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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ヒュンダイ 梨泰院圧殺事件第二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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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の「大罪」が明らかに…! 韓国「ハロウィン事故」の背景に“文在寅の保身検察排除”と、尹錫悦大統領との「深刻な対立」があった…!

 武藤 正敏 2022/11/10 05:00

事故の背景に壮絶すぎる「権力闘争」

韓国政府は先週末で梨泰院雑踏事故犠牲者の「国家哀悼期間」を終え、今週から再発防止に向けた検討を本格化させる。

尹大統領は7日、官民合同の「国家安全システム点検会議」を主宰、先月29日梨泰院で起きた雑踏事故を受け現在の安全管理体制を評価したうえでシステム再構築案を話し合った。

梨泰院雑踏事故が重大事故につながった理由について、警察の業務の怠慢、連絡体制の不備が指摘され、事故の責任追及が警察の対応に集中している。尹大統領は警察の失態が政権批判の拡大につながらないように厳罰で臨む考えだという。


警察の怠慢は十分糾弾されるべきである。

しかし、それと同様に警察をこのような組織に堕落させてしまった尹錫悦氏と文在寅氏による国内政治混乱の責任も追及され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共に民主党は、この重大事故の責任を追及して、尹錫悦政権の退陣要求デモを繰り広げようとしている。

確かに、尹錫悦政権は文政権と親密な関係にあった警察と対立し、幹部を総入れ替えし、行政安全部内に警察局という警察を監視する組織を設けることで、警察職員のやる気を失わせ、無力で怠慢な組織にしてしまった責任は大きい。


しかし、その元をたどれば、検察の捜査権限をはく奪して、これを警察に移管することで、文在寅氏や同氏側近、大統領候補だっ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を検察の捜査から守ろうとしてきた文在寅氏と民主党にも重大な責任のあることを民主党は自覚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

じつは尹錫政権の警察権力肥大化抑制は、文政権の検察権力完全剥奪、警察への移管への対抗措置であることは厳正な事実なのである。ほとんど指摘されていないがその事実を見逃しては、今回の事件の核心を見落とすことになりかねない―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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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현대 이태원 압살 사건 제2탄


문 재인의 「대죄」가 분명하게…! 한국 「할로윈 사고」의 배경으로“문 재인의 보신 검찰 배제”와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무토 마사토시2022/11/10 05:00

사고의 배경으로 너무 장렬한 「권력 투쟁」

한국 정부는 지난 주말에 이태원 혼잡 사고 희생자의 「국가 애도 기간」을 끝내 이번 주부터 재발 방지를 향한 검토를 본격화시킨다.

윤대통령은 7일, 관민 합동의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 지난 달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혼잡 사고를 접수 현재의 안전 관리 체제를 평가한 위에 시스템 재구축안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태원 혼잡 사고가 중대사고로 연결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업무의 태만, 연락 체제의 미비가 지적되어 사고의 책임 추궁이 경찰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윤대통령은 경찰의 실태가 정권 비판의 확대에 연결되지 않게 엄벌로 임할 생각이라고 한다.


경찰의 태만은 충분히 규탄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과 같게 경찰을 이러한 조직에 타락 시켜 버린 윤 주석열씨와 문 재토라씨에 의한 국내 정치혼란의 책임도 추궁받아서는 안될까.

모두 민주당은, 이 중대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고, 윤 주석기쁨 정권의 퇴진 요구 데모를 펼치려 하고 있다.

확실히, 윤 주석기쁨 정권은 분세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경찰과 대립해, 간부를 총 바꿔 넣어 해, 행정 안전부내에 경찰국이라고 하는 경찰을 감시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찰직원의 의지를 잃게 해 무력하고 태만한 조직으로 해 버린 책임은 크다.


그러나, 그 원을 더듬으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 하고,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문 재토라씨나 동씨 측근,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아키라(이제몰) 씨를 검찰의 수사로부터 지키려고 온 문 재토라씨와 민주당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민주당은 자각하고 있는 것일까.

실은 윤 주석 정권의 경찰권력 비대화 억제는, 분세권의 검찰 권력 완전 박탈, 경찰에의 이관에의 대항 조치인 것은 엄정한 사실인 것이다.거의 지적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을 놓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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