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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 25%突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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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年求職断念者5年間で18.3%増加し... 4人に1人の事実上失業状態

   韓国の青年雇用率がG5(米国、英国、ドイツ、日本、フランス)国の平均よりも低く、35〜39歳の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も主要先進国よりも大きく遅れとなった。

9日、韓国経済研究院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統計と統計庁のデータを活用して、我が国の雇用の現状を分析した結果、▲青年失業▲女性経歴断絶▲自営業者飽和▲成長停止中小企業▲正規職過保護など大きく5つの問題点がと指摘した。

韓経研によると、韓国の青年(15歳〜29歳)の雇用率は42.2%でG5国の平均より14.6%ポイント低かった。また、青年経済活動参加率も46.4%とG5国の平均(62.5%)にしばらく満たないことが分かった。

現在、韓国の青年4人に1人、事実上失業状態に青年体感失業率が25.1%まで上がったうえに、青年求職断念者も2015年比で2020年18.3%まで増加し、21万9000人に達する状況だ。

女性の雇用も振るわなかった。韓国女性の雇用率はOECD平均(59%)よりも低い56.7%水準である。特に35〜39歳の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は60.5%にとどまり、トルコ、メキシコの次に低かった。統計庁の調査によると、女性の非経済活動人口の65.0%は、育児と家事を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全労働者のうち、女性パートタイム雇用の割合を見ると、韓国は9.3%で、OECD平均11.2%よりも低かった。韓経研側は「時間制雇用など様々な労働形態をサポートして、より多くの女性が経歴断絶なく、経済活動に参加できるように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また、韓国は生活に密接業種の自営業者が10人のうち4人に比重が高い状況である。韓国の自営業の割合は24.6%で、OECD加盟国35カ国のうち6番目に高かった。韓国より自営業者の割合が高い国は、コロンビア、メキシコ、ギリシャ、トルコ、コスタリカであった。

企業の経営者の業種が、いくつかの業種に集中していることも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る。国税庁の統計によると、生活に密接業種(卸売・小売・宿泊・食事業種)が43.2%に達した。生活密接業種は参入障壁が低い業種であるのに対し、収益性が一般産業に比べて低く、新興企業5年生存率も低い。

特に零細自営業者が多く属している宿泊施設や飲食店業の場合、売上高営業利益率は1.24%、5年生存率が20.5%で、全産業の中で最も低い水準だ。スタッフを置いた自営業者が、最近2年間、年平均8.8%減少しており、ビジネスの所有の雇用創出能力が低下していることも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

これと共に韓国の大企業数はG5国に比べて大きく不足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中小企業の競争力が高い、ドイツの場合、1万社のうち44個が、大企業であるのに対し、韓国は9つのレベルであった。大企業の数が少ないから、中小企業従事者の割合が86.1%でG5国の平均53.6%に比べて高かった。

韓経研は「中小企業がグローバル企業まで成長するために、合計275個の規制に直面している」とし「企業規模に応じた差別規制を解消して、中小企業が中堅・大企業に成長できる環境づくりが必要だ」と述べた。最後に、正規職解雇規制の柔軟性順位がOECD 37カ国のうち20位であり、法的に解雇費用も1週間給与の27.4倍G5平均に比べて大きく、高いことを指摘した。韓経研側は「解雇規制緩和など、労働市場の柔軟性を高め、企業の雇用創出余力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韓国と主要先進国の青年雇用率<資料:韓国経済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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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돌파

청년 구직 단념자 5년간에 18.3%증가해... 4명에게 1명의 사실상 실업 상태

한국의 청년 고용율이G5(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국의 평균보다 낮고,35~39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지연이 되었다.

9일, 한국 경제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 나라의 고용의 현상을 분석한 결과,▲청년 실업▲여성 경력 단절▲자영업자 포화▲성장 정지중 소기업▲정규직 과보호 등 크고 5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15세~29세)의 고용율은42.2%로G5국의 평균보다14.6%포인트 낮았다.또,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도46.4%과G5국의 평균(62.5%)로 해 장미구 못 미친 것을 알았다.

현재, 한국의 청년 4명에게 1명, 사실상 실업 상태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25.1%까지 오른 뒤에, 청년 구직 단념자도2015연비로2020년18.3%까지 증가해,21만9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여성의 고용도 털지 않았다.한국 여성의 고용율은OECD평균(59%)보다 낮은56.7%수준이다.특히35~39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60.5%에 머물러, 터키, 멕시코의 다음에 낮았다.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의65.0%는, 육아와 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전노동자 가운데, 여성 파트 타임 고용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9.3%로,OECD평균11.2%보다 낮았다.한경연측은 「시간제 고용 등 님 들인 노동 형태를 서포트하고, 보다 많은 여성이 경력 단절 없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생활에 밀접 업종의 자영업자가10명중 4명에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한국의 자영업의 비율은24.6%로,OECD가맹국35개국중 6번째로 높았다.한국에서(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서 만났다.

기업의 경영자의 업종이, 몇개의 업종에 집중하고 있는 일도 문제점으로서 지적된다.국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생활에 밀접 업종(도매·소매·숙박·식사 업종)이43.2%에 이르렀다.생활 밀접 업종은 참가 장벽이 낮은 업종인데 대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흥기업 5 학년존율도 낮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업의 경우, 매상고 영업 이익율은1.24%, 5 학년존율이20.5%로, 전산업 중(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스탭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8.8%감소하고 있어, 비즈니스의 소유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일도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이것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수는G5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을 알았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사중44개가, 대기업인데 대해, 한국은 9개의 레벨이었다.대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이86.1%로G5국의 평균53.6%에 비해 높았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합계275개의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해 「기업 규모에 응한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 규제의 유연성 순위가OECD 37개국중20위이며, 법적으로 해고 비용도 1주간 급여의27.4배G5평균에 비해 크고, 높은 것을 지적했다.한경연측은 「해고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청년 고용율<자료:한국 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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