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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貴重な公共外交資産、このまま失うの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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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の新しい研究所が出来るのだろうw


【社説】貴重な公共外交資産、このまま失うのか=韓国

2018年04月11日13時31分
中央日報


  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人事介入だとして論争があった米国の韓米研究所(USKI)が政府の予算支援中断で5月に閉鎖することになった。研究所が属する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国際大学院(SAIS)側は9日(現地時間)、ロバート・ガルーチUSKI理事長に対し、韓国政府が予算支援を中断したため閉鎖すると通知したという。韓半島(朝鮮半島)研究を通じて米国の政・官界と学界に韓国の声を伝えてきたワシントンの貴重なシンクタンクが消えることになったのだ。

  悲劇的な結末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今回の事態でUSKIも過ちがなかったと言えない。研究所側は監督機関格のSAISと大学から定期的に厳格な会計監査を受けるため問題はないと抗弁する。しかし予算を支援してきた韓国側に簡略な決算報告書だけを提出して無責任な態度を見せれば、これは正常だとは見なしがたい。さらに国会予算審査過程で毎年指摘された事案であり、どうにかして正すべきことだった。

  とはいえ政府がク・ジェフェ所長と共に今回の件と特に関係がないとみられる「38ノース」担当のジェニー・タウン副所長まで交代させるのは間違っている。あまりにも激しい態度を見せたのは、政権コードに基づいて外国研究機関にもメスを入れるのではという誤解を招くのに十分だった。

  大学はもちろんシンクタンクも客観的な真実を追う学問の殿堂だ。こうしたところはいくら支援しても学問的自由と独立性を尊重するのが正しい。そうしてこそ特定勢力の都合に合わせて事実が歪曲される過ちを防ぐことができる。

  特にUSKIが閉鎖されれば、10余年間にわたり200億ウォン(約20億円)以上を投入して育ててきた公共外交が虚しく崩れることになり、さらに胸が痛む。今まで韓国は米国の政・官界および学界に対する影響力不足が絶えず指摘されてきた。米国と関連して大きな事件が発生した際、韓国の立場を訴える適切なチャンネルが米政・官界に少なかったのが実情だ。

  一方、日本は1980年代以降、莫大な予算を投じて着実に公共外交に取り組んできた。ワシントンに「菊派」と呼ばれる親日勢力が根を下ろしたのは、資金力を前に出した公共外交の影響が大きかった。実際、2015年を基準に年間4800億ウォン近く公共外交に投じる日本と比較すると、韓国(約500億ウォン)は9分の1にすぎなかった。

こうした惨憺たる現実を変えようという試みが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2006年に設立されたUSKIだった。この研究所を通じて南北研究に拍車を加えることで、米国内の韓半島に対する関心を高めようとしたのだ。

  12年経過したUSKIが役割を果たしたかどうかについては評価が分かれるかもしれない。それでも米国内の貴重な公共外交資産をこのように荒く扱って失ってしまうのは非常に愚かなことだ。米朝首脳会談、通商摩擦などで両国関係はいつよりも重要な時期だ。

  今からでもこの重要な機関が閉鎖せず、うまく機能する案を見つけるべきだろう。愚を犯すには時局があまりにも厳酷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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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귀중한 공공 외교 자산, 이대로 잃는 것인가=한국

문대통령의 새로운 연구소를 생길 것이다 w


【사설】귀중한 공공 외교 자산, 이대로 잃는 것인가=한국

2018년 04월 11일 13시 31분
중앙 일보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의 인사 개입이라고 하고 논쟁이 있던 미국의 한미 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5월에 폐쇄하게 되었다.연구소가 속하는 젼즈·호프킨스 대국때대학원(SAIS) 측은 9일(현지시간), 로버트·갈루치 USKI 이사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통지했다고 한다.한반도(한반도)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귀중한 씽크탱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번 사태로 USKI도 잘못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연구소측은 감독기관격의 SAIS와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문제는 없다고 항변 한다.그러나 예산을 지원해 온 한국측에 간략한 결산 보고서만을 제출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이것은 정상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한층 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된 사안이며, 어떻게든 해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다.

(이)라고 해도 정부가 쿠·제페 소장과 함께 이번 건과 특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38 노스」담당의 제니-·타운 부소장까지 교대시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너무 격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권 코드에 근거해 외국 연구기관에도 메스를 가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오해를 부르는데 충분했다.

대학은 물론 씽크탱크도 객관적인 진실을 쫓는 학문의 전당이다.이러한 곳은 아무리 지원해도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르다.그렇게 해서야말로 특정 세력의 형편에 맞추어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연간에 걸쳐 200억원( 약 20억엔) 이상을 투입해 길러 온 공공 외교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 한층 더 가슴이 아픈다.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정·관계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부족이 끊임 없이 지적되어 왔다.미국과 관련해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입장을 호소하는 적절한 채널이 미 정·관계에 적었던 것이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착실하게 공공 외교에 임해 왔다.워싱턴에 「국파」라고 불리는 친일 세력이 뿌리를 내린 것은, 자금력을 앞에 두고 낸 공공 외교의 영향이 컸다.실제, 2015년을 기준에 연간 4800억원 가깝게 공공 외교에 던지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약 500억원)은 9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참담인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가노무현(노·무홀) 정권 시대의 2006년에 설립된 USKI였다.이 연구소를 통해서 남북 연구에 박차를 더하는 것으로, 미국내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다.

12년 경과한 USKI가 역할을 완수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뉠지도 모른다.그런데도 미국내의 귀중한 공공 외교 자산을 이와 같이 난폭하게 취급해 잃어 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미 · 북 정상회담, 통상 마찰등에서 양국 관계는 언제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금부터에서도 이 중요한 기관이 폐쇄하지 않고, 잘 기능하는 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저를 범하려면 시국이 너무 엄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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