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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だもの、米国の信頼は得られないわ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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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配備反対団体は北核実験後も全面闘争の構え

 北朝鮮が過去最大規模の核実験を行ったのを受け、政府は今週中にも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発射台4基の追加配備を終えることが4日、分かった。環境部(省に相当)は同日、「配備してもよい」という内容の小規模環境影響評価結果を発表、国防部は直ちに米国側と追加臨時配備の協議に入った。しかし、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労総)などのTHAAD反対団体は、THAAD基地がある慶尚北道星州郡に続々と集結している。

 環境部が同日、THAAD基地の小規模環境影響評価を「条件付きで同意」と正式発表し、国防部が発射台4基をすぐに追加配備すると伝えられると、THAAD配備に反対する地元住民や6団体は対策会議を開いた。これら団体は5日から1泊2日間にわたり祭り・公演・民俗芸能などを行い、THAADに反対する国民に星州郡の韶成里に集結するよう呼び掛ける計画だ。THAAD韓国配備阻止全国行動や韓国進歩連帯なども同日午前、ソウル・光化門広場で記者会見を開き、「今週を『国民非常行動期間』と定める」と宣言する予定だったが、北朝鮮の核実験でひとまず取り消され、世論の動向を見守ることにした。しかし、THAAD配備が本格化するればすぐに星州に集まり、全面闘争を開始する方針だ。

 物理的な衝突も辞さないムードだ。星州THAAD反対団体の関係者は「すでにTHAAD阻止対策を立て、緊急連絡網を再点検すればいい状態だ」「警察が物理的な力を動員して住民を阻止するなら、衝突するしかないだろう」と語った。韶成里会館近くには警察2個中隊・約200人が配備されている。THAAD配備が本格的に始まれば、住民や反対団体など400-500人が団体行動に出ると見られる。警察は少なくとも4000人以上を現場に投入する予定だ。

 一方、星州にある「聖地」が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としてTHAAD配備に反対してきた円仏教からは教区議長ら10人が同日、THAAD配備に関して「国家安全保障と国民の安全を担う政府の決定に従う」との見解を示した。だが、一部地域の教区ではこうした見解発表に加わっておらず、円仏教星州聖地守護非常対策委員会も「THAAD反対決死隊」を維持するとしている。

 政府はTHAAD発射台4基を今週中にも追加配備するものと見られる。環境部は同日の記者会見で「地域住民が最も懸念している電磁波について、人体や周辺環境への影響は微々たるものだと判断した」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住民の不安や反対世論を考慮して▲定期的な電磁波測定・モニタリング ▲地域住民や住民が推薦する専門家に測定立ち会いの機会を提供 ▲測定結果のリアルタイム公開・住民説明会開催などを国防部に要求した。人体や環境への影響はほとんど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だけに、住民をよく説得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

 これを受けて国防部は同日、「米国側との協議を経て、準備が完了し次第、事前に告知した上で残りの発射台4基と機材を搬入する予定だ」と発表した。宋永武(ソン・ヨンム)国防部長官は国会国防委員会で「懸念されているほど遅れないようにする。できるだけ早く(配備する)」と述べた。発射台4基は今年4月のTHAAD機器搬入時と同じく陸路で基地に移動されると見られている。

金慶和(キム・ギョンファ)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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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인걸, 미국의 신뢰는 얻을 수 없어요

THAAD:배치 반대 단체는 북쪽 핵실험 후도 전면 투쟁의 자세

 북한이 과거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받아 정부는 금주중에도 종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끝내는 것이 4일, 알았다.환경부(성에 상당)는 같은 날, 「배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 국방부는 즉시 미국측과 추가 임시 배치의 협의에 들어갔다.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백성 노총)등의 THAAD 반대 단체는, THAAD 기지가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 잇달아 집결하고 있다.

 환경부가 같은 날, THAAD 기지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로 동의」라고 정식 발표해, 국방부가 발사대 4기를 곧바로 추가 배치한다고 전해지면,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이나 6 단체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이것들 단체는 5일부터 1박 2일간에 걸쳐 제사 지내·공연·민속 예능등을 실시해, THAAD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성주군의 소성리에 집결하도록(듯이) 부를 계획이다.THAAD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나 한국 진보 연대등도 동일 오전,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이번 주를 「국민 비상 행동 기간」이라고 정한다」라고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단 삭제되어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그러나, THAAD 배치가 본격화곧바로 성주에 모여, 전면 투쟁을 개시할 방침이다.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는 무드다.성주 THAAD 반대 단체의 관계자는 「벌써 THAAD 저지 대책을 세워 긴급 연락망을 재점검하면 되는 상태다」 「경찰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주민을 저지한다면, 충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소성리회관 가까운 곳에는 경찰 2 개중대· 약 200명이 배치되고 있다.THAAD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이나 반대 단체 등400-500사람이 단체행동에 나온다고 보여진다.경찰은 적어도 400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성주에 있는 「성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로서 THAAD 배치에 반대해 온 엔불교에서는 교구 의장들 10명이 같은 날, THAAD 배치에 관해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하지만, 일부 지역의 교구에서는 이러한 견해 발표에 참가하지 않고, 엔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도 「THAAD 반대 결사대」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THAAD 발사대 4기를 금주중에도 추가 배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환경부는 같은 날의 기자 회견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염려하고 있다전자파에 대해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분명히 했다.다만,주민의 불안이나 반대 여론을 고려해▲정기적인 전자파 측정·모니터링 ▲지역 주민이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측정 입회의 기회를 제공 ▲측정 결과의 리얼타임 공개·주민 설명회 개최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인체나 환경에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었던 만큼, 주민을 자주(잘) 설득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 국방부는 같은 날, 「미국측과의 협의를 거치고, 준비가 완료하는 대로, 사전에 공지 한 다음 나머지의 발사대 4기와 기재를 반입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송영무(손·용)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염려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한다.가능한 한 빨리(배치한다)」라고 말했다.발사대 4기는 금년 4월의 THAAD 기기 반입시와 같이 육로에서 기지에 이동된다고 보여지고 있다.

김 케이화(김·골파)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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