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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モで動物虐待をした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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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モで生きている魚を地面に投げつけた水産業者を動物虐待罪で告発 /ソウル

警察、デモ参加の水産業者を送検「魚類も痛みを感じる脊椎動物」

 

 水産業者がデモをした際、生きている魚を地面に投げつけたのは「動物虐待」に該当するという警察の判断が示された。「犬や猫だけでなく、魚類も痛みを感じる脊椎(せきつい)動物だから保護されるべきだ」という趣旨だ。

■「世界で最も平和な国」1位はアイスランド、韓国48位、TOP10は?

 ソウル・永登浦警察署は魚類を虐待した疑い(動物保護法動物虐待等の禁止違反)で告発された「慶尚南道魚類養殖協会」のA会長を送検したことを17日に明らかにした。A会長は昨年11月27日、ソウル・汝矣島で「政府による日本産の魚の輸入」に反対する上京デモを行った際、抗議の意思表示として日本産のブリとマダイを地面に投げつけた容疑が持たれている。同協会の関係者たちは当時、「政府が日本産の魚を無差別に輸入し、韓国産の魚の値段が下がった」と言いながら日本産の魚を地面に投げつけ、韓国産の魚は通行人に無料で配った。これに対して、市民団体「動物解放の波」は「同協会はデモで生きている動物を虐待した」として、昨年12月に協会関係者たちを警察に告発していた。

 現行の動物保護法は「痛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神経体系が発達した脊椎動物」を動物として定義している。これには、ほ乳類・鳥類と共に魚類も含まれる。ただし食用の魚は除外される。「動物解放の波」は「協会関係者たちがデモ時に投げた魚は食用以外の目的で利用されたため、動物保護法の適用を受けるべきだ」と主張した。警察は3カ月にわたる捜査の末、今年3月にA会長を検察に送致し、検察の補完捜査要求を受け入れ、7月末に関連資料を提出して捜査を終えた。警察関係者は「検察はデモで使用された魚類を食用と見なすべきかどうかについて補完捜査を要求した」と説明した。

 「動物解放の波」のイ・ジヨン代表は「デモに使用されたブリとマダイは路上で窒息死した」「魚類もほかの動物のように痛みを感じるので、虐待から保護されるべきだ」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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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로 동물 학대를 한 한국

데모로 살아 있는 물고기를 지면에 내던진 수산업자를 동물 학대죄로 고발 /서울

경찰, 데모 참가의 수산업자를 송검 「어류도 아픔을 느끼는 척추동물」

 수산업자가 데모를 했을 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지면에 내던진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찰의 판단이 나타났다.「개나 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어류도 아픔을 느끼는 척추(척추) 동물이니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1위는 아이슬랜드, 한국 48위, TOP10는?

 서울·영등포 경찰서는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 보호법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로 고발된 「경상남도 어류 양식 협회」의 A회장을 송검한 것을 17일에 분명히 했다.A회장은 작년 11월 27일, 서울·여의도로 「정부에 의한 일본산의 물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상경 데모를 실시했을 때, 항의의 의사 표시로서 일본산의 방어와 마다이를 지면에 내던진 용의가 갖게 하고 있다.동협회의 관계자들은 당시 , 「정부가 일본산의 물고기를 무차별하게 수입해, 한국산의 물고기의 가격이 내렸다」라고 하면서 일본산의 물고기를 지면에 내던져 한국산의 물고기는 통행인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이것에 대해서, 시민 단체 「동물 해방의 물결」은 「 동협회는 데모로 살아 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라고 하고, 작년 12월에 협회 관계자들을 경찰로 고발하고 있었다.

 현행의 동물 보호법은 「아픔을 느낄 수 생기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물로서 정의하고 있다.이것에는, 포유류·조류와 함께 어류도 포함된다.다만 식용의 물고기는 제외된다.「동물 해방의 물결」은 「협회 관계자들이 데모시에 던진 물고기는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동물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경찰은 3개월에 걸치는 수사의 끝, 금년 3월에 A회장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들여 7월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끝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데모로 사용된 어류를 식용이라고 봐야할 것인가 어떤지에 임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 해방의 물결」의 이·지욘 대표는 「데모에 사용된 방어와 마다이는 노상에서 질식사했다」 「어류도 다른 동물과 같이 아픔을 느끼므로,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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