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に集まったお金証市で...生産的金融 ISA・政策ファンドこの中恩恵

부동산에 쏠린 돈 증시로...생산적 금융 ISA·정책펀드 이중혜택 / YTN

2026. 1. 9.

[앵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에 쏠린 돈을 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증시로 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해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이중 절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세율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하면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지키면 절세가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정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투자하면 기존 ISA(순이익 2백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 4백만 원·초과분은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줄 방침입니다.

국민성장형과 청년형으로 나뉘는데, 청년형 (총급여 7천5백만 원·만 19세~34세 이하)은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형과 중복가입은 안 되지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더 많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청년형 ISA의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더해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올해 30조 규모 지원에 착수하는데, 2~3분기에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입니다.

돈이 들고 날 때 모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현재 누적 3백만 원 한도에서 매년 2백만 원 한도로 늘립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의 경우 재정이 손실의 20%까지 떠안았지만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6%대 손실을 본 것도 있었습니다.

10개 평균 수익률이 2.14%에 그쳤고, 재정 보강 효과를 제외하면 0.75% 수준입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 정부가 바뀌면서 당시 뉴딜펀드 동력을 상실했죠? 또 한가지는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펀드 제도를 설계할 때 인센티브가 좀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성장펀드, 손실이 곧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운용과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