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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発輸出ショック…積み上げられるばかりの釜山港のコンテナ／写真＝聯合ニュース
国家債務比率60％でも問題ないという論理が危険な理由
今年、韓国史上初めて「国家債務比率40％」を突破したことを受け、与党からは「60％を超えても関係ない」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こうした主張を巡り、専門家らは「極めて危険な発想」と批判した。危機の際、ある程度の赤字財政は避けられないが、韓国の現政権および与党のように財政の健全性を管理する意思がなければ、債務比率が60％ではなく80％、100％を超えるのも時間の問題にすぎない、と懸念しているのだ。
▲코로나발수출 쇼크
쌓아 올릴 수 있을 뿐의 부산항의 컨테이너/사진=연합 뉴스
국가 채무 비율 60%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는 논리가 위험한 이유
금년, 한국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40%」를 돌파한 것을 받아 여당에서는 「60%를 넘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주장을 둘러싸, 전문가등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위기때, 있다 정도의 적자재정은 피할 수 없지만, 한국의 현정권 및 여당과 같이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할 의사가 없으면, 채무 비율이 60%는 아니고 80%, 100%를 넘는 것도 시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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