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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の対日外交は無茶苦茶だと嘆く韓国市民団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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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市民団体「イ・ジェミョンの対日外交姿勢はむちゃくちゃだ。政権に日本の専門家がいないのでは?」……キミらは食い扶持がなくなるからそう言っているんだろうけど、たしかに全体的に「変」なんですよね、イ・ジェミョンの対日外交


「出てくる政策はむちゃくちゃだ…··· 大統領室に日本専門家がいないようだ」(オーマイニュース・朝鮮語)
8月23日、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日本の石破茂首相の初の首脳会談が開かれた。 李大統領は、共に民主党代表時代、尹錫悦(韓国政府)の対日外交を強く批判してきたため、今回の会談で歴史問題が取り上げられるだろうという見方が出ていた。

しかし、結果的にパク・クネ、ユン・ソクヨル政府の過去史合意を継承するという立場が確認されるや進歩陣営は強く反発した。 (中略)

- では、なぜ李在明政府はそうするのでしょうか?

「どうしても米国の対応が急務だったのでしょう。 米国の圧力がかなり大きい状況なので、日本との協力が欠かせないと理解していますが、だからといって原則まで捨ててはいけないのです」 (中略)

- 政権によって合意を覆すのはよくないという見方を意識し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複数の専門家が指摘したように、2015年の慰安婦合意というのは正式な合意文ではなく、両国の外交部長官の記者会見の形式でした。 すでにムン・ジェイン政権でも問題があると検証しました。 被害者の人権救済にも反するという国際社会の批判もありました」

「第三者弁済もまた合意ではありません。 ユン・ソンニョルが一方的に宣言しただけです。 したがって約束や合意と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何より憲法に違反するのです。 そのため、『我々は判決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だけでも明確にすべきだったと思います」 (中略)

- 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時より進歩陣営の声が大きくないようです。

「現実的に国際情勢の影響が大きいですね。 <読売新聞>報道の時から私たちは大きく問題提起しましたが、あまりにも米国の圧力が強いので埋もれる傾向があります。残念ながら今回が初めての首脳会談であり、過去の歴史問題はいつかは再び浮上するでしょう。両国の首脳が話さないからといって消え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中略)しかし、一番の問題は大統領室に日本の専門家がいないことです。

- どうして専門家がいないと思いますか?

「外交政策を見ているとそう思われるのです。 80周年光復節の談話や韓日首脳会談まで、日本をきちんと知っている人たちが政策を作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むちゃくちゃな気がします」
(引用ここまで)




 韓国の「市民団体」がイ・ジェミョンの対日外交姿勢に怒り心頭ってのは何度かピックアップしていますが。
 その直接的なインタビューがあったので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ょうか。

 ざっくりと「イ・ジェミョンは間違っている!」としか言っていないのであれなのですが。
 要はこれまでイ・ジェミョンが言ってきたことと、大統領になってからの行動が違いすぎている。
 自分たちの方針と180度異なる方向に進んでいることが気に入らないって話を延々としています。

 このままだと自分たちの食い扶持に影響するって意識も働いているでしょうね。
 正義連なんかもイ・ジェミョンの対日外交姿勢を批判しまくっています。



 まあ、イ・ジェミョン政権にまともな知日派がいないの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ね。
 読売新聞にインタビュー記事の詳報が掲載されているのですが。

日韓双方の利益 模索 未来志向の関係 作りたい…韓国・李在明大統領 単独インタビュー要旨(読売新聞)

 ……なんというか、だいぶ変。
 CPTPPにひとつも言及せずに「韓日だけでなく、東アジアを含む太平洋沿岸国の経済協力機構をつくることも真剣に議論すべき時期が来た」とか。
 あるいはなんの前振りもなく「北極海航路を利用して米、露、北朝鮮、韓国、日本が協力できる道をつくり出す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とか言い出しているし。
 北極海航路の話とか誰もしてないのにね。

 いわゆる日韓合意や第三者弁済の話についてもなんというか……変。
 「現実認定の問題が第一」とか言い出してて、いやおまえこれまでの日韓間の交渉ひとつも見てないなってなってます。

