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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不合意」約束でも合意でも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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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入力 : 2020/10/22 11:31


中国と三不合意を結んだ駐日韓国大使「合意ではないので守らなくても問題ない」

「三不合意」を主導・・・「言葉を変えた」との指摘も


 2017年に青瓦台(韓国大統領府)国家安保室第2次長として中国とのいわゆる「三不合意」を主導した南官杓(ナム・グァンピョ)駐日韓国大使は21日、「中国に対して当時言及した三つは約束でも合意でもない」として「これにこだわる必要は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2017年10月、韓国による米国のミサイル防衛(MD)システムへの参加、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の追加配備、韓米日軍事協力への中国の懸念を認め、これを推進しない考えを表明したが、これらが「三不合意」と呼ばれてきた。


 南大使はこの日、遠隔で行われた駐日韓国大使館への国政監査で、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趙太庸(チョ・テヨン)議員による三不合意についての質問に「当時、韓国政府が公表した内容について中国に説明したもの」「(三不合意という)根拠のないことが広まっている」と述べた。


 これに対して趙議員が「だとすれば大韓民国政府が後から必要が生じ、(THAADの追加配備などを)推進しても中国との約束違反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か」と問いただすと、南大使は「そのような約束はないので、約束違反とは言えない」と答弁した。中国駐在の張夏成(チャン・ハソン)大使もこの日、三不合意についての質問に「南大使の言葉通り、(韓中間の)約束や合意とは考えていない」と述べた。


 しかし南大使の発言について、野党からは「中国がTHAAD配備に反発し、報復に乗り出したことで三不を表明した。今になって説明を変えている」との指摘も出ている。


東京=李河遠(イ・ハウォン)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80076.html


合意どころか条約すら守らない国が・・・おそろしいです (´゚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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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약속도 합의도 아닌

기사 입력 : 2020/10/22 11:31


중국과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를 묶은 주일 한국 대사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다」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를 주도···「말을 바꾸었다」라고의 지적도


 2017년에 청와대(한국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 제 2 차장으로서 중국과의 이른바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를 주도한 남관 표(남·그표) 주일 한국 대사는 21일,「중국에 대해서 당시 언급한 셋은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로서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2017년 10월, 한국에 의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에의 참가,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의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에의 중국의 염려를 인정해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생각을 표명했지만, 이것들이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라고 불려 왔다.


 남 대사는 이 날, 원격으로 행해진 주일 한국 대사관에의 국정 감사로, 보수계 야당·국민 힘의 조태용(조·테욘) 의원에 의한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에 대한 질문에 「당시 , 한국 정부가 공표한 내용에 대해 중국에 설명한 것」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라고 한다) 근거가 없는 것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서 조의원이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중에 필요가 생겨(THAAD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해도 중국이라는 약속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지면, 남 대사는 「그러한 약속은 없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중국 주재의 장하성(장·하 손) 대사도 이 날, 해서는 안될 세가지 합의에 대한 질문에 「남 대사의 말대로,(한중간의) 약속이나 합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중국이 THAAD 배치에 반발해, 보복에 나선 것으로 해서는 안될 세가지를 표명했다.지금에 와서 설명을 바꾸고 있다」라고의 지적도 나와 있다.


도쿄=스모모하원(이·하원) 특파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80076.html


합의는 커녕 조약조차 지키지 않는 나라가···무섭습니다 (′˚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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