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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に敗訴となった後進国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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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武人洋品も百戦白牌….

中国上海ファイハイズングルの武人洋品(MUJI 無知) 売場. /上海=ギムナムフィ特派員https://biz.chosun.com/resizer/dtY5XeSYvAK1-JnaK5Vqmzmzt2k=/464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YNJEXM65ZHJTMBKPEKE7MVIKM.JPG 464w,https://biz.chosun.com/resizer/rXPxxQVW6bJxZi_wiwo0NbRQm4Y=/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YNJEXM65ZHJTMBKPEKE7MVIKM.JPG 616w" xss="removed">
中国上海ファイハイズングルの武人洋品(MUJI 無知) 売場. /上海=ギムナムフィ特派員

◇ 中国で商標権奪われて訴訟にも相次ぐ敗訴

日本武人洋品は中国チァックトングブランドと何年目中国法廷で争っている. 結果は毎度援助の敗北だ. 中国国内外法曹界では外国会社である武人洋品が中国に進出する時商標権保護戦略が不始末だったという評価を出す. このために最大の海外市場で損失を自ら招いたというのだ.

武人洋品は 2005年中国市場に公式進出した. 中国市場を念頭に置いてもう 1999年中国で商標権(トレードマーク) 登録を申し込んだ. 45個類(クラス)で分けられた中国商標権分類システムで第16, 20, 21, 35, 41類商標権を登録した. 家庭用ファブリック(織物類) 項目である第24類は商標権登録を申し込まなかったが, これが追後知識財産権紛争の言葉尻になった.

2001年中国南部島海南性の ‘海南暖和失業貿易公社’と言う(のは)会社が綿織物, タオル, ベッドシーツ, 枕掛け, 布団カバーなどを含む第24類項目に武人洋品(无印良品) 商標を登録して使用を承認受けた. 中国企業が該当の項目の商標を先行獲得したのだ. 2004年 7月, この会社は 2000年設立された北京ティエンバングジックプム(北京棉田紡織品 Beijing Cottonfield Textile Corporation 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と言う(のは)会社に商標権を譲渡した. 商標権を手に入れた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は 2011年 ‘北京武人(无印良品 Natural Mill)’を設立して中国で関連商標を独占使うことができる権限を与えた.

武人洋品は海南会社の第24類商標権登録と係わって異意を申し立てたが, 中国最高審判器具である最高人民法院は 2012年これを棄却した. 2001年海南会社が商標権を登録する前に中国で日本武人洋品のファブリック製品(第24類)が使われたという証拠が不足だという理由であった.

2015年 12月 12日中国上海ファングプでファイハイズングル 755号にドアを開けた日本武人洋品(MUJI)の中国プルレグシブストア. /上海=ギムナムフィ特派員https://biz.chosun.com/resizer/naNmhpZyX2XCrUcuO0H2JHQqdak=/464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MRGTRPBVNJGKJEG3VFAPF6EZJU.JPG 464w,https://biz.chosun.com/resizer/aZboyZM5F7kkm59PSU1JmT16dRM=/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MRGTRPBVNJGKJEG3VFAPF6EZJU.JPG 616w" xss="removed">
2015年 12月 12日中国上海ファングプでファイハイズングル 755号にドアを開けた日本武人洋品(MUJI)の中国プルレグシブストア. /上海=ギムナムフィ特派員

2015年 4月, 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は武人洋品中国法人と日本親会社リョヒンゲイがクを相手で中国で商標権侵害訴訟を申し立てた. 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は武人洋品が中国で布団カバー, ベッドシーツ, タオル, 毛布などファブリック製品に ‘武人洋品’ 商標を使って自分たちが持った第24類商標権を侵犯したし, これは不公正競争にあたると主張した. 武人洋品立場(入場)では居直り反駁柄なのに, 2017年ベイジングジシックサングォンボブワンは中国企業の手をあげてやった. 法院は武人洋品が中国で第24類に属するファブリック製品に武人洋品商標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と判決した. 被告人本当の武人洋品を向けて原稿である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に 40万元(約 7200万ウォン)を支給しなさいと言い付けた.

