ほう、韓国の実体を批判する社説が出た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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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08:57

下は中央日報の今日の社説。

裁判官は「法の支配を受けよ」という社説だ。これが韓国に根付けば日本から「韓国は価値観の違う国」と言われない。でもそれは韓国の実体からは遠いし、既に信用を無くしている韓国は例えこの社説の通りに成長しても信用を得るには長い年月が必要となる。

それにしても、この社説に韓国の実体（＝法より裁判官が持つ「良心」「情緒」が優先）の実例と批判に一言も触れていないことが韓国の将来を暗くしてい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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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裁判が政治」という現職裁判官の危険な発想＝韓国

2017年09月02日13時0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裁判が政治だと言ってもよい側面がある」という仁川（インチョン）地裁のオ・ヒョンソク判事の主張は法治主義の根幹を破壊する危険な発想だ。彼は先月３０日、裁判所内部の掲示板に「それぞれの判事に政治的性向があるという真実を受け入れて尊重すべきだ」というコメントを載せた。「他人の解釈にすぎない最高裁の解釈、通念、世論などを良心に基づく判断なく追従したり複製したりす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し、長期にわたる法経験と知恵の蓄積物といえる最高裁の判例を否定する主張もした。

  判事が自分の政治的性向で判決を出すべきだというオ判事の主張の典拠は「裁判官は憲法と法律に則り、その良心に基づいて独立して審判する」という憲法第１０３条だ。しかしこれは裁判官がいかなる外部の圧力も受けず、ただ憲法と法律、そして裁判官の良心に基づいて判決するという法治主義の原則を強調したものであり、自分の政治的偏向で判事の思い通りに裁けということではない。政治的中立を強調した条項であるが、あえて「独立」を重視して独自の解釈をしている。

  自然人としての判事が所信や政治的性向を持つことはあるが、判決はただ憲法と法律に立脚し、司法府全体の一貫性も維持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ではなく判事が各自の性向または政治色を帯びた判決を下せば、裁判が判事によって大きく変わりし、裁判所が政治に隷属する司法破壊につながりかねない。こうした判事と判決を国民が信頼して容認するという傲慢がどこで生じたのか驚かざるを得ない。そうでなくとも元世勲（ウォン・セフン）元国家情報院長に対する判決が政権によって変わる事例を見ると国民の心は複雑だ。司法府が政権を眺めることなく権力に揺れない法治を確実に構築することが積弊の清算であり司法改革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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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한국의 실체를 비판하는 사설이 나왔어

하는 중앙 일보의 오늘의 사설.

재판관은 「법의 지배를 받아서」라고 하는 사설이다.이것이 한국에 뿌리 내리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가치관이 다른 나라」라고 해지지 않다.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의 실체에서는 멀고, 이미 신용을 없게 하고 있는 한국은 비유해 이 사설대로로 성장해도 신용을 얻으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설에 한국의 실체(=법보다 재판관이 가지는 「양심」「정서」가 우선)의 실례와 비판에 한마디도 접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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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판이 정치」라고 하는 현직 재판관의 위험한 발상=한국

2017년 09월 02일 13시 00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재판이 정치라고 말해도 괜찮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인천(인천) 지방 법원의 오·현석 판사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그는 지난 달 30일, 재판소 내부의 게시판에 「각각의 판사에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받아 들여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실었다.「타인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 최고재판소의 해석, 통념, 여론등을 양심에 근거하는 판단 없게 추종 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해, 장기에 걸치는 법경험과 지혜의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부정하는 주장도 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결을 내야 한다고 하는 오 판사의 주장의 전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준거해, 그 양심에 근거해 독립해 심판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 103조다.그러나 이것은 재판관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단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의 양심에 근거해 판결 한다고 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어, 자신의 정치적 편향으로 판사의 생각 했던 대로에 재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이지만, 굳이 「독립」을 중시해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있다가, 판결은 단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사법부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그렇지 않게 판사가 각자의 성향 또는 정치색을 띤 판결을 내리면, 재판이 판사에 의해서 크게 바뀌어 , 재판소가 정치에 예속 하는 사법 파괴로 연결될 수도 있다.이러한 판사라고 판결을 국민이 신뢰해 용인한다고 하는 오만이 어디서 생겼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그렇지 않아도 원세훈(원·세훈) 모토쿠니가 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이 정권에 의해서 바뀌는 사례를 보면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다.사법부가 정권을 바라보는 일 없이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적폐의 청산이며 사법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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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裁判が政治」という現職裁判官の危険な発想＝韓国

편, 한국의 실체를 비판하는 사설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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