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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統一長官「米国が煩わしく思うほど南北対話状況を知ら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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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統一長官「米国が煩わしく思うほど南北対話状況を知らせる」

2018年01月27日11時25分
  中央日報
趙明均(チョ・ミョンギュン)統一部長官が「韓半島戦略対話」で対北朝鮮政策を説明している。左側は詩人の高銀(コ・ウン)氏。   韓国の趙明均(チョ・ミョンギュン)統一部長官が26日、「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五輪)以降にも韓半島(朝鮮半島)の平和の雰囲気を維持するためのカギは朝米間の接点を作ることだ」と述べた。

  趙長官はこの日、財団法人韓半島平和づくりが主催した「第1回韓半島戦略対話」で、「国連が定めた五輪休戦決議期限が3月25日までであり、それ以降もこのような状況(平和気流)が持続させることが重要だ」とし、このように強調した。

  趙長官は3月25日以降に韓米連合軍事訓練が延期された点に触れた後、「この期間(3月末)に朝米間の対話が始まるよう牽引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主張した。その理由として「韓米訓練が再開されれば北は当然強く反発するはずであり、その場合、北が挑発する可能性が高く、追加の対北制裁の悪循環が昨年や一昨年と同じ状況に戻る可能性が高い」と話した。

  趙長官は北朝鮮代表団の平昌五輪派遣をめぐる対北朝鮮制裁違反の声については「米国に(南北対話状況を)煩わしく思われるほど詳細に知らせる努力をしている」とし「小さなことでも継続して(米国と)信頼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努力を関連部処がしている」と強調した。

  趙長官は北朝鮮が平昌五輪開幕の前日(2月8日)の「建軍節」軍事パレードを準備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大規模な兵力と北が保有するほとんどすべての兵器を動員し、相当な脅威を与える軍事パレード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懸念を表した。

  行事に出席したキム・ビョンヨン・ソウル大教授は「(核問題について)直ちに決着をつけようと無理をすれば難関に直面することもある」とし「北の要求を確認することだけでも意味があるので、韓国の核メッセンジャーの役割が必要だ」と助言した。

  白栄哲(ペク・ヨンチョル)建国大名誉教授は、南北関係のモメンタムを維持するために当局者と専門家で構成された常設機構を南北が設置したり、米国および北朝鮮の関係者と人脈を持つ民間人を特使として活用するのがよいという意見を提示した。

  ◆米国「五輪後に韓米軍事訓練実施」

  米統合参謀本部のケネス・マッケンジー中将はこの日、記者会見で「韓米連合軍事訓練は中止されたのではなく、五輪後に直ちに続ける」と再確認した。

  マーク・ナッパー駐韓米国大使代理は韓国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軍事パレードは)五輪の精神の毀損するものであり、国際社会に向けた正面からの挑戦だ。韓米連合軍事訓練の延期は五輪の精神を尊重して下した決定だったが、北朝鮮が原則を毀損する名分のない行動をしている」と警告した。



マティス米国防長官「南北間の五輪対話は核問題解決できない」

2018年01月29日08時59分
  中央日報

  米国のマティス国防長官は「南北間の五輪対話が北朝鮮の核という重要な問題を解決できないという事実を忘却しない」と話した。27日にハワイの太平洋司令部で開かれた韓米国防相会談の冒頭発言でだ。

  マティス長官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は全世界に対する威嚇であり国際的解決策を要求する国際問題。威嚇に対するわれわれの対応は使用可能な軍事的オプションの支援を受けた外交が主導している」と話した。そして「こうした外交的努力は金正恩政権の無謀な発言と危険な挑発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後、「五輪対話」発言が出てきた。彼はまた「われわれの目標は完全かつ検証可能で後戻り不可能な韓半島(朝鮮半島)の非核化(CVID)。平壌(ピョンヤン)だけでなく全世界に改めて知らせるが現在の対北朝鮮経済的制裁は持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国防部の宋永武(ソン・ヨンム)長官はマティス長官の冒頭発言に続き「南北対話は究極的に北朝鮮を米国との(非核化)対話に導くためのものという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言に対し(マティス長官と)意見を交換するだろう」と答えた。宋長官はまた「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を安全で成功裏に開くために両国の協力案を話し合う」とした。

  両長官の発言だけみれば米国は対北朝鮮圧力を継続しようとし、韓国は南北対話局面を導くのに焦点を置いたと解釈される。特に会談後の共同発表文では平昌五輪以降に予定された韓米合同軍事演習に対する内容はなかった。「北朝鮮の威嚇を抑制し防衛するための韓米連合能力を持続強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だけされている。韓国政府消息筋は「両国実務陣の間で合同演習日程はすべて決まっており、両国防長官がこれを承認した。ただ北朝鮮を刺激しないため公式発表は最大限遅らせようという韓国側の要請を米国が了解した」と説明した。

  これに先立ち米国では北朝鮮に対する「圧力強調」の雰囲気が感知された。米財務省は24日、今年に入って初めての対北朝鮮追加制裁を発表した。また、財務省の対北朝鮮制裁を担当するメンデルカー次官は25日にソウルで統一部の千海成(チョン・ヘソン)次官と会い平昌五輪を契機に北朝鮮に対する支援と関連した懸念を伝えた。ホワイトハウスのマクマスター国家安保補佐官も23日に「北朝鮮の術策にだまされないだろう。過去の失敗を繰り返さない」と述べるなど、ホワイトハウス、国防総省、財務省など対北朝鮮政策関連機関が乗り出して強硬発言を出している。

