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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は理解できない?)弾道ミサイル防衛の法的根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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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は、韓国と違って(?)、法治国家なので、

弾道ミサイル防衛(BMD)についても、きちんと法的根拠に基づいて実施されます。

以下、法的枠組みの概要の説明です。

-------------------------------------------------------------------------

わが国に武力攻撃として弾道ミサイルなど7が飛来した場合には、武力攻撃事態における防衛出動により対処する。

一方、わが国に弾道ミサイルなどが飛来する場合に、武力攻撃事態が認定されていないときには、<1>迅速かつ適切な対処を行うこと、<2>文民統制を確保することを十分考慮し、以下の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ア 防衛大臣は、弾道ミサイルなどがわが国に飛来するおそれがあると判断する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得て、自衛隊の部隊に対し、弾道ミサイルなどがわが国に向けて飛来したときには同ミサイルを破壊する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ずる8。


イ また、上記の場合のほか、発射に関する情報がほとんど得られなかった場合や、事故や誤射による場合などのように、事態が急変し、防衛大臣が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得る時間がないことが考えられる。防衛大臣は、このような場合に備え、平素から緊急対処要領を作成して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受けておくことができる。そして、防衛大臣は、この緊急対処要領に従い、一定の期間を定めた上で、あらかじめ自衛隊の部隊に対し、実際に弾道ミサイルなどがわが国に向けて飛来したときには同ミサイルの破壊措置をとるべき旨を命令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

(図表III―1―2―11参照)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2/2012/html/n3125000.html

-------------------------------------------------------------------------

つまり、武力攻撃に当たると認定できない場合、日本国の領域内に飛来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でないと、破壊措置命令は出せません。


単に宇宙空間を通過する場合まで迎撃することになると、

常時、大量に宇宙空間を通過する人工衛星も迎撃す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www


なお、宇宙空間については、宇宙条約には定義がありませんが、

カーマン・ライン=地上100kmが境界の目安とされています。

翻訳を見る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어?) 탄도 미사일 방위의 법적 근거

일본은, 한국과 달리(?), 법치국가이므로,

탄도 미사일 방위(BMD)에 대해서도, 제대로 법적 근거로 기초를 두어 실시됩니다.

이하, 법적 골조의 개요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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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무력 공격으로서 탄도 미사일 등 7이 비 초래했을 경우에는, 무력 공격 사태에 있어서의방위 출동에 의해 대처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 탄도 미사일등이 비래 하는 경우에,무력 공격 사태가 인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1>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2>문민 통제를 확보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이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방위 대신은, 탄도 미사일등이우리 나라에 비래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고, 자위대의 부대에 대해, 탄도 미사일등이 우리 나라를 향해서 비 초래했을 때에는동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를 명하는 8.


이 또, 상기의 경우외, 발사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던 경우나, 사고나 오발에 의한 장홍`№네 어떻게, 사태가 급변해, 방위 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방위 대신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평소부터 긴급 대처 요령을 작성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둘 수 있다.그리고, 방위 대신은, 이 긴급 대처 요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 미리 자위대의 부대에 대해, 실제로 탄도 미사일등이 우리 나라를 향해서 비 초래했을 때에는 동미사일의 파괴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를 명령해 둘 수 있다.

(도표 III―1―2―11 참조)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2/2012/html/n312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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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력 공격에 임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일본의 영역내에 비래 할 우려가 있다 때가 아니면 파괴 조치 명령은 낼 수 없습니다.


단지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까지 요격 하게 되면,

상시, 대량으로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인공위성도 요격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www


덧붙여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에는 정의가 없습니다만,

카 맨·라인=지상 100 km가 경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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