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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北ICBM発射でも予定通りに1週間夏休み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30日、7日間の日程で夏休みに入った。もともと29日に出発する予定だったが、28日夜の北朝鮮によ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で一日遅らせたものだ。野党など一部からは「北朝鮮がICBMを発射したのに夏休みを取るのか」という批判も出た。しかし、大統領府関係者は「大統領が予定通り夏休みを取らなければ、国民がいっそう不安がる。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兆候に関する事実は2日前の26日に把握していた」と述べた。

 文大統領は同日午前、金正淑(キム・ジョンスク)夫人と一緒に専用ヘリコプターに乗って夏休みで江原道平昌に向かった。朱英訓(チュ・ヨンフン)大統領警護室長や宋仁培(ソン・インベ)第1付属秘書官らが同行したという。文大統領は平昌冬季五輪のスキージャンプ台などを見て回り、関係者を激励した後、アルペンシア・リゾートで1泊した。尹永燦(ユン・ヨンチャン)国民疎通首席秘書官は「文大統領は平昌冬季五輪が国内外で多くの関心を持たれるようにと平昌を夏休みの訪問地に選んだ」とした。同秘書官はその上で、「文大統領は、北朝鮮の慈江道舞坪里で発射が行われるとの報告を26日に受けていた。ミサイル発射後に行われた韓米間の一連の対応措置は、ミサイル発射の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したら準備不可能な内容だった」と語った。

 大統領府の説明通りなら、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す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いながら、27日に文大統領の夏休みの予定を担当記者たちに事前記者会見し、28日には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用地すべてに対して一般環境影響評価を実施すると決めたことになる。大統領府は北朝鮮のICBM発射を「予想」していたが、国防部はその16時間前にTHAAD砲台の年内配備を不可能にする発表をしていたというのだ。また、合同参謀本部は27日、「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が迫っているという兆候はない」という記者会見もしていた。このため、二日前に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兆候を把握していたという大統領府の説明はつじつまが合わないとの指摘もある。大統領府は、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したのを受け、29日に「文大統領の夏休みは保留になった」と一時発表した。

文大統領は31日から慶尚南道鎮海郡の休養施設に移動し、外部との接触を断った状態で残りの夏休みを過ごす。尹首席秘書官は「鎮海では国政運営のため特別な構想を練るというよりも、散歩をしたり、ただひたすらゆっくり休んだりする予定だ。同郡の休養施設で休暇を過ごすの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など緊急状況でも関連内容の報告を迅速に受け、テレビ会議などで軍統帥権者としての指揮権を行使するのに最適の場所だとの判断があったから」と語った。さらに、夏休み中に文大統領が海軍基地を視察する予定もあ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が就任後初めての夏休みで訪れた鎮海に近い猪島の休養施設には行かないとのことだ。文大統領は今回の夏休みを有給休暇で取った。文大統領の今年の有休休暇は合計21日間だ。

 文大統領と大統領府のこうした説明に対して、国会情報委員長を務める保守系最大野党「自由韓国党」のイ・チョルウ最高委員は本紙の電話取材に「北朝鮮がICBM発射に成功したと見なさなけらばならない状況で大統領が夏休みを取るのは、やや安易な行動だと思われる」と言った。保守系野党「正しい政党」の李恵薫(イ・ヘフン)代表は「文大統領が夏休みを少し延期していたら国民はもっと安心できたのに…と思うと残念だ」と語った。正しい政党は同日の論評で、「歴代の大統領たちは状況に応じて休暇期間中も官邸にとどまっていた」と述べ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はアジア通貨危機が発生した1998年に就任して1年目の夏休みを取っていない。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も2007年に韓国人がアフガニスタンで拉致された事件が発生したため、夏休みを取り消してい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は2011年、日本による独島(日本名:竹島)領有権主張問題や中部地方の豪雨対応で夏休みを延期した。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も2014年のセウォル号沈没事故や15年の中東呼吸器症候群(MERS)問題で夏休み期間中、官邸にとどまっていた。

