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ッポンは真の愛国者が糾弾の対象になるダメ国家

日 고위 관료 "국가 재정 파탄" 경고 파문...경제계도 쓴소리 / YTN

2021. 10. 13.

[앵커]

일본 고위 관료가 최악의 국가 부채 상황을 "빙산에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한 글을 놓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경제 대책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 경제계도 맞는 말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과 함께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코로나 경제 대책입니다.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해 수백조 원 규모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가정 등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원금 지급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추진하자 일본 재무성 고위 관료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야노 코지 재무성 사무차관은 월간 "문예춘추" 기고문에서 일본의 국가 채무 상황에 대해 "타이타닉 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금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인데 각종 지원금을 남발하면 최악의 국가 채무 상황이 더 악화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237%, 1경 2천조 원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야노 차관은 선거를 위해 반복돼 온 "돈 뿌리기 경쟁"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작심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대책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집권 자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 지금 국민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대단히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 대표는 기고문 내용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경제 실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사쿠라다 켄고 /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 그 기고문 내용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OECD 가운데 가장 성장률과 생산성이 낮다고 얘기되는 나라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야노 사무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재무성 장관은 허가를 받고 쓴 글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에 곧 한계가 닥칠 것이라는 관료 사회의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대책을 위한 논의도 미루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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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 정당한 지적이고 닛폰人들은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고언입니다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유일하게 애국을 할 수 있는 집단에 촌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국민, 매국노가 됩니다.

이것이 和의 정신의 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