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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金帳消し205万人、「負債のヨーヨー」に苦しめられ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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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金帳消し205万人、「負債のヨーヨー」に苦しめられる=韓国

2018年01月31日15時11分
中央日報
個人再生中であるキム・ソンホさん(仮名)の後姿。キムさんは2度の個人再生をしたが、再び貸金業3カ所で借金をしている。   205万人。ここ10年間(2008~2017年)借金を一部でも帳消しにされた債務者の数だ。裁判所個人破産・再生引用件数、信用回復委員会の個人ワークアウト確定件数を全部合わせた数値だ。

  地方の零細会社で働いているイ・ウヨンさん(33、仮名)も205万人のうち1人だ。彼は20代に生活費で高金利融資を調達して借金が5000万ウォン(約508万円)以上増えたところ、返すことができず2010年に個人再生を申し立てた。5年間返済金を払ったあげく、2015年に免責判定を受けた。積もっていた元利金の半分も返さないまま借金から解放された。ここまでは悪くなかった。ところで、個人再生から逃れるや否や、彼が訪れたところは貯蓄銀行・貸金業だった。国際結婚をするためだった。30%台高金利で1000万ウォンの融資を受けてブローカーを通じてフィリピン女性と結婚した。すぐに子供ができ、生活費が足りなくなるとまた融資を受けた。

  2年目にして積もった借金が5000万ウォン。「150万ウォンの月給では利子さえ返し難い」というイさんは再び個人再生のように借金を減免してもらう方法がないか調べている。

  生活が厳しい債務者に借金を割り引きしているが、なぜ家計負債は増えるばかりだろうか。その背景には借金を割り引いたのに借金がさらに積もる「負債のヨーヨー現象」がある。債務整理で借金はいくらでも一気に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が、簡単にお金を借りる習慣はなかなか直すことができない。債務減免者に向けたまともなカスタマイズ型財務相談・信用管理がないからだ。彼らは少しでも困難に直面すると再び借金に頼って債務の沼に落ちやすい。まるで食事の調整・運動しない脂肪吸入と同じだ。

  「債務調整を受けた人のほとんどが再び高金利借金をすると見て良いでしょう」。全州市(チョンジュシ)金融福祉商談所で働いているキム・ソニュ相談室長はこのように話した。彼は「飲酒運転が摘発されても教養教育を受け、失業給与を受けても求職活動を証明するのではないか」とし「多くは数億ウォンの借金を帳消しする債務整理は、裁判所認可さえあればいかなる事後管理なしに済むので公平性に欠けている」と話した。

  処理できない借金を減免してもらうのも債務者の権利だ。裁判所と信用回復委員会が個人破産・個人再生・個人ワークアウトのような債務整理制度を運用するのもそのためだ。

  問題は事後管理だ。信用回復委員会はワークアウト確定者を対象にした1回の信用教育をするだけだ。裁判所は個人破産・回復認可をする過程でいかなる教育・相談・コンサルティングにも条件を付けない。現在の借金の負担から救済することに集中するだけで、未来の借金再発を防ぐ方法に対する工夫は足りない。金融研究院のク・ジョンハン選任研究委員は「個人再生・破産で一度免責された債務者が再び延滞に陥らないように金融教育・信用相談を制度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もう一度だけ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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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소멸 205만명, 「부채의 요요」에 괴롭힘을 당한다=한국

빚소멸 205만명, 「부채의 요요」에 괴롭힘을 당한다=한국

2018년 01월 31일 15시 11분
중앙 일보
개인 재생중인 김·손 호씨(가명)의 뒷모습.김씨는 2도의 개인 재생을 했지만, 다시 대출 업무 3개소에서 빚을 내고 있다. 205만명.최근 10년간(2008~2017년) 빚을 일부에서도 소멸로 된 채무자의 수다.재판소 개인 파산·재생 인용 건수,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 연습 확정 건수를 전부 합친 수치다.

지방의 영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욘씨(33, 가명)도 205만명중 1명이다.그는 20대에 생활비로 고금리 융자를 조달해 빚이 5000만원( 약 508만엔) 이상 증가했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2010년에 개인 재생을 제기했다.5년간 반제 돈을 지불한 끝에, 2015년에 면책 판정을 받았다.쌓여 있던 원리금의 반도 돌려주지 않은 채 빚으로부터 해방되었다.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그런데, 개인 재생으로부터 피하자 마자, 그가 방문한 곳은 저축은행·대출 업무였다.국제 결혼을 하기 위한(해)였다.30%대 고금리로 1000만원의 융자를 받고 브로커를 통해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다.곧바로 아이가 생겨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 또 융자를 받았다.

2년 봐 쌓인 빚이 5000만원.「150만원의 월급으로는 이자마저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씨는 다시 개인 재생과 같이 빚을 감면받을 방법이 없는가 조사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빚을 할인해 하고 있지만, 왜 가계 부채는 증가할 뿐일까.그 배경에는 빚을 할인했는데 빚이 한층 더 견적하는 「부채의 요요 현상」이 있다.채무 정리로 빚은 얼마든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돈을 빌리는 습관은 좀처럼 고칠 수 없다.채무 감면자에게 향한 착실한 커스터마이즈형 재무 상담·신용 관리가 없기 때문이다.그들은 조금이라도 곤란에 직면하면 다시 빚에 의지해 채무의 늪에 떨어지기 쉽다.마치 식사의 조정·운동하지 않는 지방 흡입과 같다.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다시 고금리 빚을 낸다고 보고 좋을 것입니다」.전주시(톨쥬시) 금융 복지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뉴 상담실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그는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도 교양 교육을 받아 실업 급여를 받아도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 「많게는 수억원의 빚을 소멸 하는 채무 정리는, 재판소 인가만 있으면 어떠한 사후 관리없이 끝나므로 공평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처리할 수 없는 빚을 감면받는 것도 채무자의 권리다.재판소와 신용 회복 위원회가 개인 파산·개인 재생·개인 연습과 같은 채무 정리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 관리다.신용 회복 위원회는 연습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1회의 신용 교육을 할 뿐이다.재판소는 개인 파산·회복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상담·컨설팅에도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현재의 빚의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미래의 빚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한 궁리는 부족하다.금융 연구원의 쿠·존 한 선임 연구 위원은 「개인 재생·파산으로 한 번 면책된 채무자가 다시 연체에 빠지지 않게 금융 교육·신용 상담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번만 더 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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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를 정권 바뀌는 마다 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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