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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期大統領候補、早くも脱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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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書に性的暴行の前忠清南道知事 控訴審で実刑判決

元秘書に対する性的暴行の罪に問われ、一審で無罪とされた韓国の前忠清南道知事の安熙正(アン・ヒジョン)被告の控訴審判決で、ソウル高裁は1日、一審判決を破棄し、懲役3年6カ月の実刑判決を言い渡した。また、40時間の性暴力治療プログラムの履修と5年間の児童・青少年関連機関への就業制限も命じた。安被告は法廷で身柄を拘束された。

 与党・共に民主党の有力政治家だった安被告は次期大統領候補にも挙げられていたが、秘書だったキム・ジウンさんが昨年3月、テレビ番組で安被告から性的暴行を受けたと実名で告発。安被告は知事辞職に追い込まれ、キムさんに対する業務上威力による姦淫や強制わいせつの罪などで翌4月に在宅起訴された。

 昨年8月の一審判決は「被害者の心理状態がどうだったかは別として、少なくとも被告人が威力を行使したというような状況はない」として無罪とした。 (中略)

 一審ではキムさんの供述に信ぴょう性がないとの判断が示されたが、高裁は供述の重要な部分に一貫性があると判断した。キムさんが直接経験しない限り話すことができない内容や感情を供述し、信ぴょう性が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高裁はむしろ「同意を得た上での関係だった」と主張した安被告の供述をそのまま信じるのは難しいと判断した。

https://jp.yna.co.kr/view/AJP20190201003800882?section=society-cultur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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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후보, 이미 탈락

비서에게 성적 폭행 전 충청남도 지사 공소심으로 실형 판결

전 비서에 대한 성적 폭행의 죄를 추궁받아 1심에서 무죄로 여겨진 한국의 앞충청남도 지사 안희 타다시(안·히젼) 피고의 공소심 판결로, 서울 고등 법원은 1일,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야스 피고는 법정에서 신병이 구속되었다.

 여당· 모두 민주당의 유력 정치가였던 야스 피고는 차기대통령 후보에도 들어지고 있었다가, 비서였던 김·지운씨가 작년 3월, TV프로에서 야스 피고로부터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실명으로 고발.야스 피고는 지사 사직에 몰려 김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 외설의 죄등에서 다음 4월에 재택 기소되었다.

 작년 8월의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예외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로서 무죄로 했다. (중략)

 1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타났지만, 고등 법원은 진술의 중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나 감정을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고등 법원은 오히려 「동의를 얻은 다음의 관계였다」라고 주장한 야스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jp.yna.co.kr/view/AJP20190201003800882?section=society-cultur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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