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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制裁破りに激怒、米国が「従北」韓国に制裁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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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裁破り”に激怒、米国が「従北」韓国に制裁も 北は文氏の早期訪朝を要請

「従北」文大統領(左)は、平昌五輪の開会式会場で、北朝鮮の金与正氏と握手した(聯合=共同) 「従北」文大統領(左)は、平昌五輪の開会式会場で、北朝鮮の金与正氏と握手した(聯合=共同)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事実上の「テロ支援国家」になりかねない事態だ。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に乗じて、北朝鮮の要求に応じた“制裁破り”を続けているのだ。安倍晋三首相は9日、文大統領と会談し、北朝鮮への警戒を呼びかけたが、文氏は南北対話に固執する姿勢を鮮明にした。北朝鮮は今後、「南北首脳会談の実現」をチラつかせ、文政権がさらなる対北支援を行う恐れもある。激怒した米国が、韓国への制裁に踏み切る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
 「南北対話が非核化をボヤかしたり、国際協力を揺るがしたりするというのは、杞憂(きゆう)に過ぎない」
 文氏は9日、五輪開幕に先立ち、平昌のホテルで行われた日韓首脳会談で、安倍首相から、北朝鮮の「微笑外交」に注意すべきだと指摘され、こう言ってのけた。聯合ニュースが報じた。
 さらに、文氏は「南北対話が非核化につな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雰囲気を生かせるよう、日本も対話に加わってほしい」とも要請したという。
 対話による「朝鮮半島の非核化」が実現すればいいが、北朝鮮はそう甘くはない。現に「核放棄拒否」の考えを行動で示している。
 平壌(ピョンヤン)郊外で8日に強行した軍事パレードで、北朝鮮は新型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火星15」などを披露したのだ。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は演説で、「米国とその追随勢力が、朝鮮半島の周辺で騒々しく振る舞っている現情勢の下、人民軍は高度の臨戦状態を維持し、戦いの準備にいっそう拍車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つまり、「非核化」の意思など皆無といえる。
 にもかかわらず、文政権は北朝鮮の言うまま、平昌五輪に参加した北朝鮮応援団などへの支援を決めようとしている。さらに、「例外措置」を口実にして“国際制裁破り”まで行った。
 9日に訪韓した北朝鮮高官代表団の1人で、国連安保理制裁で「渡航禁止」対象となっている崔輝(チェ・フィ)国家体育指導委員長を、対象から除外するよう、国連に要請したのは一例に過ぎない。

韓国は今後も対北支援に踏み切る恐れもあり、日米両国は警戒感を高めている。安倍首相に先駆け、マイク・ペンス米副大統領が8日、文氏との会談で、対北圧力継続の必要性を強調したのは、文政権への牽制(けんせい)にほかならない。五輪開会式前に行われたレセプションには北朝鮮の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らが出席したが、ペンス氏は一切接触せず、食事もせずに会場をあとにした。
 ペンス氏の厳しい態度は何を意味するのか。
 米国政治に詳しい福井県立大学の島田洋一教授は「ペンス氏は7日の安倍首相との会談で、『今までまだ見たことのない、北朝鮮に対する、さらに厳しい制裁を近く発表する』と断言した。1つは、中国の銀行に対する2次的制裁が考えられる。韓国がさまざまな形で北朝鮮にカネを送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韓国の銀行などを制裁対象にするだろう」と語る。
 北朝鮮が、韓国に狡猾なエサをぶら下げる危険もある。
 北朝鮮の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や金正恩(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の妹、金与正(ヨジョン)党中央委員会第1副部長らは10日、ソウルの韓国大統領府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会談。韓国大統領府によると、この日の首脳級会談で北朝鮮側は金正恩氏の親書を手渡し、文氏の早期訪朝を要請。南北首脳会談を呼びかけた。
 前出の島田氏は「南北首脳会談への道筋が出てきたことを理由に、文氏が『(延期となっている)米韓合同軍事演習をさらに先送りしてほしい』と、米国に申し入れ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の時間稼ぎに利用されかねない。激怒した米国内で『キャンセル料を韓国に払わせろ!』という議論が出てきてもおかしくない。これも制裁の一種といえるだろう」と指摘した。
 韓国は、米国から見放されかね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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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재 파기에 격노, 미국이 「종북」한국에 제재도

