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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菱重工への「公示送達」効力発生 資産売却の手続き進む

【大田聯合ニュース】韓国大法院(最高裁)が三菱重工業に元朝鮮女子勤労挺身隊員らへの賠償を命じた訴訟で、原告側が申請した韓国内資産の売却命令に関する書類を同社が受け取ったと見なす「公示送達」の効力が10日、発生した。

 公示送達は被告側が書類を受け取ったかどうか確認できない場合、裁判所のホームページや官報などに関連内容を掲載し、当事者が受け取ったと見なす手続きだ。

 原告側のキム・ジョンヒ弁護士は「(被告側が)裁判所に返答しなかったようだ」として、「いつまでも執行結果を待つ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また、大田地裁は三菱重工の韓国内資産の差し押さえ命令決定文の公示送達もした。効力は12月30日に発生する。効力発生後、現金化命令を出すかどうか決める見通しだ。

 元勤労挺身隊員の被害者と遺族の計5人は2012年、三菱重工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18年11月29日に勝訴が確定した。原告に1人当たり1億~1億5000万ウォン(約940万~1400万円)を賠償するよう命じたが、三菱重工は応じていない。このため、原告側は三菱重工が韓国に特許出願した商標権2件、特許権6件を差し押さえ、売却するよう申請した。債権額は死亡した原告1人を除いた4人分の計8億400万ウォンだ。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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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해?

미츠비시중공에의 「공시 송달」효력 발생 자산 매각의 수속 진행된다

【대전 연합 뉴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미츠비시중공업에 설날 아침선여자 근로정신대원등에의 배상을 명한 소송으로, 원고측이 신청한 한국내 자산의 매각 명령에 관한 서류를 동사가 받았다고 보는 「공시 송달」의 효력이 10일, 발생했다.

 공시 송달은 피고측이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의 홈 페이지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 당사자가 받았다고 보는 수속이다.

 원고측의 김·젼히 변호사는 「(피고측이) 재판소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다」로서, 「언제까지나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오타 지방 법원은 미츠비시중공의 한국내 자산의 압류 명령 결정문의 공시 송달도 했다.효력은 12월 30일에 발생한다.효력 발생 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이다.

 원근로정신대원의 피해자와 유족 합계 5명은 2012년, 미츠비시중공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18년 11월 29일에 승소가 확정했다.원고에게 1 인당 1억~1억 5000만원( 약 940만~1400만엔)을 배상하도록(듯이) 명했지만, 미츠비시중공은 응하지 않았다.이 때문에,원고측은 미츠비시중공이 한국에 특허 출원한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매각하도록(듯이) 신청했다.채권액은 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 인분의 합계 8억 400만원이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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