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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世界報道自由度ランキングで４７位…北朝鮮は１８０位で世界「最悪」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joins.com)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国境なき記者団（ＲＳＦ）が発表した今年の世界報道自由度ランキングで韓国が４７位で１年間で４段階下落した。
ＲＳＦは韓国の全般的な状況に対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技術の先頭走者である大韓民国は報道の自由と多元主義を尊重する自由民主主義国家だ。
だが、伝統と企業の利害関係によってジャーナリストが見張り役の役割を正しく果たせない場合がたびたびある」と評価した。
続いて「情報の自由に関する韓国の法律は国際基準に符合するが、名誉毀損は相変らず理論上７年の懲役刑に処されることがある」とし「メディアが報道する時、個人や企業の名前のような記事の主要細部事項を省略することが起きる場合がある」と伝えた。
한국, 세계 보도 자유도 랭킹으로 47위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악」 | Joongang Ilbo | 중앙 일보 (joins.com)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국경없는 기자단(RSF)이 발표한 금년의 세계 보도 자유도 랭킹으로 한국이 47위로 1년간에 4 단계 하락했다.
RSF는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은 보도의 자유와 다원 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져널리스트가 감시역의 역할을 올바르게 완수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평가했다.
계속 되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기준에 부합 하지만, 명예 훼손은 변함없이 이론상 7년의 징역형에 곳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 「미디어가 보도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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