ＣＰＴＰＰ中国と韓国は加盟を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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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8:50

【ハンギョレ】太平洋に目を向ける英国、

ＣＰＴＰＰ加盟を申請

…中国と韓国は加盟を検討

1: 昆虫図鑑 ★ 2021/02/01(月) 16:19:51.37 ID:CAP_USER
英国は30日(現地時間)、ブレグジット(欧州連合（EU）脱退)以降の貿易活性化のため、1日に「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CPTPP)」への加盟を申請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発足時の加盟国以外による公式な加盟申請は英国が初となる。また、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米国などが結成した枠組み「QUAD(クアッド、日米豪印戦略対話)」に英国が参加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経済と外交・安保の枠組みの欧州外への拡大を狙う英国の動きが本格化している。

　英国のボリス・ジョンソン首相はこの日の声明で「EU脱退後、我々は英国人に莫大な経済的利益をもたらす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と述べた。ジョンソン首相は「英国は、CPTPPに新規加盟する最初の国としてグローバル自由貿易の先駆者となり、全世界の友好国およびパートナーと最良の関係でビジネスを展開するという我々の熱意を示すもの」と強調した。

　英国は昨年1月末のブレグジット断行後、カナダ、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ベトナムなど11カ国が貿易の壁をなくしたり低くしたりするために作ったCPTPPに参加すると発表していた。CPTPPは、米国が主導した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から米国が脱退したため、日本や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残された国々が修正を経て結んだ協定だ。

　CPTPPを主導し、今年の議長国でもある日本は、英国の加盟を歓迎する雰囲気だ。経済大国の英国が加盟すれば、CPTPPの影響力も強まるからだ。現在、世界の国内総生産(GDP)に加盟11カ国が占める割合は13％だが、英国が加盟すると16％に高まる。また、欧州でCPTPPが作った通商規則が適用される初の事例となる。ただ、英国が最終的に加盟に至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りそうだ。日本経済新聞は、作業部会が関税や電子商取引、投資に関する自由度などのCPTPPの条件を英国が受け入れられるかなどの「加盟基準に適合するか確かめる」とし「加入は全批准国の賛成が条件。英国の手続きは1年近くかかるとの見方もある」と報じた。

　英国を皮切りとして、加盟国がさらに増えるかどうかも関心事だ。米国は、自由貿易による雇用減少などで労組が反対しているため、バイデン政権による早期復帰は容易ではない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中国と韓国は加盟を検討している。ただし日本は、高い市場開放などの現行のルールを維持すれば、中国の参加は容易ではないと見ている。

　英国は外交・安保分野でも「脱欧州」を模索しているようだ。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が、中国を牽制するインド太平洋戦略を実行するために作った「クアッド」に、英国が入る可能性があると現地メディアは相次いで報じた。「デイリー・テレグラフ」は28日、「英国は香港問題などで中国との対決構図が強まっているが、アジアにもっと関与すべきだという保守派の声が高まっている」とし、クアッドに参加する可能性があると報じた。「ザ・タイムズ」も「ジョンソン首相がインドを訪問する際にクアッドに出席するかどうかを提起し、協議する可能性がある」と29日に報じた。英国の与党・保守党に対する影響力が強い英シンクタンク「ポリシー・エクスチェンジ」も、昨年11月に報告書を発表し、「インド太平洋地域の状況は、ブレグジット後の英国の戦略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し、クアッドへの参加を提言している。

　クアッドは、2019年9月に米ニューヨークで初めて開かれた。昨年10月には日本の東京で2回目の会合が開かれ、定例化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米国のジェイク・サリバン国家安保担当大統領補佐官は29日、米国平和研究所が主催する画像セミナーに参加し、クアッドについて「インド太平洋地域において米国の政策を発展させるための根本的な土台と考えている」とし「その形式とメカニズムをさらに発展させたい」と述べている。
キム・ソヨン記者、ワシントン/ファン・ジュンボム特派員

https://news.yahoo.co.jp/articles/54bfdbd1036e64268eea902477727d2b928e73b7

ネットの声

309: <丶｀∀´>（´・ω・｀）（｀ハ´　）さん 2021/02/01(月) 18:19:08.44 ID:q/4Vt7r1 >>1
残念！ 中国も韓国も加盟不可です！！ 550: <丶｀∀´>（´・ω・｀）（｀ハ´　）さん 2021/02/01(月) 19:47:23.12 ID:sxKF59fr >>1
中国はTPP馬鹿にしてたよな 何ですり寄って来てんだよ気持ち悪い