 対日外交のメンターがホサカ・ユウジ(韓国に行ったらなぜかもりもり毛の生えた人)なのではないかともされています。
 だったらこのおかしさも説明がつくかなってところではあるのですけどね。
 実際、日本の専門家はいないんだろうなぁ。

 ホサカ氏は日本の専門家ではなく、日本に文句をつけているように見せて韓国人からお金を巻き上げるビジネス反日家ですからね。



 これが対日外交メンターになっていたとしたら、このあたりのイ・ジェミョン政権のちぐはぐさというか無知さも理解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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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일 외교는 터무니없다고 한탄하는 한국 시민 단체

한국 시민 단체 「이·제몰의 대일 외교 자세는 터무니없다.정권에 일본의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닌지?」……너들은 깔봐 녹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하지만, 분명히 전체적으로 「변」이예요, 이·제몰의 대일 외교


「나오는 정책은 터무니없다…··· 대통령실에 일본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오 마이 뉴스·조선어)
8월 23일, 이·제몰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대표 시대, 윤 주석기쁨(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역사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쿠네, 윤·소크욜 정부의 과거사 합의를 계승한다고 하는 입장이 확인되는이나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략)

- 에서는, 왜 이재명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대응이 급무였을까. 미국의 압력이 꽤 큰 상황이므로, 일본과의 협력을 빠뜨릴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까지 버려 안 된다의입니다」 (중략)

-정권에 의해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의식한 것은 아닐까요?

「복수의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2015년의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 합의문이 아니고,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기자 회견의 형식이었습니다. 벌써 문·제인 정권에서도 문제가 있다와 검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구제에도 반한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삼자 변제도 또 합의가 아닙니다. 윤·손뇨르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약속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반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만으로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윤·손뇨르 정권때부터 진보 진영의 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의 영향이 크네요.<요미우리 신문>보도때부터 우리는 크고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너무 미국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어요.유감스럽지만 이번이 첫 정상회담이며, 과거의 역사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부상하겠지요.양국의 수뇌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그러나, 제일의 문제는 대통령실에 일본의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다.

- 어째서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외교 정책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80주년 광복절의 담화나 한일 정상회담까지, 일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터무니없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시민 단체」가 이·제몰의 대일 외교 자세에 격노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나 픽업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인터뷰가 있었으므로 체크해 둘까요.

 자리밤과 「이·제몰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밖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입니다만.
 요점은 지금까지 이·제몰이 말해 온 것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스스로의 방침과 180도 다를 방향으로 나아&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스스로의 깔봐 녹미에 영향을 준다 라는 의식도 일하고 있겠지요.
 정의련도 이·제몰의 대일 외교 자세를 마구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몰 정권에 착실한 지일파가 없는 것은 틀림없겠지요.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 기사의 상세보도가 게재되고 있습니다만.

일한 쌍방의 이익 모색 미래 지향의 관계 만들고 싶은…한국·이재 메이지대학통령 단독 인터뷰 요지(요미우리 신문)

 ……뭐라고 하는지, 많이 변.
 CPTPP에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한일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협력기구를 만드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인가.
 있다 있어는 무슨 전 모습도 없고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미, 이슬, 북한, 한국, 일본을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말하기 시작하고 있고.
 북극해 항로의 이야기라든지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른바 일한 합의나 제삼자 변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할까……변.
 「현실 인정의 문제가 제일」이라고말하기 시작하고 있어, 아니 너 지금까지의 일한간의 교섭 하나도 보지 않았어는 되어 있습니다.

 대일 외교의 조언자가 호사카·유우지(한국에 가면 왠지 와작와작 털이 난 사람) (인)것은 아닐까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함도 설명이 대할까는 곳에서는 있다의이지만요.
 실제, 일본의 전문가는 없겠지.

 호사카씨는 일본의 전문가가 아니고, 일본에 불평을 적고 있도록(듯이) 보이게 해 한국인으로부터 돈을 감아올리는 비즈니스 반일가니까요.



 이것이 대일 외교 조언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근처의 이·제몰 정권의 조화가 잘 안됨이라고 할까 무지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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