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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法者の朝鮮人相手に通用す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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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事入力 : 2021/01/11 10:01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続き、紅はるかも韓国に奪われた」と法改正した日本

果物・野菜の知財権保護法の裏事情
海外での品種出願先送りし、ロイヤルティー受け取る権利喪失
「もうあんな失敗はしまい」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続き、紅はるかも韓国に奪われた」と法改正した日本
 韓国と日本の「種子戦争」がついに本格化するのだろうか。韓国が保有する植物種子の資源規模が日本を超え、世界5位に浮上して4年がたち、日本が「韓国にこれ以上種子資源を奪われるのを阻止する」として、法改正を行うなど積極的に自国の種子資源保護に乗り出した。


 日本国会は最近、種苗法を改正し、果物や野菜の知的財産権保護に関する規定を追加した。新たな作物の品種を登録する際、「栽培地域と輸出目的地」を別途指定できるとする内容だ。「日本でのみ栽培」といった条件を付け、種子の海外搬出を規制するためだ。改正種苗法は4月から施行される。


 韓国で人気のブドウ品種「シャインマスカット」が法改正の発端だっ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皮ごと食べられる種なしブドウだ。糖度がキャンベルよりも4-5度高い18度前後で、一般的なブドウよりも3-4倍割高だ。韓国では「ブドウ界の名品」とも呼ばれる。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元々日本で1988年に開発され、2006年に品種登録された。韓国には06年に種子が持ち込まれた。韓国産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2014年に本格的に市場に流通し、昨年からは中国、ベトナム、香港、米国、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19カ国・地域に輸出されている。


 それについて、日本では「日本が開発し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を韓国に奪われた」という世論が高まり、種苗法の不備が原因として指摘された。既存の法律では正式に購入した種苗ならば海外に搬出すること自体が違法ではないためだ。



 日本はシャインマスカットの海外での品種出願に手をこまぬいていたため、登録期限の12年を過ぎ、韓国からロイヤルティー(使用料)を徴収する権利も失った。黄金色の果肉に高い糖度で知られ、韓国で「ハチミツサツマイモ」として有名な日本の「紅はるか」もシャインマスカットと同様の状況だ。


 ちょうど韓国は植物種子資源では日本を超える世界的大国となった。韓国農業振興庁によると、昨年7月現在で韓国が登録した植物資源件数は26万3690件で、米国(59万6031件)、インド(44万3921件)、中国(44万1041件)、ロシア(31万1000件)に次ぐ世界5位だ。日本は22万9000件で6位だった。


 農業振興庁は「卓球の球ほどの大きさのミニリンゴ『ルビーエース』や紅はるかよりも病虫害に強いサツマイモ『チンユルミ』などで植物資源の競争力を高めていきたい」と説明した。


 
  韓慶珍(ハン・ギョンジ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8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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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의 조선인 상대에게 통용되는지?

기사 입력 : 2021/01/11 10:01

「샤인 마스캇에 이어, 다홍색 아득한도 한국에 빼앗겼다」라고 법개정 한 일본

과일·야채의 지재권 보호법의 뒤사정
해외에서의 품종 출원 재고해, 로열티 받을 권리 상실
「 이제(벌써) 저런 실패는 끝내」


「샤인 마스캇에 이어, 다홍색 아득한도 한국에 빼앗겼다」라고 법개정 한 일본
 한국과 일본의 「종자 전쟁」이 마침내 본격화하는 것일까.한국이 보유하는 식물 종자의 자원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5위로 부상해 4년이 경과해, 일본이 「한국에 더 이상 종자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저지한다」로서, 법개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국의 종자 자원 보호에 나섰다.


 일본회는 최근, 종묘법을 개정해, 과일이나 야채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새로운 작물의 품종을 등록할 때, 「재배지역과 수출 목적지」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일본에서만 재배」라는 조건을 붙여 종자의 해외 반출을 규제하기 (위해)때문이다.개정 종묘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에서 인기의 포도 품종 「샤인 마스캇」이 법개정의 발단이었다.샤인 마스캇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종 없음 포도다.당도가 캠벨보다 45도 높은 18도 전후로, 일반적인 포도보다 34배 비교적 비싸다.한국에서는 「포도계의 명품」이라고도 불린다.


 샤인 마스캇은 원래 일본에서 1988년에 개발되어 2006년에 품종 등록되었다.한국에는 06년에 종자가 반입되었다.한국산 샤인 마스캇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해, 작년부터는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뉴질랜드 등 19개국·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거기에 붙고, 일본에서는 「일본이 개발한 샤인 마스캇을 한국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져, 종묘법의 미비가 원인으로서 지적되었다.기존의 법률에서는정식으로 구입한종묘라면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샤인 마스캇의 해외에서의 품종 출원에 수수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 기한의 12년을 지나 한국으로부터 로열티(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도 잃었다.황금빛의 과육에 비싼 당도로 알려져 한국에서 「벌꿀 고구마」로서 유명한 일본의「다홍색 하루카」도 샤인 마스캇과 같이의 상황이다.


 정확히 한국은 식물 종자 자원에서는 일본을 넘는 세계적 대국이 되었다.한국 농업 진흥청에 의하면, 작년 7월 현재에 한국이 등록한 식물 자원 건수는 26만 3690건으로, 미국(59만 6031건), 인도(44만 3921건), 중국(44만 1041건), 러시아(31만 1000건)에 뒤잇는 세계 5위다.일본은 22만 9000건으로 6위였다.


 농업 진흥청은 「탁구의 구 정도의 크기의 미니 사과 「루비 에이스」나 다홍색 아득한보다 병충해에 강한 고구마 「틴유르미」등에서 식물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가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한경진(한·골진)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8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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