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は世界最下位
EIU "鼻でも対応過程で個人自由悪化" 評価
EIUが発表した 2020年各国家別デモクラシー指数. 青い色が濃いほど民主主義の国であり赤い色に近いほど権威主義体制国家なのを現わす. EIU キャプチャ
韓国の 2020年デモクラシー成熟度が 2015年 "きめするあるデモクラシー" 評価 5年ぶりに "完全なデモクラシー" 評価を受けた. 調査対象である全世界 167開国の中 23上を記録, 懸垂でデモクラシーが "完全な" 国家隊列に合流した. アメリカとフランスがここで除かれたことも人目を引く. 北朝鮮は 15年連続で最下位を記録した.
イギリス時事週刊誌イコノミスト敷設経済分析機関 "イコノミ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ユニット(EIU)"が 2日(現地時間) 発表した "デモクラシー指数 2020"に注げば韓国は 10点満点に 8.01点を受けて "完全なデモクラシー" 評価を受けたし全世界デモクラシー順位 23上に上がった. 韓国は 2008年以後 "完全な民主国家"で評価を受けて来たが 2015年パク・グンヒェ前大統領在任期 "きめするある民主国家"で分類された後ムン・ゼイン大統領集権 3年次である 2019年までこの地位を維持してから 5年ぶりに最上位圏グループに再合流したのだ.
EIUは 2006年から 167犬国家を対象で △選挙過程と多元主義 △政府機能 △政治参加 △政治文化 △国民自由など 5個領域を評価してデモクラシー発展水準点数を算出する. これを土台で 8点の超える国家は "完全な民主国家", 6点超過〜8点これする "きめするある民主国家", 4点超過〜6点これする "混合型政権", 4点米だけは "権威主義体制" など 4段階で区分する. 韓国は項目別で選挙過程と多元主義 9.17点, 政府機能 8.21点, 政治参加 7.22点, 政治文化 7.5点, 国民自由 7.94点をそれぞれ獲得した. 順位は前年のようだが平均点数が 0.01点上がって今度完全なデモクラシー呼称をまた受けたのだ.
EIU 見てからは 2020年現在全世界で完全な民主国家は 23開国, きめするある民主国家は 52開国, 混合型政権は 35開国, 権威主義体制は 57開国で現われたと明らかにした. 上位圏には全体 1位を占めたノルウェーと 2位アイスランド, 3位スウェーデンなど北ヨーロッパ国家が多数布陣した. 下位圏にはチャドと中央アフリカ共和国, コンゴ民主共和国が多数上がった中に北朝鮮は 1.08点を得て調査対象 167開国中 167上に参席した. 北朝鮮は 2006年以後 15年目最下位を記録している.
香港と台湾の悲喜が行き違った. EIUは台湾が前年順位よりおおよそ 20階段上がった 11胃(8,94点)に席を取ったとしながら調査対象国の中で最大の進展を成したと台湾を今度集計の "スター"で評価した. 一方香港は前年より 12階段や墜落して 87上に上がった. "きめするある民主国家"で "混合型政権"で分類まで変わった. EIUは香港の順位下落に対して "反対意見に対する政府の弾圧"を取り上げたし香港フリープレスは "香港の順位はシンガポールやタイよりも 10よ階段の下"と言いながら去年 6月 30である香港国家保安法(香港保安法) 施行後反体制人士が相次いで逮捕して, 議会である立法回で野党の声が消えたのが理由と説明した.
一方新種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がデモクラシーを悪化させたと EIUは分析した. EIUは "各国がコロナ19 対応次元で個人の自由を制限した"と 2020年調査対象国全体の平均点数は 5.37点と集計以後最低値を記録したし全体 167開国の薬 70%である 116開国が前年より点数が下落する姿を見せたと伝えた.
"韓国は "完全なデモクラシー" 国家" 懸垂合流... アメリカ, フランスは "欠陷あるデモクラシ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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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턱걸이 합류... 미국, 프랑스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북한은 세계 최하위
EIU "코로나 대응과정서 개인 자유 악화" 평가EIU가 발표한 2020년 각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파란 색이 진할수록 민주주의 국가이며 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권위주의 체제 국가임을 나타낸다. EIU 캡처
한국의 2020년 민주주의 성숙도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평가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를 받았다.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 턱걸이로 민주주의가 "완전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여기서 제외된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15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순위 23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아 왔지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가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합류한 것이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획득했다. 순위는 전년과 같지만 평균 점수가 0.01점 올라 이번에 완전한 민주주의 호칭을 다시 받은 것이다.
EIU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는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52개국, 혼합형 정권은 35개국, 권위주의 체제는 57개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권에는 전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와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다수 포진했다. 하위권에는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이 다수 오른 가운데 북한은 1.08점을 얻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67위에 자리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1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의 희비가 엇갈렸다. EIU는 대만이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오른 11위(8,94점)에 자리잡았다면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며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해 87위에 올랐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까지 바뀌었다. EIU는 홍콩의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고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고 EIU는 분석했다. EIU는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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