武人洋品中国法人とリョヒンゲイがクは抗訴したが, 2019年中国高裁は 2017年ベイジングジシックサングォンボブワンの判決を維持した. それとともに武人洋品を向けて商標権侵害でその間北京コットンフィールドが口は否定的影響を相殺させる声明を出しなさいと言った. 一種の公開謝り命令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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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패소한 후진국 일본

일본 무인양품도 백전백패….

중국 상하이 화이하이중루의 무인양품(MUJI 무지) 매장. /상하이=김남희 특파원https://biz.chosun.com/resizer/dtY5XeSYvAK1-JnaK5Vqmzmzt2k=/464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YNJEXM65ZHJTMBKPEKE7MVIKM.JPG 464w,https://biz.chosun.com/resizer/rXPxxQVW6bJxZi_wiwo0NbRQm4Y=/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YNJEXM65ZHJTMBKPEKE7MVIKM.JPG 616w" xss="removed">
중국 상하이 화이하이중루의 무인양품(MUJI 무지) 매장. /상하이=김남희 특파원

◇ 중국서 상표권 뺏기고 소송서도 잇단 패소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 짝퉁 브랜드와 몇 년째 중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결과는 매번 원조의 패배다. 중국 국내외 법조계에선 외국 회사인 무인양품이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보호 전략이 허술했다는 평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해외 시장에서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무인양품은 2005년 중국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미 1999년 중국에서 상표권(트레이드마크) 등록을 신청했다. 45개 류(클래스)로 나눠진 중국 상표권 분류 시스템에서 제16, 20, 21, 35, 41류 상표권을 등록했다. 가정용 패브릭(직물류) 항목인 제24류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게 추후 지식재산권 분쟁의 빌미가 됐다.

2001년 중국 남부 섬 하이난성의 ‘하이난난화실업무역공사’란 회사가 면직물, 수건, 침대 시트, 베개 커버, 이불 커버 등을 포함하는 제24류 항목에 무인양품(无印良品)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을 승인 받았다. 중국 기업이 해당 항목의 상표를 선점한 것이다. 2004년 7월, 이 회사는 2000년 설립된 베이징몐톈방직품(北京棉田紡織品 Beijing Cottonfield Textile Corporation 베이징 코튼필드)이란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했다. 상표권을 손에 넣은 베이징 코튼필드는 2011년 ‘베이징 무인(无印良品 Natural Mill)’을 설립하고 중국에서 관련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무인양품은 하이난 회사의 제24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 최고 심판 기구인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 이를 기각했다. 2001년 하이난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중국에서 일본 무인양품의 패브릭 제품(제24류)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12월 12일 중국 상하이 황푸구 화이하이중루 755호에 문을 연 일본 무인양품(MUJI)의 중국 플래그십 스토어. /상하이=김남희 특파원https://biz.chosun.com/resizer/naNmhpZyX2XCrUcuO0H2JHQqdak=/464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MRGTRPBVNJGKJEG3VFAPF6EZJU.JPG 464w,https://biz.chosun.com/resizer/aZboyZM5F7kkm59PSU1JmT16dRM=/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MRGTRPBVNJGKJEG3VFAPF6EZJU.JPG 616w" xss="removed">
2015년 12월 12일 중국 상하이 황푸구 화이하이중루 755호에 문을 연 일본 무인양품(MUJI)의 중국 플래그십 스토어. /상하이=김남희 특파원

2015년 4월, 베이징 코튼필드는 무인양품 중국 법인과 일본 모회사 료힌게이가쿠를 상대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코튼필드는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이불 커버, 침대 시트, 수건, 담요 등 패브릭 제품에 ‘무인양품’ 상표를 사용해 자신들이 가진 제24류 상표권을 침범했으며,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인양품 입장에선 적반하장 격인데, 2017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무인양품이 중국에서 제24류에 속하는 패브릭 제품에 무인양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진짜 무인양품을 향해 원고인 베이징 코튼필드에 40만 위안(약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무인양품 중국 법인과 료힌게이가쿠는 항소했으나, 2019년 중국 고등법원은 2017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무인양품을 향해 상표권 침해로 그동안 베이징 코튼필드가 입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성명을 내라고 했다. 일종의 공개 사과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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