556: <丶｀∀´>（´・ω・｀）（｀ハ´　）さん 2021/02/01(月) 19:55:01.36 ID:IKdOiTip >>550
RCEPが掛け声だけで大したものじゃないから。 558: <丶｀∀´>（´・ω・｀）（｀ハ´　）さん 2021/02/01(月) 19:57:09.00 ID:6Vah7wuU >>550
バイデンになってTPPに米国が入ったりすると，経済圏として大きいから。 先に中に入って美味しい思いしたり，逆に，引っ掻き回して機能不全にしたりできるならその方がいい。

561: <丶｀∀´>（´・ω・｀）（｀ハ´　）さん 2021/02/01(月) 20:00:51.73 ID:g5rNGUKu >>550
TPP内にも支那との商売が一番の国があるからそこら切り崩してTPPとRCEPを支那の主導で乗っ取ろうとする試み 成功するかしないかじゃなくとにかく関与をほのめかしている段階だろ 611: <丶｀∀´>（´・ω・｀）（｀ハ´　）さん 2021/02/01(月) 22:04:57.26 ID:AOrBru9y >>561
でも、TPP加盟は一国でも反対したら 出来ないんじゃなかったっけ?
オーストラリアは中国に激おこだから、無理じゃね? 602: <丶｀∀´>（´・ω・｀）（｀ハ´　）さん 2021/02/01(月) 21:09:02.62 ID:fcJiJwu4 >>1 > 中国と韓国は加盟を検討している。
関係ないのになんで？ｗ 628: <丶｀∀´>（´・ω・｀）（｀ハ´　）さん 2021/02/01(月) 23:47:30.65 ID:IFdvW4GM >>1
ネット上に金盾がある時点で中国加盟は不可能なんだけど（笑） 637: <丶｀∀´>（´・ω・｀）（｀ハ´　）さん 2021/02/02(火) 00:18:51.12 ID:aB2vBHq1 >>1
太平洋に目を向ける英国 太平洋に背を向ける韓国w 662: <丶｀∀´>（´・ω・｀）（｀ハ´　）さん 2021/02/02(火) 01:38:55.50 ID:bo9XMaln >>1　中国と韓国は、よそでやってく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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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중국과 한국은 가맹을 검토

【한겨레】태평양에 관심을 가지는 영국,

CPTPP 가맹을 신청

중국과 한국은 가맹을 검토

1: 곤충 도감 ★ 2021/02/01(월) 16:19:51.37 ID:CAP_USER
영국은 30일(현지시간), 브레그짓트(유럽연합(EU) 탈퇴) 이후의 무역 활성화 때문에, 1일에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에의 가맹을 신청할 것을 밝혔다.발족시의 가맹국 이외에 밤 공식적인 가맹 신청은 영국이 처음이 된다.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등이 결성한 골조 「QUAD(쿠아드, 일·미호인전략 대화)」에 영국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경제와 외교·안보의 골조의 유럽외에의 확대를 노리는 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보리스·존슨 수상은 이 날의 성명으로 「EU탈퇴 후, 우리는 영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말했다.존슨 수상은 「영국은, CPTPP에 신규 가맹하는 최초의 나라로서 글로벌 자유 무역의 선구자가 되어, 전세계의 우호국 및 파트너와 최선의 관계로 비즈니스를 전개한다고 하는 우리의 열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작년 1월말의 브레그짓트 단행 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11개국이 무역의 벽을 없애거나 낮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든 CPTPP에 참가한다고 발표하고 있었다.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등의 남겨진 나라들이 수정을 거쳐 묶은 협정이다.

　CPTPP를 주도해, 금년의 의장국이기도 한 일본은, 영국의 가맹을 환영하는 분위기다.경제대국의 영국이 가맹하면, CPTPP의 영향력도 강해지기 때문이다.현재, 세계의 국내 총생산(GDP)에 가맹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이지만, 영국이 가맹하면 16%에 높아진다.또, 유럽에서 CPTPP가 만든 통상 규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단지, 영국이 최종적으로 가맹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일본 경제 신문은, 작업 부회가 관세나 전자 상거래, 투자에 관한 자유도등의 CPTPP의 조건을 영국이 받아 들여질까 등의 「가맹 기준에 적합할까 확인한다」라고 해 「가입은 전비준국의 찬성이 조건.영국의 수속은 1년 가깝게 걸린다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알렸다.

