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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を払っているのに参政権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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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払っているのに、なぜ権利が制限されるのか」外国籍住民も衆院選注目

「いち京都市民だから、生活に直結した消費税や給付金への政策は気になる」。朝鮮籍の会社員男性(43)=右京区=は注目する論点を挙げ、「朝鮮半島に対する各党の立ち位置は気になる」と付け加えた。

 2人の子を朝鮮学校の幼稚部に通わせる。2019年10月から実施された国の幼保無償化で、朝鮮学校幼稚部は対象外となった。同校によると、幼稚部の学費は1人当たり年間約21万円。「恩恵を受けられないのは、正直しんどい」。パスポート取得の煩雑さなど、他にも制度上のハンディがある。昨年に支給された国民1人当たり10万円の特別定額給付金も、当初は「自分たちに配られるのか」と不安だった。

 しかし、投票権のために、国籍を変更しようとは考えていない。「日本に生まれ育ち、税金も払っているのに、なぜ国籍で権利が制限されるのか。日本国籍取得が『忠国の踏み絵』のようだ」と明かす。

 法務省によると、外国籍住民は京都府が6万1696人、滋賀県は3万3881人(20年末時点)。15年以降、増加傾向にあり、多様なルーツを持つ子どもも増えている。一方、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など排外的なムードも漂う。男性は「誰もが自分のルーツを肯定でき、生きやすい社会を実現してほしい」と願いを込める。

https://www.kyoto-np.co.jp/articles/amp/666815







> 朝鮮籍の会社員男性(43)


> 投票権のために、国籍を変更しようとは考えていない


> 「日本に生まれ育ち、税金も払っているのに、なぜ国籍で権利が制限されるのか」





この朝鮮 人は北の選挙権を持っているし、

逆に、北朝鮮では外国籍の参政権が認められてい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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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참정권이 없는











「세금 지불하고 있는데, 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인가」외국적주민도 중의원 선거 주목

「한쿄토시민이니까, 생활에 직결한 소비세나 급부금에의 정책은 신경이 쓰인다」.조선국적의 회사원 남성(43)=우쿄구=는 주목하는 논점을 올려 「한반도에 대한 각 당의 서 위치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덧붙였다.

 2명의 아이를 조선 학교의 유치부에 다니게 한다.2019년 10월부터 실시된 나라의 유보무상화로, 조선 학교 유치부는 대상외가 되었다.동교에 의하면, 유치부의 학비는 1 인당 연간 약 21만엔.「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정직 힘들다」.패스포트 취득의 번잡함 등, 그 밖에도 제도상의 핸디가 있다.작년에 지급된 국민 1 인당 10만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도, 당초는 「스스로에게 배부되는 것인가」라고 불안했다.

 그러나, 투표권을 위해서, 국적을 변경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세금도 지불하고 있는데, 왜 국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인가.일본국적 취득이 「충국의 널조각」같다」라고 밝힌다.

 법무성에 의하면, 외국적주민은 쿄토부가 6만 1696명, 시가현은 3만 388?`P인(20년말 시점).15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어, 다양한 루트를 가지는 아이도 증가하고 있다.한편, 재일 코리안에게의 차별 등 배외적인 무드도 감돈다.남성은 「누구나가 자신의 루트를 긍정할 수 있어 살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담는다.

https://www.kyoto-np.co.jp/articles/amp/666815







> 조선국적의 회사원 남성(43)


> 투표권을 위해서, 국적을 변경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세금도 지불하고 있는데, 왜 국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인가」





이 조선인은 북쪽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북한에서는 외국적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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