黄大振(ファン・デジ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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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빈둥거리고 있구나  

문 재토라 대통령, 북쪽 ICBM 발사에서도 예정 대로에 1주간 여름휴가(방학)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30일, 7일간의 일정에 여름휴가(방학)에 들어갔다.원래 29일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28일밤의 북한에 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로 하루 늦춘 것이다.야당 등 일부에서는 「북한이 ICBM를 발사했는데 여름휴가(방학)을 얻는 것인가」라고 하는 비판도 나왔다.그러나, 대통령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예정 대로 여름휴가(방학)을 얻지 않으면, 국민이 한층 더 불안해 한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조에 관한 사실은 2일전의 26일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동일 오전, 김 타다시숙(김·젼스크) 부인과 함께 전용 헬리콥터를 타 여름휴가(방학)에 강원도평창으로 향했다.주영훈(츄·욘 분)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송인배(손·인베) 제1 부속 비서관등이 동행했다고 한다.문대통령은 평창동계 올림픽의 스키 점프대등을 보고 돌아, 관계자를 격려한 후, 아르펜시아·리조트에서 1박 했다.윤영찬(윤·욘 장)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은 「문대통령은 평창동계 올림픽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듯이)와 평창을 여름휴가(방학)의 방문지에 선택했다」라고 했다.동비서관은 그 위에, 「문대통령은, 북한의 자강도무평리로 발사를 한다라는 보고를 26일에 받고 있었다.미사일 발사 후에 행해진 한미간의 일련의 대응 조치는, 미사일 발사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준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부의 설명 대로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27일에 문대통령의 여름휴가(방학)의 예정을 담당 기자 서에 사전 기자 회견해, 28일에는 종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용지 모두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것이 된다.대통령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국방부는 그 16시간전에 THAAD 포대의 연내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또, 합동 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징조는 없다」라고 하는 기자 회견도 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이틀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조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대통령부의 설명은 사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대통령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받아 29일에 「문대통령의 여름휴가(방학)은 보류가 되었다」라고 한때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31일부터 경상남도 진해군의 휴양 시설로 이동해,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로 나머지의 여름휴가(방학)을 보낸다.윤수석 비서관은 「진해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한 구상을 련라고 하는 것보다도, 산책을 하거나 단지 열심히 느긋하게 쉬거나 할 예정이다.동군의 휴양 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긴급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의 보고를 신속히 받아 TV 회의등에서 군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게다가 여름휴가(방학)중에 문대통령이 해군 기지를 시찰할 예정도 있는 것을 알았다.그러나, 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방학)에 방문한 진해에 가까운 이노시마의 휴양 시설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문대통령은 이번 여름휴가(방학)을 유급휴가로 얻었다.문대통령의 금년의 유급 휴가 휴가는 합계 21일간이다.

 문대통령과 대통령부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국회 정보 위원장을 맡는 보수계 최대 야당 「자유 한국당」의 이·조 루우 최고 위원은 본지의 전화 취재에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봐안 되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여름휴가(방학)을 얻는 것은, 약간 안이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보수계 야당 「올바른 정당」의 이 메구미 카오루(이·헤훈) 대표는 「문대통령이 여름휴가(방학)을 조금 연기하고 있으면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올바른 정당은 같은 날의 논평으로, 「역대의 대통령들은 상황에 따라 (이)라고 휴가 기간중도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김대중(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시아 통화 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취임해 1년째의 여름휴가(방학)을 얻지 않았다.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도 2007년에 한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름휴가(방학)을 취소하고 있다.이명박(이·몰바크) 전 대통령은 2011년, 일본에 의한 독도(일본명:타케시마) 영유권 주장 문제나 중부 지방의 호우 대응으로 여름휴가(방학)을 연기했다.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도 2014년의 세워르호침몰 사고나 15년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문제로 여름휴가(방학) 기간중,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황대진(팬·데진)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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