　영국을 맨 처음으로서 가맹국이 한층 더 증가할지도 관심사다.미국은, 자유 무역에 의한 고용 감소등에서 노조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덴 정권에 의한 조기 복귀는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중국과 한국은 가맹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일본은, 높은 시장개방등의 현행의 룰을 유지하면, 중국의 참가는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탈유럽」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쿠아드」에, 영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와 현지 미디어는 연달아 알렸다.「데일리·텔레그래프」는 28일, 「영국은 홍콩 문제등에서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강해지고 있지만, 아시아에 더 관여해야 한다고 하는 보수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 쿠아드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렸다.「더·타임즈」도 「존슨 수상이 인도를 방문할 때에 쿠아드에 출석할지 어떨지를 제기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9일에 알렸다.영국의 여당·보수당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영씽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도, 작년 11월에 보고서를 발표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브레그짓트 후의 영국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 쿠아드에의 참가를 제언하고 있다.

　쿠아드는, 2019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작년 10월에는 일본의 도쿄에서 2번째의 회합이 열려 정례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미국의 제이크·설리반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29일, 미국 평화 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가해, 쿠아드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국의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 「그 형식과 메카니즘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소욘 기자, 워싱턴/팬·쥰 폭탄 특파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54bfdbd1036e64268eea902477727d2b928e73b7

넷의 소리

309: <주｀∀′>(′·ω·｀)(｀하′　 )씨 2021/02/01(월) 18:19:08.44 ID:q/4Vt7r1 >>1
유감! 중국이나 한국도 가맹 불가입니다! 550: <주｀∀′>(′·ω·｀)(｀하′　 )씨 2021/02/01(월) 19:47:23.12 ID:sxKF59fr >>1
중국은 TPP 바보취급 했어인 무엇입니다 모여 오는거야기분 나쁘다

556: <주｀∀′>(′·ω·｀)(｀하′　 )씨 2021/02/01(월) 19:55:01.36 ID:IKdOiTip >>550
RCEP가 구령만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558: <주｀∀′>(′·ω·｀)(｀하′　 )씨 2021/02/01(월) 19:57:09.00 ID:6Vah7wuU >>550
바이덴이 되어 TPP에 미국이 들어가거나 하면,경제권으로 해서 크니까. 먼저 안에 들어와 맛있는 마음 하거나반대로, 휘저어 기능 부전으로 하거나 생긴다면그 쪽이 좋다.

561: <주｀∀′>(′·ω·｀)(｀하′　 )씨 2021/02/01(월) 20:00:51.73 ID:g5rNGUKu >>550
TPP내에도 시나와의 장사가 제일의 나라가 있다로부터 그 정도 무너뜨려TPP와 RCEP를 시나의 주도로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 성공할까 하지 않을까가 아니고어쨌든 관여를 암시하고 있는 단계이겠지 611: <주｀∀′>(′·ω·｀)(｀하′　 )씨 2021/02/01(월) 22:04:57.26 ID:AOrBru9y >>561
그렇지만, TPP 가맹은 일국에서도 반대하면 할 수 없지 않았던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에 격자식, 무리이지? 602: <주｀∀′>(′·ω·｀)(｀하′　 )씨 2021/02/01(월) 21:09:02.62 ID:fcJiJwu4 >>1 > 중국과 한국은 가맹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없는데 어째서?w 628: <주｀∀′>(′·ω·｀)(｀하′　 )씨 2021/02/01(월) 23:47:30.65 ID:IFdvW4GM >>1
넷상에 금 방패가 있다 시점에서 중국 가맹은 불가능하지만 (웃음) 637: <주｀∀′>(′·ω·｀)(｀하′　 )씨 2021/02/02(화) 00:18:51.12 ID:aB2vBHq1 >>1
태평양에 관심을 가지는 영국 태평양에 등을 돌리는 한국 w 662: <주｀∀′>(′·ω·｀)(｀하′　 )씨 2021/02/02(화) 01:38:55.50 ID:bo9XMaln >>1　중국과 한국은, 남으로 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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