북 대화? 한국에게 물어야 한다」

…요동하는 한미 제휴

2017년 07월 19일 08시 20분
중앙 일보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한미간의 제휴에 균열이 생기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북한이 4일에 발사한 「화성 14」에 대한 평가▼미국이 추진중의 세칸다리 제재(북한과 합법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개인에게의 제재)▼한국의 군사·적십자 회담 제안--등 각론으로 양국이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백악관의 스파이서 보도관은 17일(현지시간)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회담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이므로 한국에게 물으면 좋겠다」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계속 되어 「대통령은(대화를 위해서) 채워야 할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해 왔고, 이 조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명확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이 내건 대화 재개 조건이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한국이 먼저 군사·적십자 회담 동시 개최를 제안했던 것에 불만을 나타냈던 것이다.


일본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중의 키시다 후미오 외상은 17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해 「이번 달 열린 한·일·미 정상회담에서도 지금은 압력을 강화할 때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에 관계되어 외교부의 조šœ혁(조·즐효크) 보도관은 기자 회견에서「이번 제안에 관한 취지 물어 구두인가의 상황을 미국 등 주요국에 설명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이것에 앞서 조명균(조·몰굴) 통일 부장관은 14일, 마크·납파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다.강경화(캔·골파) 외교부장관도 중앙 일보의 인터뷰로 「발표전에 미국에 알리고 이해를 요구해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일·미와 한국의 격차가 이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미국이 최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레벨의 추가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의 세칸다리 제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자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차적으로 안보리의 추가 결의를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해 「세칸다리 제재에 관해서 한미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다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미국의 세칸다리 제재에 동의 할 의사를 아직 전하지 않았다.이것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군사·적십자 회담을 제안해 둔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한편, 일본은 미국이 세칸다리 제재에 착수하는 경우는 참가한다고 할 의사를 벌써 분명히 하고 있다.
미 정부내의 사정을 잘 아는 서울이 있는 외교 소식통은 「대화를 거부하는 북쪽으로 대화를 재촉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융화(appeasement)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이것에 앞서 4일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미사일에 대한 양국간의 평가에서도 여전히 입장의 차이가 좁아지지 않았다.미국무성·국방총성은 발사 초기부터 「화성 14」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은 대기권재진입의 성공이 확인되지 않고 ICBM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다.

결국, 7일에 독일에서 개최된 한·일·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으로는 「대륙간사정거리를 가지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다.미국은 「ICBM다」, 한국은 「완벽인 ICBM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낳은 신조어다.

외교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배치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각론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때문에), 양국 고관급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다.아산정책 연구원의 전호시 이사오(정·손 분) 객원 연구 위원은 「본격적으로 고관급 전략 협의체를 가동해, 한미간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과 각론에 있어서의 세부 조정 작업이 강하게 구할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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