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どこまで差別すれば気が済むのか」朝鮮学校生たちの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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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15:13

9/14(木) 7:06配信

13日、東京地方裁判所前で朝鮮学校の高校無償化除外措置の適法性を問う裁判で敗訴判決が下されると、弁護団が「不当判決」、「朝高生の声届かず」と書かれた垂れ幕を掲げている＝東京/チョ・ギウォン特派員

東京地方裁判所「朝鮮学校無償化訴訟」敗訴判決　裁判所、総連と密接な関係を根拠にあげ　「無償教育対象除外は不合理でない」　大阪で勝訴したが、東京では敗訴　愛知・福岡では訴訟進行中
　「どれだけ叫べばいいのだろう。奪われてきた声がある。聞こえるかい。聞いているかい」

　13日午後、東京の官庁街である霞ケ関にある東京地方裁判所前に集まった在日同胞は、日本語と韓国語が混じった歌「声よ集まれ、歌となれ」を繰り返し歌った。この日は東京地方裁判所で、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教育対象から除外した日本政府の措置の適法性を問う判決が下される日だった。歌に込められた願いも虚しく、在日同胞の声は日本政府と裁判所には届かなかった。弁護団が「不当判決」、「朝高生(朝鮮学校高校生)の声届かず」と書かれた垂れ幕を持って敗訴の事実を知らせると、歌声は号泣に変わった。「どこまで差別を続ければ気が済むのか」、「不当だ」という鋭い叫びが溢れた。

　東京地方裁判所は、朝鮮中高等学校(中高校課程)卒業生62人が、高校無償化措置除外による損害を1人当り10万円ずつ賠償せよとして起こした訴訟で、原告敗訴判決した。裁判所は朝鮮総連(総連)と朝鮮学校の間に密接な関係があるという公安当局の調査と警察庁の資料などを根拠に、文部科学省が朝鮮学校を無償化適用対象から除外したことは「不合理とは言えない」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では2010年、民主党政権時期に授業料を国家が負担する高校無償化措置を始めたが、北朝鮮問題を理由に朝鮮学校は適用対象にすることを留保した。日本の教育法上、同じ「各種学校」に分類される国際学校にも授業料を支援したが、朝鮮学校だけは例外であった。自民党に政権が替わった2013年、文部科学省は行政規則を改定し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対象から完全に除いた。

　2013年5月31日から朝鮮大学校の学生たちが中心となり、毎週金曜日に文部科学省前で「声よ集まれ、歌となれ」を歌い抗議集会を続けた。朝鮮中高等学校の卒業生たちは各地方裁判所に取消訴訟を起こした。判決は交錯した。7月19日、広島地方裁判所は総連が朝鮮学校に影響力を行使してい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として政権の手をあげた。だが、同月28日大阪地方裁判所は、朝鮮学校の除外は「教育機会均等とは関係のない政治的意見に基づいている」として、日本政府敗訴の判決を下した。愛知県と福岡県では訴訟が進行中だ。東京の判決は交錯した判決の行方を分ける分岐点になりえるため、同胞と同胞を支援する日本の市民の失望は一層大きかった。

　愛知県の朝鮮学校出身で一橋大学に通うキム・ソンミョン氏(23)は「北朝鮮問題を持ち出せば、在日朝鮮人に何をしても大丈夫という意味か」と話した。彼は「大阪で勝訴したので期待していた。まさか(敗訴判決が下されようとは)思わなかった」と話した。市民団体「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の長谷川和男代表は「民族団体が民族教育を支援するのは当然のことだ。高校無償化制度の趣旨は教育の機会均等なのに、政治的問題を理由に無償化から除外するのは不当だ。闘争を続ける」と話した。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914-00028458-hankyoreh-kr

あー、そんなに無償化の対象になりたいんなら

「一条校」の規定を満たすよう改正すればいいんじゃ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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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차별하면 기분이 내키는 것인가」조선 학교생들의 눈물

9/14(목) 7:06전달

13일, 도쿄 지방재판소앞에서 조선 학교의 고교 무상화 제외 조치의 적법성을 묻는 재판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변호단이 「부당 판결」, 「아침 타카오의 소리 닿지 않고」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도쿄/조·기워 특파원

도쿄 지방재판소 「조선 학교 무상화 소송」패소 판결 재판소, 총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근거로 주어　「무상 교육 대상 제외는 불합리하지 않다」오사카에서 승소했지만, 도쿄에서는 패소 아이치·후쿠오카에서는 소송 진행중
　「얼마나 외치면 좋겠지.빼앗겨 온 소리가 있다.들릴까.(듣)묻고 있을까」

　13일 오후, 도쿄의 관청가인 안개케관에 있는 도쿄 지방재판소앞에 모인 재일 동포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노래 「소리야 집희귀, 노래가 될 수 있다」를 반복해 노래했다.이 날은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 교육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의 적법성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노래에 담겨진 소원도 허무하고, 재일 동포의 소리는 일본 정부와 재판소에는 이르지 않았다.변호단이 「부당 판결」, 「아침 타카오(조선 학교 고교생)의 소리 닿지 않고」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가져 패소의 사실을 알리면, 가성은 통곡으로 바뀌었다.「어디까지 차별을 계속하면 기분이 내키는 것인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절규가 흘러넘쳤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조선 중고등 학교(중고교과정) 졸업생 62명이, 고교 무상화 조치 제외에 의한 손해를 1인당 10만엔씩 배상하라로서 일으킨 소송으로, 원고 패소 판결 했다.재판소는 조총련(총연합)과 조선 학교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공안 당국의 조사와 경찰청의 자료등을 근거로, 문부 과학성이 조선 학교를 무상화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권 시기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화 조치를 시작했지만, 북한 문제를 이유로 조선 학교는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을 유보했다.일본의 교육법상, 같을 「각종 학교」로 분류되는 국제 학교에도 수업료를 지원했지만, 조선 학교만은 예외였다.자민당에 정권이 바뀐 2013년, 문부 과학성은 행정 규칙을 개정해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제외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조선 대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금요일에 문부 과학성앞에서 「소리야 집희귀, 노래가 될 수 있다」를 노래해 항의 집회를 계속했다.조선 중고등 학교의 졸업생들은 각지방 재판소에 취소 소송을 일으켰다.판결은 교착했다.7월 19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총연합이 조선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고 정권이 손을 들었다.하지만, 같은 달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조선 학교의 제외는 「교육 기회 균등과는 관계가 없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고, 일본 정부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아이치현과 후쿠오카현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다.도쿄의 판결은 교착한 판결의 행방을 나누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위해, 동포와 동포를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의 실망은 한층 컸다.

　아이치현의 조선 학교 출신으로 히토츠바시 대학에 다니는 김·손몰씨(23)는 「북한 문제를 꺼내면, 재일 조선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인가」라고 이야기했다.그는 「오사카에서 승소했으므로 기대하고 있었다.설마(패소 판결이 내려지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시민 단체 「고교 무상화로부터의 조선 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의 하세가와 카즈오 대표는 「민족 단체가 민족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교 무상화 제도의 취지는 교육의 기회 균등인데,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무상화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투쟁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914-00028458-hankyoreh-kr

아―, 그렇게 무상화의 대상이 되고 싶은다면

「일조교」의 규정을 채우도록(듯이) 개정하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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