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 10人の中 8人 "低出産克服難しいだろう"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81.9%)은 저출산 극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 등을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24일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행 정책의 인지도·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체감하고 있다"=조사결과 국민의 72.8%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감 이유로는 "결혼과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어서"(65.0%)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60.2%) 순으로 응답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33.3%)이 뒤를 따랐다.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74.1%)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7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드러냈다.

◆"저출산 해결 어렵다"=저출산 해결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인구절벽 해소"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저출산 해결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저출산 현상이 평균 25.7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육아 지원 필요하다"=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50.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50대는 "결혼·가족 가치관 인식개선" 항목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세대에서 자녀양육세대까지 정책의 인지도와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80.5%)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아빠의 달",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효과성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81.8%)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인지도는 21.8%로 낮은 반면 효과성은 76.1%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보험제도 긍정적"=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부모보험제도"란 자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출산 이후 휴가기간 중의 소득보장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세업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제외돼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80.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보험료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51.7%만 찬성해 제도에 대한 호감도와 비용부담 의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언항 회장은 "국민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마련과 적극적 홍보가 병행돼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7월14~18일 동안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