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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額、3兆6767億ウォンvs16兆5105億ウォンの選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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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車の対米輸出クオータ70%適用時には3.7兆ウォンの損失」


  米トランプ政権から通商圧力を受けている自動車産業が過去の鉄鋼のような規制を受けると3兆7000億ウォン(約3710億円)の損害が発生するという分析が出てきた。7日に尹漢洪(ユン・ハンホン)自由韓国党議員が米国の自動車通商圧力に対するシナリオ別の影響を分析した結果だ。 

  米国は主要自動車輸入国に対し25%の高率関税をかける案を推進している。カナダとメキシコに対しては1日に合意した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を通じ「年間260万台を超える輸出量(クォータ)に25%の関税をかける」という決定を下した。これに伴い、韓国も関税完全免除は難しいだろう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 

  尹議員は関税免除条件として「3年間平均対米輸出量の70%」をクオータとして制限される場合の影響を分析した。輸出制限が現実になれば韓国製自動車の対米輸出は18万8273台減少することが避けられない。これによる損失額は3兆6767億ウォンに達すると予測された。 

  韓国にだけ25%の関税を払わせる最悪の状況が発生すれば輸出損失額は16兆5105億ウォンに達し、雇用は13万8000件が蒸発すると分析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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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수, 3조 6767억원 vs16조 5105억원의 선택

「한국차의 대미 수출 쿼터 70%적용시에는 3.7조원의 손실」


미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과거의 철강과 같은 규제를 받으면 3조 7000억원( 약 3710억엔)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다.7일에 윤한홍(윤·한 폰) 자유 한국 당의원이 미국의 자동차 통상 압력에 대한 시나리오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은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1일에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연간 260만대를 넘는 수출량(쿼터)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이것에 수반해, 한국도 관세 완전 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

윤의원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를 쿼터로 해서 제한되는 경우의 영향을 분석했다.수출 제한이 현실이 되면 한국제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8만 8273대 감소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여기에 따른 손실액수는 3조 6767억원에 이른다고 예측되었다.

한국에만 25%의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손실액수는 16조 5105억원에 이르러, 고용은 13만 8000건이 증발한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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