“제재 파기”에 격노, 미국이 「종북」한국에 제재도 북쪽은 문씨의 조기 북한 방문을 요청

「종북」문대통령(왼쪽)은, 평창올림픽의 개회식 회장에서, 북한의 금여 타다시씨와 악수했다(연합=공동) 「종북」문대통령(왼쪽)은, 평창올림픽의 개회식 회장에서, 북한의 금여 타다시씨와 악수했다(연합=공동)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사실상의 「테러 지원국가」가 될 수도 있는 사태다.평창(폴체) 동계 올림픽을 타고, 북한의 요구에 응한“제재 파기”를 계속하고 있다.아베 신조 수상은 9일, 문대통령과 회담해, 북한에의 경계를 호소했지만, 문씨는 남북 대화를 고집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반짝이게 해 분세권이 새로운 대북 지원을 실시할 우려도 있다.격노한 미국이, 한국에의 제재를 단행한다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작은 불인가 하거나 국제 협력을 흔들거나 한다는 것은, 기우(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문씨는 9일, 올림픽 개막에 앞서, 평창의 호텔에서 행해진 일한 정상회담에서, 아베 수상으로부터,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이렇게 감히 말해버렸다.연합 뉴스가 알렸다.
 게다가 문씨는 「남북 대화가 비핵화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러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일본도 대화에 참가하면 좋겠다」라고도 요청했다고 한다.
 대화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v가 실현되면 좋지만, 북한은 그렇게 달지는 않다.실제로 「핵방폐 거부」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평양(평양) 교외에서 8일에 강행한 군사 퍼레이드로, 북한은 신형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등을 피로했던 것이다.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연설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한반도의 주변에서 떠들썩하게 행동하고 있는 현정세아래, 인민군은 고도의 임전 상태를 유지해, 싸움의 준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즉, 「비핵화」의 의사 등 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세권은 북한이 말하는 대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등에의 지원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게다가 「예외 조치」를 구실로 해“국제 제재 파기”까지 갔다.
 9일에 방한한 북한 고관 대표단의 혼자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도항 금지」대상이 되고 있는 최휘(최·피) 국가 체육 지도 위원장을,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도록, 유엔에 요청한 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향후도 대북 지원을 단행할 우려도 있어, 일·미 양국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아베 수상에 앞서 마이크·펜스미 부통령이 8일, 문장 씨와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 계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세권에의 견제(견제)와 다름없다.올림픽 개회식앞에 행해진 리셉션에는 북한의 김영남(김·욘남)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외가 출석했지만, 펜스씨는 일절 접촉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회장을 뒤로 했다.
 펜스씨의 엄격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국 정치를 잘 아는 후쿠이현립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펜스씨는 7일의 아베 수상과의 회담에서, 「지금까지 아직 본 적이 없는, 북한에 대한, 한층 더 어려운 제재를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한다」라고 단언했다.하나는, 중국의 은행에 대한 2차적 제재를 생각할 수 있다.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되면, 한국의 은행등을 제재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북한이, 한국에 교활한 먹이를 매다는 위험도 있다.
 북한의 김영남(김·욘남)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김 타다시 은혜(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금여정(요젼) 당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등은 10일, 서울의 한국 대통령부에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회담.한국 대통령부에 의하면, 이 날의 수뇌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김 타다시은씨의 친서를 전해, 문씨의 조기 북한 방문을 요청.남북 정상회담을 불러 걸쳤다.
 전출의 시마다씨는 「남북 정상회담에의 이치가 나온 것을 이유에, 문씨가 「(연기가 되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한층 더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와 미국에 신청할지도 모른다.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 벌기에 이용 될지도 모른다.격노한 미국내에서 「캔슬료를 한국불원인생 행로!」(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이것도 제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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