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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安売却」問題の韓国衛星…国際訴訟で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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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安売却」問題の韓国衛星

…国際訴訟で敗訴


4/5(木) 11:02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格安売却」問題の韓国衛星…国際訴訟で敗訴

ムグンファ3号


KTが韓国政府の資金3000億ウォン(約300億円)を投じて製作したムグンファ衛星(KOREASAT)3号を5億3000万ウォンで売却した後、これを取り戻そう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が、敗訴したことが分かった。

KTの第36期事業報告書によると、国際商業会議所仲裁裁判所(ICC)は先月9日、KTとKT SATが103万6237ドルの損害賠償金額および年9%の遅延利子を香港衛星専門会社「アジアブロードキャストサテライト(ABS)に支払うべきだとする最終判定を出した。

KTは2010年、ABSに衛星「ムグンファ3号」を韓国政府の承認も得ずに5億3000万ウォンで売却し、「格安売却」という非難を受けた。韓国政府は是正命令を出し、KTは「ムグンファ3号」を買い戻すための交渉をしたが、実現しなかった。

その後、ABSは「ムグンファ3号」所有権の確認および売買契約違反を理由にKTを相手取りICCに訴訟を起こしていた。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05-00000016-cnippou-kr


( ゚д゚)ポカーン こんな訴訟起こしても勝てないの当たり前じゃねー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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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매각」문제의 한국 위성&#133국제 소송으로 패소

「저렴한 매각」문제의 한국 위성

…국제 소송으로 패소


4/5(목) 11:02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저렴한  매각」문제의 한국 위성…국제 소송으로 패소

무군파 3호


KT가 한국 정부의 자금 3000억원( 약 300억엔)을 투자해 제작한 무군파 위성(KOREASAT) 3호를 5억 3000만원으로 매각한 후, 이것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일으켰지만, 패소한 것을 알았다.

KT의 제36기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 상업회의소 중재 재판소(ICC)는 지난 달 9일, KT와 KT SAT가 103만 6237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 및 연 9%의 지연 이자를 홍콩 위성 전문 회사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BS)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최종 판정을 냈다.

KT는 2010년, ABS에 위성 「무군파 3호」를 한국 정부의 승인도 얻지 않고 5억 3000만원으로 매각해, 「저렴한 매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다.한국 정부는 시정 명령을 내려, KT는 「무군파 3호」를 되사기 위한 교섭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ABS는 「무군파 3호」소유권의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KT를 상대로 해 ICC에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05-00000016-cnippou-kr


( ˚д˚) 포칸 이런 소송 일으켜도 이길 수 없는 것 당연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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