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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確認しないと自信もてない韓国検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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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大検察庁「日本の法務省に事実確認したところ、韓国のように捜査検事が起訴」


 韓国の秋美愛(チュ・ミエ)法務部長官が11日の記者懇談会で行った主張が波紋を呼んでいる。

 現職部長検事は12日、秋長官の「具体的(事件)の指揮監督権は検察総長ではなく、地検長にある」との発言に反論した。キム・ウソク全州地方検察庁井邑支庁長は、検察の内部通信網を通じ、「検察総長の指揮監督権について、法務部の公式見解が(地方検察庁の)検事長と所属検事は検察総長の指揮に従わなくてもよいということなのか知りたい」とした上で、「全ての検事が知りたがっていることだ」と指摘した。さらに、「検察庁法は検察総長に具体的事件に対する指揮監督権があると定めている。検察総長は検察事務の統括者であり指揮者でもあるため、特定の事件の捜査を指揮監督することができる」と主張した。秋長官は記者懇談会で、尹錫悦(ユン・ソギョル)検察総長が青瓦台の崔康旭(チェ・ガンウク)秘書官の起訴を指示したことを批判する一方、それを拒否したソウル中央地検の李盛潤(イ・ソンユン)地検長をかばった。

 秋長官と法務部関係者が日本の検察を例に挙げ、検察内部の捜査・起訴判断主体の分離を検討する方針を示したことも批判の的となった。懇談会の直後、大検察庁が日本の法務省に事実確認した結果、日本側から「(韓国のように)捜査検事が起訴も担当し、公判部の検事に諮問も行う」とする回答を得たという。

 11日の懇談会で趙南寛(チョ・ナムグァン)法務部検察局長は「日本は東京、大阪、名古屋地検にある3つの特捜部が大規模な捜査を行うと、公判部の総括審査検察官が審査を行い、諮問意見を提出する」と説明した。しかし、検察によると、日本の総括審査検察官は常設の職責ではなく、特定の特捜事件について、公判部の検事1人を指定する制度を指す。指定された公判検事は捜査検事が起訴する前に意見を示し、起訴は捜査検事が行う。法務部が最近米国の例を挙げ、「青瓦台選挙介入事件」の訴状非公開を正当化した部分についても、法曹界からは「歪曲(わいきょく)だ」とする批判が出た。李容九(イ・ヨング)法務部法務室長は「米国でも一般の刑事事件6万6000件のうち1077件について、封印決定が下された」と主張したが、ある幹部裁判官は「米国の場合、性犯罪被害者も実名処理され、検察や事件当事者の申請があった場合、裁判所が判断し、封印決定や匿名処理を行う」とし、「公開」が原則だ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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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 인기없는 한국 검찰

한국 대검찰쵸 「일본의 법무성에 사실 확인했는데, 한국과 같이 수사 검사가 기소」


 한국의 추미애(츄·미에) 법무부장관이 11일의 기자 간담회에서 간 주장이 파문을 부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12일, 가을 장관의 「구체적(사건)의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지검장에 있다」라고의 발언에 반론했다.김·우소크 전주 지방 검찰청 정읍 지청장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지방 검찰청의)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 알고 싶다」라고 한 다음, 「모든 검사가 알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게다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통괄자이며 지휘자이기도 하기 위해, 특정의 사건의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가을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윤 주석기쁨(윤·소교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최강 아사히(최·간우크)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한 것을 비판하는 한편, 그것을 거부한 서울 중앙 지검 리성쥰(이·손윤) 지검장을 감쌌다.

 가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가 일본의 검찰을 예로 들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의 분리를 검토할 방침을 나타낸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간담회의 직후, 대검찰청이 일본의 법무성에 사실 확인한 결과, 일본측으로부터 「(한국과 같이) 수사 검사가 기소도 담당해, 공판부의 검사에 자문도 실시한다」라고 하는 회답을 얻었다고 한다.

 11일의 간담회에서 조남관(조·남그) 법무부 검찰 국장은 「일본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있는 3개의 특수부가 대규모 수사를 실시하면, 공판부의 총괄 심사 검찰관이 심사를 실시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에 의하면, 일본의 총괄 심사 검찰관은 상설의 직책이 아니고, 특정의 특수 사건에 대해서, 공판부의 검사 1명을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지정된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의견을 나타내, 기소는 수사 검사가 실시한다.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예를 들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소장 비공개를 정당화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왜곡(원극)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다.리용9(이·영그) 법무부 법무 실장은 「미국에서도 일반의 형사사건 6만 6000건중 1077건에 대해서, 봉인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있다 간부 재판관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도 실명 처리되어 검찰이나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재판소가 판단해, 봉인 결정이나 익명 처리를 실시한다」라고 해, 「공개」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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