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朝日新聞によると、法務省は3日、帰化証書授与式での宣誓の具体的な内容を規定した「国籍法施行令改正案」について立法予告し、同案は今年12月20日から正式に施行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帰化の許可を受けた者は、帰化証書授与式で宣誓をすることで日本国籍を取得できることになる。
法務省の関係者は「帰化証書授与式と宣誓を通じて日本国民になったという誇りと帰属意識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ただし15歳未満の子どもや障害者は宣誓を省略できるという。
国籍法は、帰化する外国人に「品行端正」を求めている。国籍法施行令改正案によると、法務部は、起訴猶予処分の日から2年以内、罰金納付から5年以内、執行猶予期間経過の日から7年以内、禁錮以上の刑の執行終了日から10年以内である場合、帰化を許可しないことがある。国税や地方税などの未納も欠格事由となる。
https://www.recordchina.co.jp/b650394-s0-c30-d0054.html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법무성은 3일, 귀화 증서 수여식에서의 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해, 동안은 금년 12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귀화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귀화 증서 수여식에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법무성의 관계자는 「귀화 증서 수여식과 선서를 통해서일본국민이 되었다고 하는 자랑과 귀속 의식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15세 미만의 아이나 장애자는 선서를 생략 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적법은,귀화하는 외국인에게 「품행 단정」을 요구하고 있다.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부는, 기소 유예 처분의 날로부터 2년 이내, 벌금 납부로부터 5년 이내, 집행 유예 기간 경과의 날로부터 7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있다.국세나 지방세등의 미납도 결격 사유가 된다.
https://www.recordchina.co.jp/b650394-s0-c30-d0054.html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1 )2,81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