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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税滞納が多発する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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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studman 2,811,753

税金を滞納すると延滞金利が適用されて幾何級数的に増えると思うでしょ。確かに韓国にも延滞税(1年10.95%)があるんですが、裁判で延滞税額+加算金が確定して支払い命令が出ると納めるべき税金額がそこで凍結されるのです。


いくらでも延滞しても、これ以上税金増えないnida


特に,これら長期滞納者が納付しなかった税金は25兆4247億ウォンに達した。 個人が14兆8486億ウォンを滞納しており、法人の滞納額は10兆5762億ウォンと調査された。高額常習滞納者が滞納額の30%以上を納付する場合、名簿から除かれることを勘案すれば、これら長期滞納者の場合、滞納額の3分の1すらも納付しなかったことになる。 国税庁の高額常習滞納者名簿は、2億ウォン以上の国税を1年以上滞納した場合に名前が上がる。 


終ってる国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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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 체납이 다발하는 이유

세금을 체납 하면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겠죠.확실히 한국에도 연체세(1년 10.95%)가 있다 응입니다만,재판으로 연체세액+가산금이 확정해 지불 명령이 나오면 납입해야 할 세금액이 거기서동결됩니다.


얼마든지 연체해도, 더 이상 세금 증가하지 않는 nida


특히, 이것들 장기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은 25조 4247억원에 이르렀다. 개인이 14조 8486억원을 체납 있어, 법인의 체납액수는 10조 5762억원으로 조사되었다.고액 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수의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명부로부터 제외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들 장기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수의 3분의 1조차나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부는,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 했을 경우에 이름이 오른다.


끝나고 있는 나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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