  ◇与党安保ライン、米国で米朝対話説得=韓国政府関係者は28日「チェ・ジョンゴン安保室平和軍備統制秘書官と金基正(キム・ギジョン)延世(ヨンセ)大学教授、キム・ジュンヒョン韓東(ハンドン)大学教授らが米国を訪問している。平昌五輪を契機に米朝対話の必要性を米国側に強調する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話した。この関係者は「訪問団は米国務省だけでなくシンクタンク関係者らと米朝対話と関連した意見を交換する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説明した。別の政府関係者は「五輪以降に韓米合同演習を行いこれに北朝鮮が反発する場合、韓半島の緊張が高まりかねない。米朝対話を通じて状況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が韓国政府内で強い」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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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 장관 「미국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북 대화 상황을 알린다」

한국 통일 장관 「미국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북 대화 상황을 알린다」

2018년 01월 27일 11시 25분
중앙 일보
조명균(조·몰굴) 통일 부장관이 「한반도 전략 대화」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좌측은 시인의 고은(코·운) 씨. 한국의 조명균(조·몰굴) 통일 부장관이 26일, 「평창(폴체) 동계 올림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북미간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 날,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주최한 「 제1회 한반도 전략 대화」로, 「유엔이 정한 올림픽 휴전 결의 기한이 3월 25일까지여, 그 이후도 이러한 상황(평화 기류)이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조장관은 3월 25일 이후에 한미 연합군일훈련이 연기된 점에 접한 후, 「이 기간(3월말)에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도록(듯이) 견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그 이유로서 「한미 훈련이 재개되면 북쪽은 당연 강하게 반발할 것이어, 그 경우, 북쪽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의 대북 제재의 악순환이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다.

조장관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의 소리에 대해서는 「미국에(남북 대화 상황을) 번거롭게 생각될 만큼 상세하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 「작은 일에서도 계속하고(미국과) 신뢰를 쌓아 올려 가려는 노력을 관련 부처가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의 전날(2월 8일)의 「건군절」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대규모 병력과 북쪽이 보유하는 거의 모든 병기를 동원해, 상당한 위협을 주는 군사 퍼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행사에 출석한 김·볼욘·서울대교수는 「(핵문제에 대해) 즉시 결착을 붙이려고 무리를 하면 난관에 직면하는 일도 있다」라고 해 「북쪽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의로, 한국의 핵메신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 했다.

백영철(페크·욘쵸르) 건국대명예 교수는, 남북 관계의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남북이 설치하거나 미국 및 북한의 관계자와 인맥을 가지는 민간인을 특사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고린 후에 한미 군사 훈련 실시」

미 통합 참모본부의 케네스·막켄지 중장은 이 날, 기자 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일훈련은 중지된 것은 아니고, 올림픽 후에 즉시 계속한다」라고 재확인했다.

마크·납파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 미디어의 인터뷰로 「(군사 퍼레이드는) 올림픽의 정신의 훼손하는 것이어,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에서의 도전이다.한미 연합군일훈련의 연기는 올림픽의 정신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북한이 원칙을 훼손하는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티즈 미국방 장관 「남북간의 올림픽 대화는 핵문제 해결할 수 없다」

2018년 01월 29일 08시 59분
중앙 일보

미국의 마티즈 국방장관은 「남북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27일에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모두 발언으로다.

마티즈 장관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정권은 전세계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제 문제.위협에 대우리의 대응은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의 지원을 받은 외교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의 무모한 발언과 위험한 도발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후, 「올림픽 대화」발언이 나왔다.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퇴보 불가능한 한반도(한반도)의 비핵화(CVID).평양(평양)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고쳐 알리지만 현재의 대북 경제적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방부의 송영 타케시(손·용) 장관은 마티즈 장관의 모두 발언에 이어 「남북 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미국과의(비핵화)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마티즈 장관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소우초관은 또 「평창(폴체) 동계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리에 열리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안을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양장관의 발언만 보면 미국은 대북 압력을 계속하려고 해, 한국은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해석된다.특히 회담후의 공동 발표문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방위하기 위한 한미 연합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만일 수 있는 되고 있다.한국 정부 소식통은 「양국 실무진의 사이에 합동 연습 일정은 모두 정해져 있어 양국 보초관이 이것을 승인했다.단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최대한 늦추려는 한국측의 요청을 미국이 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에 앞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 강조」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다.미 재무성은 24일, 금년에 들어와 첫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또, 재무성의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Mendel 커 차관은 25일에 서울에서 통일부의 천해성(정·헤손) 차관과 만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염려를 전했다.백악관의 마크마스타 국가 안보 보좌관도 23일에 「북한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다.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백악관, 국방총성, 재무성 등 대북정책 관련 기관이 나서 강경 발언을 내고 있다.

◇여당 안보 라인, 미국에서 미 · 북 대화 설득=한국 정부 관계자는 28일 「최·젼곤 안보실 평화 군비 통제 비서관과 김 모토이정(김·기젼) 연세(욘세) 대학교수, 김·쥰 형 한동(한돈) 대학교수등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 · 북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강조하는 것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이 관계자는 「방문단은 미국무성 뿐만이 아니라 씽크탱크 관계자등과 미 · 북 대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 이후에 한미 합동 연습을 실시해 이것에 북한이 반발하는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지도 모른다.미 · 북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한국 정부내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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