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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3割がネコババ、7割が国際法守らない蛮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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挺対協「慰安婦合意の10億円を返還するつもりがある政党はどこだ?」→10政党中7政党が挙手



与党など7政党 日本拠出の10億円返還に同意=韓国団体(聯合ニュース)
日本政府相手の慰安婦被害者訴訟 韓国地裁で初弁論(聯合ニュース)

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を支援する韓国の市民団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は8日、今月初めに与党・共に民主党や最大野党・未来統合党はじめ、国民の党、基本所得党、緑色党、共に市民党、未来韓国党、民生党、民衆党、正義党に送った慰安婦問題関連の政策質疑書の回答を公開した。

 回答がなかった国民の党、未来統合党、未来韓国党を除く7政党は、慰安婦問題を巡る2015年末の韓日合意に基づき日本政府が拠出した10億円について、韓国政府に返還手続きの履行を求める意思があると答え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で24日、旧日本軍の韓国人慰安婦被害者12人が日本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第1回口頭弁論が開かれた。

 同地裁は、日本側が主張する「主権免除」を適用すべきではないとする原告側の代理人に対し、その論拠に関する資料を補完するよう求めた。また、同訴訟が損害賠償訴訟であるため各原告がいつ、どこで、どのような経緯で慰安婦として動員されたのかや、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いられた期間などに関する資料が必要だとした。主権免除とは、ある国の裁判所が他国を訴訟の当事者として裁判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原則。

 被害者12人は2013年8月、日本政府を相手取り1人当たり1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87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民事調停を同地裁に申し立てたが、日本政府は「民事または商事に関する裁判上および裁判外の文書の外国における送達および告知に関する条約」(送達条約)第13条を根拠に、2年以上にわたり裁判所からの関連書類を返送するなどして応じなかった。結局、調停は不成立となり、同地裁は16年1月に訴訟移行のための手続きを取った。
(引用ここまで)


 ひとつ目の記事は総選挙よりも前のもので。
 正義連帯、旧挺対協から各政党に「慰安婦合意で得た10億円を韓国政府に返還するつもりはあるか」という質問を出したのですね。
 で、中道の国民の党、保守の未来統合党、未来韓国党以外の政党はすべて「政府に返還を要求する」と回答したとの話。
 あくまでも「政府に要求するつもりがある」というだけであって、韓国政府がそのように動く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
 とりあえず180議席を獲得した巨大与党が政策として持ち得るひとつの方向性として。
 立法府たる国会、および議員はそれほど外交に関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対日外交の方針としてとりあえず。

 そしてもうひとつは元慰安婦ら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賠償金を求める民事訴訟を起こしたのですが。
 そもそも、こうして裁判所が却下せずに裁判をしているという時点で異常事態。
 これが認められるのだったら、日本で韓国政府を相手取って民間から「慰安婦合意を破棄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違法」って民事訴訟を出されたらいちいち相手し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
 まともじゃない。

 まあ、却下したら裁判官に圧力が行くであろう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しね。
 「対日訴訟を却下した裁判官を免職せよ」とか国民請願掲示板に載るでしょうね。
 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日外交方針であるといわれればそれまでなのですが。
 ムン・ジェイン自身も「大法院判決に行政は関与できない」とか言ってますが、司法の独立性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話じゃないよな……。

 ま、とりあえず今後の対日外交についてこうなるであろうというニュース2本でした。
 就任満3年で支持率60%オーバーですから、ひとつも退かないでしょうね。まあ、日本にとっては必ずしも悪いことではないとは思うの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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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할이 고양이 바바, 7할이 국제법 지키지 않는 만족

정 대 협 「위안부 합의의 10억엔을 반환할 생각이 있다 정당은 어디야?」→10 정당중 7 정당이 거수



여당 등 7 정당 일본 거출의 10억엔 반환에 동의=한국 단체(연합 뉴스)
일본 정부 상대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한국 지방 법원에서 첫변론(연합 뉴스)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의 시민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는 8일, 이번 달 초에 여당· 모두 민주당이나 최대 야당·미래 통합당 시작해 국민의 당, 기본 소득당, 녹색당, 모두 시민당, 미래 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에 보낸 위안부 문제 관련의 정책 질의서의 회답을 공개했다.

 회답이 없었던 국민의 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을 제외한 7 정당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말의 한일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반환 수속의 이행을 요구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24일, 구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열렸다.

 동지방 법원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주권모`니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원고측의 대리인에 대해, 그 논거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또, 동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이기 위해 각 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위로 위안부로서 동원되었는지나,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주권 면제란, 있다 나라의 재판소가 타국을 소송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국제법 우에노하라칙.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1 인당 1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87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동지방 법원에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문서의 외국에 있어서의 송달 및 공지에 관한 조약」(송달 조약) 제13조를 근거로, 2년 이상에 걸쳐 재판소로부터의 관련 서류를 반송하는 등 응하지 않았다.결국, 조정은 불성립이 되어, 동지방 법원은 16년 1월에 소송 이행을 위한 수속을 취했다.
(인용 여기까지)


 하나눈의 기사는 총선거보다 전의 것으로.
 정의 연대, 구정 대 협으로부터 각 정당에 「위안부 합의로 얻은 10억엔을 한국 정부에 반환할 생각은 있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냈군요.
 그리고, 나카미치의 국민의 당, 보수의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이외의 정당은 모두 「정부에 반환을 요구한다」라고 회답했다는 이야기.
 어디까지나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있고, 한국 정부가 그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선 180 의석을 획득한 거대 여당이 정책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입법부인 국회, 및 의원은 그만큼 외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대일 외교의 방침으로서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위안부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일으켰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해 재판소가 각하 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상 사태.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었다들 , 일본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 민간으로부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은 민사 소송을 나오면 하나 하나 상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뜻)이유로.
 착실하지 않다.

 뭐, 각하 하면 재판관에게 압력이 갈 것이다 (일)것은 틀림없기도 하구요.
 「대일 소송을 각하 한 재판관을 면직하라」라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 실리겠지요.
 문·제인 정권의 대일 외교 방침이라고 말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문·제인 자신도 「대법원 판결에 행정은 관여할 수 없다」라고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야…….

 뭐, 우선 향후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 2개였습니다.
 취임만 3년에 지지율 60%오버이기 때문에, 하나도 물러나지 않겠지요.뭐, 일본에 있어서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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