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日、用日の道は完全に閉ざされる

JA 255 Member_63907 974,267 / 2,811,753

2018-10-29 19:17

両国関係の土台となる韓日基本合意を、司法判断を口実に無効化する措置に対しては違う。

いつもは韓国の進歩系政府を肯定的に評価してきたある日本人専門家は「韓国が50年以上も維持されてきた基本的な合意さえ守ろうとしないのは、完全に別の問題だ」と一線を画した。

別の専門家は「韓国が基本条約を破ろう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安倍内閣を嫌う人も理解を示そうとしないだろう」と言った。

　安倍内閣は、日本のこうした雰囲気に、大法院の賠償命令判決が出れば長嶺安政駐韓大使を一時帰国させる可能性がある。国際司法裁判所（ICJ）への提訴状も準備している状態だ。

韓国政府はICJの「義務的管轄権」を受諾しておらず、韓国が応じなければ裁判は開かれない。

それでも日本はこの問題を国際社会に持っていき、「世論戦」を展開するというカードに手を伸ばしている。

　経済的な面では、強制徴用に関与した企業を中心に、直ちに「出張禁止」措置を下す可能性も浮上している。

最悪の場合、日本企業が韓国への投資を引き上げる事態に発展する可能性も取りざたされている。

日本経済新聞は「悪影響は日本企業だけにとどまらず、韓国企業にも及ぶだろう」と書いた。

「結局は今回の事態の被害者は韓国になるだろう」という意味合いを色濃くにじませた分析だ。

これで憎い憎いチョパーリの国と完全に縁が切れますね。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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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용일의 길은 완전하게 닫히는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되는 한일 기본 합의를, 사법 판단을 구실에 무효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다르다.

언제나 한국의 진보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있다 일본인 전문가는 「한국이 50년 이상이나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문제다」라고 구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기본 조약을 찢으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아베 내각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이 나오면 나가미네 안정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킬 가능성이 있다.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장도 준비해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지 않고,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가지고 가, 「여론전」을 전개한다고 하는 카드로 손을 뻗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강제 징용에 관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즉시 「출장 금지」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에의 투자를 인상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일본 경제 신문은 「악영향은 일본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기업에도 미칠 것이다」라고 썼다.

「결국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색 진하게 분석이다.

이것으로 미운 미운 조 파리의 나라와 완전하게 인연이 끊어지는군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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