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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航空の水かけ姫は脱南者、脱南者の経営参画は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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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航空の水かけ姫、外国籍であるために経営参画は違法だった→なお国籍回復には「品行方正」である必要があるので無理な模様


米国国籍チョ・ヒョンミン事実上支配は「違法」... 国土部、遅れて監査(KBS・朝鮮語)

[アンカー] 米国国籍であるチョ・ヒョンミン専務が韓進グループの系列会社の経営に関与してきたこと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国内法では外国人は航空会社を事実上支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規定があるためです。
国土交通省が一歩遅れて、監査に入りました。
報道はファン・ジョンホ記者です。

[レポート] チョ・ヤンホ韓進グループ会長一家グループの持株会社である韓進KALの持分25%近くを持っています。
そして韓進KALを通じて大韓航空とジンエアーを事実上所有しています。
チョ・ヒョンミン大韓航空専務もジンエアー副社長を務めており、オーナー3世としてグループ経営に参加してきました。

ジョヒョンミン/専務:「どんな小さな雑貨店もプロセスがあるんですよ。どうすればちょうどあなたが勝手にできると思いました? うん?」

ここで問題となっている部分は、まさにチョ・ヒョンミン専務が外国籍というのです。
現行法上、外国国籍を持っている人物は航空会社の株式の半分以上やその事業を「事実上支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されています。
チョ専務が所有している韓進KALの持分は2.3%に過ぎませんが、一家全体を合わせると25%近くになります。
また、系列会社の主要な役職も務めており、事実上の経営権継承のための布石という指摘も提起されてきました。

国土交通省は一歩遅れてチョ専務が実質的に会社を支配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監査に着手しました。

パク・ジュグン/CEOスコア代表:「持株会社体制に変わった韓進KALが残りの系列会社の両方を支配する形になっています。少数の株式でも韓進グループ全体の系列会社を支配することができる形に(なっています)」

航空会社の免許剥奪を防いでかつチョ専務が経営権を引き継ぐために韓国国籍回復が必須ですが、国籍法上、国が「品行がない」と判断する人の場合には国籍回復も不可能です。
(引用ここまで)



 おっと、これは見事なまでのやぶ蛇。
 ちょうど先日、韓進グループについて後継者にあたる3人がバカ揃いであるという話をしまして、かつ長男のチョ・ウォンテに関しては兵役回避が目的のアメリカ国籍保有者であると書いたばかりでしたね。
 それだけでなく、水かけ姫ことチョ・ヒョンミン自身もアメリカ国籍だったとのこと……なぜ。

 女性だから兵役回避というわけでもないでしょうしね。税金の問題かなんかですかねー。税金だったら居住地によるって感じになるはずですが。
 おそらく、この規定はあっても黙認されていたのでしょう。
 ところが今回の「水かけ姫」の件で3バカ兄妹の件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しまって、この規定も出てきてしまった。
 というわけで監査に入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というところでしょうか。

 長男、次女がアメリカ国籍で航空会社の事実上の支配は禁止されている。
 かといってふたりとも国籍を回復するにも「品行がある」と認定するには難しい行動をしている。
 ナッツ姫こと長女のチョ・ヒョナには双子の男児がいるのですが、このふたりもアメリカ国籍保有。まだ二重国籍だと思いますけどね。
 なんかこう……詰んでいるっぽ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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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물내기공주는 탈남자, 탈남자의 경영 참가는 위법

대한항공의 물내기공주, 외국적이기 위해서 경영 참가는 위법이었다→더 국적 회복에는 「품행 방정」일 필요가 있다의로 무리한 모양


미국 국적 조·홀민 사실상 지배는 「위법」... 국토부, 늦어 감사(KBS·조선어)

[엥커] 미국 국적인 조·홀민 전무가 한진그룹의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왔던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인은 항공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유익입니다.
국토 교통성이 한 걸음 늦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는 환·존 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얀 호한진그룹 회장 일가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KAL의 지분 25%가깝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KAL를 통해서 대한항공과 진 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홀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 에어 부사장을 맡고 있어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가해 왔습니다.

죠홀민/전무:「어떤 작은 잡화점도 프로세스가 있다 응이에요.어떻게 하면 정확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응?」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조·홀민 전무가 외국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항공 회사의 주식의 반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KAL의 지분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일가 전체를 합하면 25%가깝게가 됩니다.
또, 계열회사의 주요한 직무도 맡고 있어 사실상의 경영권 계승을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 교통성은 한 걸음 늦어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쥬군/CEO 스코아 대표:「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한진KAL가 나머지의 계열회사의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소수의 주식으로도 한진그룹 전체의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에(되어 있습니다)」

항공 회사의 면허 박탈을 막아 한편 조 전무가 경영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입니다만, 국적법상, 나라가 「품행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인용 여기까지)



 어, 이것은 훌륭한 로의 뱀.
 정확히 요전날, 한진그룹에 대해 후계자에 해당하는 3명이 바보 갖춤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한편 장남 조·워테에 관해서는 병역 회피가 목적의 미국 국적 보유자이다고 썼던 바로 직후였지요.
 그 만큼이 아니고, 물내기공주 일조·홀민 자신도 미국 국적이었다고……왜.

 여성이니까 병역 회피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죽어라.세금의 문제인가무슨입니까―.세금이라면 거주지에 의한다고 기분이 들 것입니다만.
 아마, 이 규정은 있어도 묵인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 「물내기공주」의 건으로 3 바보 남매의 건이 클로즈 업 되어 버리고, 이 규정도 나와 버렸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감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곳에서 짊어질까.

 장남, 차녀가 미국 국적으로 항공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는 금지되고 있다.
 일까하고 말해 두 사람과도 국적을 회복하기에도 「품행이 있다」라고 인정하려면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너트공주 일장녀 조·효나에는 쌍둥이의 남아가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도 미국 국적 보유.아직 이중 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쩐지 이렇게……막히고 있는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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