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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省、電波音公開と共に声明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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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防衛省、電波音公開とともに声明発表、激オコの模様→「韓国の言うことは客観的根拠がない」「協議の継続はもはや困難」

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防衛省)

 とりあえず全文は防衛省のサイトで見てもらうとして。
 かなり語気が荒いです。いわゆるお役所文章なのですが、その範囲内で可能なかぎりの怒りを表しているって感じの文章。
 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P-1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更に、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いたします。 
(引用ここまで)

 あとこのあたりにもそれを強く感じます。
 防衛省は、実務者協議において、更なる客観的根拠の提示を求めましたが、韓国側からは、そのようなものは示されず、逆に「脅威を受けた者が、脅威と感じれば、それは脅威である」などの全く客観性に欠ける回答を繰り返しています。 

 こうしたことから、防衛省では、韓国側の主張は、客観的根拠に基づいていない説得力を欠いたものであり、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関する重要な論点を希薄化させるための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引用ここまで)

 これまで防衛省はSTIR-180を照射された、とはいっさい言ってこなかったのですね。
 あくまでも「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としてきたのは、韓国側のメンツをあるていどは慮っていたからでしょう。
 STIR-180を照射したということは、韓国側の広開土大王がシースパローなり艦砲での砲撃なりを目論んできたと、直接言及す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
 ですが、今回の資料では「STIR-180を照射された」「CUES違反である」「複数回の照射を受けた」「韓国の救難艦には同じレーダーは搭載されていない」としっかりと韓国側のあやふやな反論に対しても論駁。

 さらに韓国側の「低空飛行は脅威的なものだった」という話に対しても過去の事例を挙げるなどして徹底的に反論しています。
 最後の「韓国側との協議打ち切り」はこれで最後にす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韓国側との協議が終わっているというだけでしょう。
 もし、韓国側からまたあやふやな反論が出てきたら、それなりの対応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ね。
翻訳を見る

방위성, 전파음 공개와 함께 성명 발표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 사건:방위성, 전파음 공개와 함께 성명 발표, 격오코의 모양→「한국이 말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협의의 계속은 이미 곤란」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 사안에 도착해(방위성)

 우선 전문은 방위성의 사이트에서 보인다고 하여.
 꽤 어투가 난폭합니다.이른바 관공서 문장입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느낌의 문장.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대해서, 재차 강하게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해, 이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또한,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의 구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가는 것은 이미 곤란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그리고 이 근처에도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방위성은, 실무자 협의에 대하고, 한층 더 객관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측에서는, 그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위협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위협이다」등의 완전히 객관성이 부족한 회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방위성에서는, 한국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로 기초를 두지 않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어,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지금까지 방위성은 STIR-180이 조사되었다, 라고는 일체 말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로서 온 것은, 한국측의 체면을 있다라고 우물은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지요.
 STIR-180을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측의 광개토대왕이 시스파로든지 함포로의 포격이든지를 목론 그리고 왔다고, 직접 언급하게 될테니까.
 그렇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STIR-180이 조사되었다」 「CUES 위반이다」 「여러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한국의 구난함에는 같은 레이더-는 탑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대로 한국측의 애매모호한 반론에 대해서도 논박.

 한층 더 한국측의 「저공 비행은 위협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를 드는 등 철저하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측과의 협의 중단」은 이것으로 마지막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측과의 협의가 끝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짊어진다.
 만약, 한국측으로부터 또 애매모호한 반론이 나오면, 그만한 대응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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