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率高めるために定款手術まで阻んだ中国

30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표적인 남성 영구 피임 수술인 정관수술을 사실상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아들을 낳은 자오 지후안씨 부부는 아이를 더 낳지 않기로 했고, 그의 남편은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2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했고, 한 의사는 정부의 새로운 가족 계획법으로 인해 더는 정관수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가족 계획법은 산아제한을 포함해 시민들의 생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수술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병원과 의사들은 지방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정관수술이나 낙태를 금지한 것 아니냐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결혼을 했거나, 앞둔 부부(예비)들은 중국 당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던 것처럼 더 강제적이거나 제한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WP는 일부 학자들의 말을 빌려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1가정 3자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병원들이 정관수술을 더욱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WP는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의 공공병원 18곳에 연락해 정관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12곳은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관수술을 한다는 병원 6곳 중 1곳은 미혼 남성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결혼 증빙 서류와 아이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병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한 병원장은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정부의 명확한 허락 없이 마음 편히 환자를 받는 의사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다. 중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정관 수술 건수는 2015년 14만9432건에서 2019년 4742건으로 줄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낮은 출산율을 해결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8.5명을 기록했다.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의 출산 장려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많은 중국 커플들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