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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媚びて韓国が貿易安保の専門組織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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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が貿易安保の専門組織新設 日本の輸出規制強化受け

日本の対韓輸出規制強化などで関係が悪化した韓日両国=(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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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産業通商資源部と行政安全部は28日、貿易の安全保障に関する業務を専門に担う貿易安保政策官の新設を柱とする「産業通商資源部とその所属機関の職制一部改正令案」を同日に閣議決定し、来月6日から施行すると発表した。昨年7月に日本が半導体・ディスプレー材料などの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たことを受けての措置。

 貿易安保政策官は産業通商資源部の貿易投資室内に30人規模の正規組織として置かれ、下部組織には貿易安保政策課、貿易安保審査課、技術安保課が新設される。

 貿易安保政策課は政府の貿易安保政策のコントロールタワーとして政策を総括・策定し、日本の対韓輸出規制のような対外的な懸案のほか、対内的な懸案についても対応する業務を担う。違法な輸出の取り締まりや、戦略物資を輸出する企業の支援などがこれにあたる。

 貿易安保審査課は戦略物資の輸出許可を含む経由、船積み許可などを専門に担当し、懸念される取引については厳重に審査する。

 技術安保課は国の重要技術の管理や技術の輸出承認業務に加え、技術流出を防ぐための基幹技術保有企業のM&A(合併・買収)、安保関連企業に対する外国人投資の審査など技術保護業務を担当する。

 貿易安保の専門組織を新設したのは、日本が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た理由の一つとして韓国の輸出管理体制、人員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挙げたことが影響した。

 韓国政府は他国と比べて遜色ないと判断したものの、日本との対話をより円滑に進めるために改善策を出すことにした。

 先月10日にテレビ会議で行われた輸出管理を巡る韓日の政策対話で、日本側は韓国の制度改善を肯定的に評価したとされる。

 また日本の対韓輸出規制のような貿易安保に関する懸案が発生した際に、効率的かつ速やかに対応するために組織を一元化し、専門性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組織改編が行われた。

 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貿易安保を担当する専門の組織と人材を拡充することにより、韓国の貿易安保機能と専門性がさらに強化されるだろう」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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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아첨해 한국이 무역 안보의 전문 조직 신설

한국 정부가 무역 안보의 전문 조직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접수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강화등에서 관계가 악화된 한일 양국=(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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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상교도리상자원부와 행정 안전부는 28일, 무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문에 담당하는 무역 안보 정책관의 신설을 기둥으로 하는 「상교도리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같은 날에 각의 결정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작년 7월에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등의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을 받은 조치.

 무역 안보 정책관은 상교도리상자원부의 무역 투자 실내에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서 놓여져 하부조직에는 무역 안보 정책과, 무역 안보 심사과, 기술 안보과가 신설된다.

 무역 안보 정책과는 정부의 무역 안보 정책의 관제탑으로서 정책을 총괄·책정해,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현안외, 대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위법한 수출의 단속이나,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의 지원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무역 안보 심사과는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를 포함한 경유, 선적 허가등을 전문에 담당해, 염려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사한다.

 기술 안보과는 나라의 중요 기술의 관리나 기술의 수출 승인 업무에 가세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간 기술 보유 기업의 M&A(합병·매수), 안보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심사 등 기술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 안보의 전문 조직을 신설한 것은, 일본이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의 하나로서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 인원의 취약(취약) 성을 들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국 정부는 타국과 비교해서 손색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본과의 대화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내기로 했다.

 지난 달 10일에 TV 회의에서 행해진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일의 정책 대화로, 일본측은 한국의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여겨진다.

 또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와 같은 무역 안보에 관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 효율적 한편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원화 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조직 개편을 했다.

 시게코토모(손·윤모)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은 「무역 안보를 담당하는 전문의 조직과 인재를 확충하는 것으로써, 한국의 무역 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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